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기후정의 조례를 제정하고, 핵발전소 확대에 반대하며 탈핵을 추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화합니다.

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영아 전문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취약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부터 시행)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 인력을 확대하고 노동기본권 및 생활임금을 보장합니다.

■목 표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 안정 4. 지속 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 방법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 GMO 및 수입 위해 식품 관리 강화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 농가 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2. 식량주권ㆍ해양 주권 확보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강북구 국공립병원·보건소·보건지소 각각 0, 1, 2개! 의료·돌봄공백이 심각합니다. 구민의 건강, 구청과 지역 병의원이 함께 살피겠습니다. 강북구청·병의원·의료단체·노동조합의 연계 시스템으로 구민에게 주치의를 제공하고, 관리와 예방 중심의 구청 책임 공공의료를 구축합니다. 노인·아동·장애인·1인가구를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고 확충하며, 라이딩 크루를 활성화합니다.

동구지역에서 발생한 자본이 동구 내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고, 동구지역 공공 발주를 지역 내 업체에 우선 배정하며, 민간 발주까지 지역 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합니다.

동구 둘레길 달리기 코스를 개발하고, 현대중공업 앞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동구청, 노동조합, 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동구지역화폐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의 일부분(성과급 등)을 동구지역화폐로 받는 것에 동의하며, 기업은 동구지역화폐의 할인율(5~10%)을 부담하도록 유도합니다. 동구청은 지역화폐 운영 책임을, 상공인 단체는 활성화에 협조합니다.

두 동네 다 강북구인데 한 번에 못 가는 상황, 없애겠습니다! 출퇴근만을 위한 마을버스가 아닌,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진정한 마을버스로 만들겠습니다. 구청 직영 마을버스로 안정적 운영·중간 비용 절감·필요한 노선 설치하며,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기 어려운 구간에는 공공셔틀버스로 구석구석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시민 안전·편의, 버스노동자 환경 개선 및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목 표 1. 자강 안보 추진하여 대북 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2. 국제사회 제재와 4자 회담 및 6자 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평화 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이행 방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 구현 -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 완료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 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 센터 설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청렴 법 제정   2. 한미 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철저 준비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 사드…

기업 사내 주차장 의무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울산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고, 염포산터널의 교통체증을 개선하며, 응급차로를 확보합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및 동구청과 협력하여 대기업 본사 기능 지방 환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0만 동구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동구청 중심의 'HD현대 본사기능 동구환원 대책위'를 구성하여 본사 기능 환원을 추진합니다.

봉수로와 아산로의 버스노선을 확대하고 개편합니다.

첫 직장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경력 단절 예방, 노후 대비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무상 동구순환버스를 운영하고, 무상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합니다.

강북구민 모두가 강북에서 쭉 살 수 있도록, 주거비는 낮추고 구석구석 고치겠습니다. 강북 표준 공정임대료제를 실시하고, 청년 1인가구 전세보증보험료를 구청이 지원합니다. 고령층·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 집수리를 지원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겠습니다.

지하철 화장실부터 귀갓길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여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 체계를 강화합니다.

동해선(전철)과 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와 버스 간 환승제도를 추진합니다.

노동자들이 만나고, 정보를 얻고, 연대하며 협상력을 키우는 기반을 제공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직영-하청, 내국인-이주노동자가 함께하는 동구를 구현하며, 구청 노동지원과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노동지원단체, 노동전문가로 구성하여 노동 의제를 논의, 결정, 실천하는 조직을 운영합니다.

여성 착취 및 성매매와 연관된 룸살롱 등 유해 환경을 없애고, 여성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성매매 근절 및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섭니다.

수영장, 경로당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 여성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노인 질환 전문병원을 설립(유치)하고, 어르신 방문 진료를 확대하며, 동별 마을식당 설치 및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경로당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며, 줄서지 않아도 식권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어르신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주거 개선, 노인 시설, 요양기관 확대 및 개선을 추진합니다.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한 더 많은 민주주의, 강북 민주구민위원회로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속, 강북구 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9,800억 강북구 예산의 사업기획, 예산편성, 집행관리까지 구민이 직접 수행합니다. 노동자·영세상인·여성·청년·학부모·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직능·지위 별 대표로 구성하겠습니다.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동구지역 마을버스부터 완전공영제를 시행합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편법 운영 중인 울산대 의대·대학원을 완전히 환원하고, 울산대 의대·대학원의 동구 안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대학원 이전으로 인한 각종 의료 연구 기반 시설 조성도 지원합니다.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동구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 코스를 정비하고 확충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 2만5천명 중 내국인 노동자와 60세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 1만명의 정규직화를 우선 추진하며, 동구청이 직접 나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의 여론을 형성하고, 동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모든 상시 지속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