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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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대중교통 도입 및 버스 완전 공영제 - 서울 권영국 님의 공약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을 시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운영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청년 생활문화 공간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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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생활 |
대상: 연산주공 1단지 주민
연산주공 1단지 정자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연산주공 1단지에 정자 설치 (예산 반영됨).
청년, 1인가구, 저빈도 이용자를 위한 최저 한도 없는 교통비 지원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청년, 1인가구 및 대중교통 저빈도 이용자에게 최저 이용 한도 없이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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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기후 위기 대응 |
대상: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무상 미니 태양광 보급)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저소득층에게 '무상 미니 태양광' 보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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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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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돌봄 |
대상: 골드9차 아파트 어린이 및 학부모
골드9차 아파트 키즈스테이션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골드9차 아파트에 키즈스테이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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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여가, 건강 |
대상: 신안비치팔레스 주민
신안비치팔레스 앞 황토길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신안비치팔레스 아파트 앞에 황토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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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환경/공간 조성 |
대상: 일도2동 주민, 아동
마을공동체 돌봄의 공간, 생태놀이터 건립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일도2동에 마을공동체 돌봄 공간 및 생태놀이터를 건립하여 자연은 놀이터, 마을은 돌봄터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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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돌봄 |
대상: 돌봄이 필요한 주민
선제 발굴 및 주거·의료·복지 연계 동네돌봄망 구축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거,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동네돌봄망을 구축하여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통합 이동정보 플랫폼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대중교통, 주차 등 모든 이동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단계적 시내버스 공영화 추진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공영화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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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 |
대상: 삼천동 상인 및 방문객
삼천동 막걸리골목 경관거리조성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삼천동 막걸리골목의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지원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약노동자·영세자영업자 노동공제회 설립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노동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호 부조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을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합니다.
여성 경제활동·창업 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여성의 경제활동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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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지방 자치 |
대상: 시민/일반 주민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시민참여 의무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폭염·침수 대응 도시 인프라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폭염 및 침수 등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확대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누가 가서 뭘 배웠나, 실명으로 (연수 후 조례 발의·정책 제안 연계 공개)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시의원 국외연수 후 조례 발의·정책 제안과 연계하여 연수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 및 보안등 개선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낡고 어두운 마을 도로를 정비하고 보안등을 확충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정권역 청년공간 신설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운정권역에 청년공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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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광 |
대상: 관광객/우아2동 주민
공영주차장 확장 및 아중호수 주차장 조성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아중호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장하고 아중호수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편리한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골목 기획단 모집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동네 골목 행사를 직접 기획하는 주민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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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생활 |
대상: 연산동 색동빌라 주민
연산동 색동빌라 낙석방지망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연산동 색동빌라 절개지 붕괴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도비를 확보하여 낙석망지망 설치.
고마로 패스(Pass) 도입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일도2동 골목 상점 이용 시 축제 체험권을 증정하는 고마로 패스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