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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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스쿨' 설립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청년 창업 가이드와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창업스쿨을 설립합니다.
응급안전·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어르신들의 응급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확보합니다.
장애인 시외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촉구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장애인들이 시외로 이동할 때의 권리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촉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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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 |
대상: 연산주공 4단지 주민, 경로당 이용 어르신
연산주공 4단지 경로당 시설개보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연산주공 4단지 경로당 시설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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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보행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구역 운영 4개소 확대·주정차 단속 강화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제한 구역을 4개소로 늘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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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경제 |
대상: 광산구립도서관 이용자, 소상공인
광산구 책값돌려주기 사업 확대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광산구립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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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생활 |
대상: 신안비치필레스1차 아파트 주민
신안비치필레스1차 아파트 그늘막 및 쉼터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신안비치필레스1차 아파트에 그늘막 및 쉼터 조성 (예산 반영됨).
고마로 패스(Pass) 도입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일도2동 골목 상점 이용 시 축제 체험권을 증정하는 고마로 패스를 도입합니다.
공무직 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공무직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을 식당 기능의 상설 공유 부엌 운영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이웃과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식당' 기능을 갖춘 상설 공유 부엌을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 저지 및 백지화 선언 촉구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2023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유성구 송전선로 계획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도권 이해관계에 따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박탈을 비판하며, 기득권 정당의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주민 의사를 봉쇄하고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맞서 정의당의 입지선정위원회 저지 노력과 주민 2,700여 명 서명을 통해 유성구의 공개 반대 입장을 확보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에게 초고압 송전탑 백지화 선언을 촉구합니다.
생활권 중심 노선 전면 개편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생활권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원도심 빈집 정비 및 공공활용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원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재생합니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들이 편리하게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입니다.
유휴공간 활용 소규모 주차장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생활권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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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대상: 저소득층 및 식사 취약계층 주민
주민을 위한 무료급식소 설치·지원 및 나눔냉장고 확대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지역 내 주민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설치·지원하고 나눔냉장고 사업을 확대하여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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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