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 목 표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 이행방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②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2.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후된 인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행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6천만원)

학교 및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겠습니다.

현대산업아파트 내 정자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강.

도시텃밭, 옥상텃밭 등 1인 1텃밭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합니다.

호성동 주민들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와이파이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노동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전주시에 노동전담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결합된 공동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파주시 생활 동반자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신사·조원·미성 지역의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간병지원사업을 시민의 돌봄 욕구에 맞추어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022년 1억 5천만원에서 2025년 10억원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비를 확대하여 노후 주택 환경을 개선.

1인 가구(청년, 독거노인) 이용, 가족 돌봄자 반찬 지원, 노인정 식사 제공 등을 위한 마을 공동부엌을 운영합니다.

출마 당시 1호 공약이었던 청소년 100원버스 실현.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문화 거점을 육성하여 새로운 경제와 문화를 창출합니다.

공공기관 주1회 채식 식단 의무화

청소용역노동자를 공단에 직접 고용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용해호반아파트 앞 녹지 공간과 백련지구에 녹지 보행로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 (예정).

생활 임금을 확대하고 노동 안전을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듭니다.

대중교통, 주차 등 모든 이동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생활에 밀착된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동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이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보장성 80% 실현 저소득층 · 장애인 · 이주민 · 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참여형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책임관리제 실현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위해 국민건강부 신설

장애인의 이동, 문화,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듭니다.

신도심 상권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공영화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안심임대인 인증제를 도입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야간 및 주말 운영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변하며 소통을 강화.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