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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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가 활성화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소규모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안철수 공약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 균형 발전 달성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서울공항 민·군 병행 활용으로 세수 확보 및 명품도시 성남 건설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서울공항의 군사 기능은 유지하되 민간 항공기 운항을 병행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남시를 더욱 품격 있는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어르신이 존경받는 두터운 복지 실현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정1동 생활주차장 확충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주택가 및 상업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주차장을 추가 확보합니다.
AI·빅데이터 기반 도시 안전망 구축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예방, 재난 예측 등 도시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월평로 생활주차장 확충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월평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및 상업지역에 생활 밀착형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합니다.
수도권 전철 둔포 연장으로 서부권 교통 소외 및 이동권 완전 해결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수도권 전철을 둔포까지 연장하여 아산 서부권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완벽히 보장합니다.
두왕동 생활서비스 보강 (출장소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두왕동 지역 주민들의 행정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출장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보강합니다.
공동주택 에너지 리모델링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노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비 절감 및 환경을 개선합니다.
성남시민공원축제 연계 모란장+모란상권 관광특구 지정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성남시민공원축제와 모란장 및 모란상권을 연계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성남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배방-탕정-음봉 간 상습 정체 구간 확장 및 순환도로 개설 추진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배방, 탕정, 음봉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을 확장하고 효율적인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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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안철수 공약 -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한부모 가정 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년 야간귀가·생활교통 패키지 지원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청년들의 야간 귀가 안전을 위한 안심 서비스와 생활 교통 편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경산시 청결도 향상 (새마을 운동 및 쓰레기 수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전원 새마을 운동회원 가입 및 청소미화원 외의 쓰레기 전체 수거를 통해 국내 유일 1등 청결 도시로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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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안철수 공약 -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무거·옥동 지구 미니 신도시 신속 추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무거동과 옥동 지역을 중심으로 미니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GTX-C 조기 연장 및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 조기 준공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GTX-C 노선을 아산까지 조기 연장하고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준공하여 충남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만듭니다.
성호시장의 공설시장 조기 건립 - 성남시 고희영 님의 공약
성호시장의 공설시장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경산시 고아원 설립 및 고아 5기 교육 (해외유학 포함)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고아를 위해 고아원을 설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새마을 일꾼'으로 육성하기 위해 5가지 기술 교육 (해외 유학 포함)을 제공합니다.
실버세대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및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고령층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정5동 골목보행 정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골목길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