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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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약 -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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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화 |
대상: 서부시장 상인 및 방문객
서부시장 음식특화거리 조성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서부시장에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조례 강화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제명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원의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곰솔나무공원 시민친화형 조성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천연기념물 곰솔나무공원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청소년 무료버스 및 공영화 추진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청소년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시내버스 운영 공영화를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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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제/도시재생 |
대상: 관광객/우아1동 주민/상인
전주역 연계 첫마중길 활성화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전주역과 연계하여 첫마중길을 활성화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상권을 부활시켜 우아1동을 스마트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현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현장 인력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다문화 가족·외국인 주민 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보행·문화·관광 해안축 연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해안선을 따라 보행로, 문화 시설,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축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불합리한 인사체계 개선 및 투명한 인사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시군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 지적과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불합리한 시군 5급 인사 체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요구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동구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동물 보건소 설치 및 반려동물 공영장례비 지원
원도심 빈집 정비 및 공공활용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원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재생합니다.
골목 생활인프라 개선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원도심 골목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 예산·공공구매를 지역업체 매출로 연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 예산 집행과 공공구매를 지역업체 매출로 연결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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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생활 |
대상: 연산주공 1단지 주민
연산주공 1단지 정자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연산주공 1단지에 정자 설치 (예산 반영됨).
1인 가구 병원 방문 시 안심동행 서비스 추진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1인 가구의 병원 방문 시 안심동행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별하람고등학교 신설 및 운정 권역 고등학교 학급과밀화 해소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가칭) 별하람고등학교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해 운정 권역 고등학교 학급과밀화를 해소하겠습니다.
평화광장 시민여가 거점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평화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여 문화적 활력을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