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건강한 성장과 재능 발현을 돕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보육 걱정을 해소합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평가를 강화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입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및 놀이터를 조성하여 건전한 반려문화 활동을 장려합니다.

신암뉴타운 등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숲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 호성동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 생활을 보장합니다.

상권과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별 주차 효율성을 높입니다.

용해 2단지 아파트에 펜스 설치.

영유아, 청소년 보호자들의 심야병원 진료에 대한 실태조사 후 끈질긴 노력으로 2026년 4월 16일 달빛어린이병원 신설.

주민이 직접 결정한 정책 제안을 도의회 안건으로 의무적으로 상정합니다.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을 현대화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022년 1억 5천만원에서 2025년 10억원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비를 확대하여 노후 주택 환경을 개선.

10년간 이어온 삼두1차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인천김포고속도로, (주)포스코건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 구성 요구.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다양한 형태로 결합된 공동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 '파주시 생활 동반자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강북구민 모두가 강북에서 쭉 살 수 있도록, 주거비는 낮추고 구석구석 고치겠습니다. 강북 표준 공정임대료제를 실시하고, 청년 1인가구 전세보증보험료를 구청이 지원합니다. 고령층·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 집수리를 지원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겠습니다.

■목 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어르신 및 보행약자 등이 파주시와 운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나고, 정보를 얻고, 연대하며 협상력을 키우는 기반을 제공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직영-하청, 내국인-이주노동자가 함께하는 동구를 구현하며, 구청 노동지원과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노동지원단체, 노동전문가로 구성하여 노동 의제를 논의, 결정, 실천하는 조직을 운영합니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공간주권'으로 개념을 확장한 안심 지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동구 1, 2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유지 및 확대,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50만원 지급 및 동구사랑상품권 20% 특별 할인 판매 지속.

○ 목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 이행방법 1.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①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②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③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④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⑤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⑥ 보육119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⑦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2.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실시간 교통 및 주차 정보를 연계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득별 차등 없이 최대 100일까지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공론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청년, 1인가구 및 대중교통 저빈도 이용자에게 최저 이용 한도 없이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노동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호 부조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