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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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
대상: 아동/영유아/학부모
보육환경 개선 사업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천6백만원)
평택형 로컬푸드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평택 지역 농산물 유통을 위한 디지털 로컬푸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합니다.
이동·문화·행정 접근성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장애인의 이동, 문화,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듭니다.
상권·주거지역 맞춤형 주차대책 마련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상권과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별 주차 효율성을 높입니다.
진로·진학·직업체험 지원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 직업체험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 신호등 도입 및 산단 자율주행 시범버스 운영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AI 신호등을 도입하여 출퇴근 시간 정체를 해소하고, 산업단지에 자율주행 시범버스를 운영하여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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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안철수 공약 -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취약가구 의료비 자부담 완화 및 원스톱 신청·건강콜서비스 연계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취약가구의 의료비 자부담을 완화하고, 원스톱 신청 및 건강콜서비스와 연계하여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원천동 재개발 추진 - 수원시 영통구 최용근 님의 공약
낙후된 원천동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라믹산단 용도변경 통한 공공형 청년임대용지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고향 목포로 내려와 산정농공단지에 공장터를 잡은 청년사업가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라믹산단의 용도변경을 제안하여 공공형 청년임대용지 조성.
송림청사 및 신포청사 민원실 운영 유지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제물포구 출범 후에도 송림청사(동구청)와 신포청사(중구청) 두 곳 모두에 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삭감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복원, 유지보수예산 별도 편성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삭감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복원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목포역 광장·보행축 재구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목포역 광장과 보행축을 재구성하여 도시의 첫인상을 새롭게 설계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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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소상공인,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 구축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직접 지원, 1인 생계형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 지역 상병수당 자영업자 우선 도입
무상 대중교통 도입 및 버스 완전 공영제 - 서울 권영국 님의 공약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을 시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운영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및 고덕 서부권·해창리 일대 역세권 동시 개발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고덕 서부권과 해창리 일대에 KTX 경기남부역사를 건립하고 동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교통 허브로 만듭니다.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피해조사-신청-인정-대응(법률, 행정)'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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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정의/인권/정치 개혁 |
대상: 제주도민
제주4·3 왜곡 및 내란옹호 도의원 제명을 위한 모든 활동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제주 4.3 왜곡 및 내란 옹호 도의원 제명을 위한 활동 (윤리위 제소 등)을 추진합니다.
마을기업·협동조합·돌봄일자리 지원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마을기업, 협동조합, 돌봄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