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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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시장의 공설시장 조기 건립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성호시장의 공설시장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삼호동 저지대 빗물·하수 정비 및 관문형 주차장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의 빗물 및 하수 처리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관문의 주차 공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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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안철수 공약 -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국가기반시설 민영화 방지법 제정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국가기반시설의 민영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및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 주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중단된 염치-서인주IC 구간 조기 완공 추진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의 중단된 염치-서인주IC 구간을 조기에 완공하여 아산 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생활교통 안전망 확충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시설 개선 및 안전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병원·상가 밀집구역 보행안전 확보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병원 및 상가 밀집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정비, 안전 펜스 설치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안철수 공약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 균형 발전 달성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세차장/정비소가 있는 대형차 주차장 확충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차 및 정비 시설을 갖춘 대형차 주차장을 확충하여 운수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트램-문수로 우회도로 조기 착공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울산 트램 노선 중 문수로 우회도로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여 교통 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신정3동 어르신 맞춤 건강생활 거점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 시설을 마련합니다.
공업탑 환승허브 고도화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공업탑 로터리 주변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를 개선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허브 기능을 강화합니다.
하수구 냄새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하수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주민이 냄새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탕정고, 음봉고 신설 및 탕정-배방지구 내 초·중·고교 설립 승인 속도전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탕정고와 음봉고를 신설하고, 탕정-배방지구 내 초·중·고교 설립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여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 임대차 보호 방안 마련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임대차 보호 제도 및 지자체 지원법을 마련합니다.
삼호동 안전한 자전거·보행축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를 조성하여 생활 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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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안철수 공약 -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재활용·생활환경 정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재활용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청년 야간귀가·생활교통 패키지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청년들의 야간 귀가 안전을 위한 안심 서비스와 생활 교통 편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