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AI, 데이터 등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구현합니다.

함평군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일상지원 서비스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령 아동 감소로 남은 빈 교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사랑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남원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인근 대형차량 주차 문제 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표준 서비스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여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일자리, 일경험 기회 제공과 함께 주거 지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안산시 안전 예산 및 인력 확대 통한 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생활의 기본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도민과 시민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재보다 5%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목 표 1. 자강 안보 추진하여 대북 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2. 국제사회 제재와 4자 회담 및 6자 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평화 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이행 방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 구현 -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 완료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 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 센터 설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청렴 법 제정   2. 한미 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철저 준비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 사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 연수 등을 폐지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수초 부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하여 성포동을 의료·돌봄 중심지로.

비어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이 소통하는 주민자치사랑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 야간 개방으로 성인 이용권 보장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시립민속국악연수원 시설을 확충하고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4.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기존 가족 형태를 넘어 비혼 동거,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도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확대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AI 창업 예산과 방향을 설계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을 서남권 AI 취·창업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상록수역 인근 매화로2길 주차 환경 개선.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 균형 발전 달성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 행방 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목 표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5.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 일자리 대비 6.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이행 방법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2.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국가 임금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농지 훼손 없이 축사 지붕, 건물 지붕, 주차장, 한계농지 등 버려진 공간에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함평 주민이 직접 만들고 받는 에너지 수익 구조를 확립합니다. 농가당 월평균 약 200만원 추가 소득을 기대합니다.

한대앞역에 안산시도서관 소장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도입.

소비와 매출은 줄고, 자영업자는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서민의 장사가 살아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1대1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를 통해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노인에게는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남원시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남원테마파크 자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525억 모노레일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