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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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안철수 공약 -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노암동 주민쉼터 조성 (금암공원, 요천고수부지, 생태놀이공원 중심)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금암공원, 요천고수부지, 생태놀이공원을 중심으로 주민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철수 공약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 균형 발전 달성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남원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촉구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남원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민족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민족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산시 예산/결산 시민 공동 참여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의 예산 및 결산 편성, 보고에 경산 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모노레일 관련 책임자 시민 공개 사과 및 형사고발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전현직 시장 및 시의원들의 시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후보자 월급 30% 수령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후보자가 국가, 국민,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월급의 30%만 수령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안철수 공약 -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목 표
1. 자강 안보 추진하여 대북 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2. 국제사회 제재와 4자 회담 및 6자 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평화 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이행 방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 구현
-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 완료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 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 센터 설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청렴 법 제정
2. 한미 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철저 준비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 사드…
공무원 능력 향상 및 세계 모범국가 연수 병행 승급제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의 능력 향상과 최고의 행정, 복지정책 경영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세계 모범국가로 연수 보내고 승급제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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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
대상:
안철수 공약 -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 행방 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공익성에 반하는 정책 공약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명 촉구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상기된 모든 선거 공약이 국가적, 사회적 공익성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후보자 김두환의 선거 공약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표를 선택해달라는 정책 공약을 제시합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 확대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재보다 5%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경산시 고아원 설립 및 고아 5기 교육 (해외유학 포함)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고아를 위해 고아원을 설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새마을 일꾼'으로 육성하기 위해 5가지 기술 교육 (해외 유학 포함)을 제공합니다.
'제2의 국채 보상운동'을 통한 국가 부채 청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당대의 국가 부채를 당대의 국민이 청산할 수 있도록 '대구의 제2의 국채 보상운동'과 같은 운동을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