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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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돈부터 찾겠습니다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시청·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도권 유출 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교육·문화 참여 기회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장애인들의 일자리, 교육,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통합을 증진합니다.
심상정 공약 -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일한 소득이 동네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 마련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일한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항목 중복신청 및 지원한도 확대 (월세, 이사비, 소송비)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항목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월세, 이사비, 소송비 등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행정 구현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무장애 정류장', '무장애 보행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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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동체 |
대상: 풍영정천·장수천 인근 주민, 하천지킴이단
풍영정천·장수천 하천지킴이 활동 지원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풍영정천과 장수천의 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하천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성평등 마을 규약 제정 지원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성평등한 마을 문화 조성을 위한 마을 규약 제정을 지원합니다.
스탬프 투어 '말발자국 찾기' 진행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골목 안 식당 방문 시 도장을 찍고 경품을 받는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철도·버스·관광 통합환승체계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철도, 버스, 관광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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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돌봄 |
대상: 골드9차 아파트 어린이 및 학부모
골드9차 아파트 키즈스테이션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골드9차 아파트에 키즈스테이션 조성.
시민참여형 숙의·토론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와 토론의 기회를 확대하여 정책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지원조례 제정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공간주권'으로 개념을 확장한 안심 지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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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통, 교육 |
대상: 서해초 학생 및 학부모, 주민
서해초 후문 과속카메라 설치 및 스마트 신호등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서해초 후문쪽 과속으로 인한 등하교길 위험 민원 해결을 위한 과속카메라 설치 및 스마트 신호등 조성.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추진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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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광/경제 |
대상: 호성동 주민/관광객
전주생태동물원 확장 및 자연생태 체험공간 조성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전주생태동물원을 확장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자연생태 체험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늘려 호성동 지역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모악산(중인동) 자연휴양림 설치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모악산(중인동 일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생태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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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육/지방 자치 |
대상: 청소년
청소년을 위한 모의 도의회 진행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모의 도의회를 진행합니다.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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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거 |
대상: 모아엘가 아파트 주민
모아엘가 아파트 로고젝터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모아엘가 아파트에 로고젝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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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 |
대상: 우아1동 주민/상인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우아1동 지역 상권 부활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스마트 관광 거점 조성을 통해 유동인구를 유입하고, 이를 통해 우아1동 지역 상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구민 민원 최우선 해결 및 소통 강화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구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변하며 소통을 강화.
친환경 이동체계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친환경적인 이동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