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1 - 30/62 표시
안철수 공약 -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목 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공익성에 반하는 정책 공약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명 촉구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상기된 모든 선거 공약이 국가적, 사회적 공익성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후보자 김두환의 선거 공약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표를 선택해달라는 정책 공약을 제시합니다.
모노레일 관련 책임자 시민 공개 사과 및 형사고발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전현직 시장 및 시의원들의 시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
여성 |
대상:
안철수 공약 - 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목 표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 평등 사회 실현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이 행방법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 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방지 통합지원 전달 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 법 제정
-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 임금의 날> 제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공공기관, 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 확대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재보다 5%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민족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민족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산시 예산/결산 시민 공동 참여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의 예산 및 결산 편성, 보고에 경산 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남북 대립 승리 기반 남북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하여 남북 대립에서의 승리를 통한 남북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
|
산업자원 |
대상:
안철수 공약 -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 행방 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경산시 비현실적 제도 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의 모든 제도적 장치와 규례 중 비현실적인 부분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 반대 및 감시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철수 공약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 균형 발전 달성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동충동 용성초 유휴교실 활용 주민 공예공방 운영 지원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용성초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주민 공예공방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
|
노동 |
대상:
안철수 공약 -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목 표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5.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 일자리 대비
6.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이행 방법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2.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국가 임금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분단 국토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분단된 국토의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제2의 국채 보상운동'을 통한 국가 부채 청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당대의 국가 부채를 당대의 국민이 청산할 수 있도록 '대구의 제2의 국채 보상운동'과 같은 운동을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남원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촉구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남원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경산시 청결도 향상 (새마을 운동 및 쓰레기 수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전원 새마을 운동회원 가입 및 청소미화원 외의 쓰레기 전체 수거를 통해 국내 유일 1등 청결 도시로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