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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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보장제로 청년일자리 보장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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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환경/공간 조성 |
대상: 일도2동 주민, 아동
마을공동체 돌봄의 공간, 생태놀이터 건립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일도2동에 마을공동체 돌봄 공간 및 생태놀이터를 건립하여 자연은 놀이터, 마을은 돌봄터로 만듭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민간공항 존치,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실시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민간공항 존치 및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환승·배차 시스템 개선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내버스 환승 및 배차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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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민원해결 |
대상: 삼두1차아파트 주민
삼두1차아파트 현안 해결 위한 5자 협의체 구성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10년간 이어온 삼두1차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인천김포고속도로, (주)포스코건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 구성 요구.
관광 이동서비스 연계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관광 이동서비스를 연계 확대하여 목포 관광의 매력을 높입니다.
AI 공공데이터 기반 안전 정책 수립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으로 범죄 예방 등 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수립하겠습니다.
목포역~원도심~항구 이동축 연결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목포역, 원도심, 항구를 잇는 이동축 연결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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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도시미관 |
대상: 전주시민
노후 인도 개선사업 (지속)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노후된 인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행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6천만원)
백련지구 용당파출소 이전 신설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백련지구에 용당파출소를 이전 신설하여 치안 골든타임 확보 및 주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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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환경/주민 참여 |
대상: 아이들, 주민
생태놀이터 디자인 위원회 구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태놀이터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운정권역 청년공간 신설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운정권역에 청년공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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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근대역사자원 보존·활용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원도심의 근대역사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적 가치를 높입니다.
공공부문 통역지원 조례 제정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공공부문에서의 통역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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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거 |
대상: 라이프 1차 아파트 주민
라이프 1차 아파트 가로등 교체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라이프 1차 아파트 가로등 교체.
학생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학생들이 밤늦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모악산(중인동) 자연휴양림 설치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모악산(중인동 일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생태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곰솔나무공원 시민친화형 조성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천연기념물 곰솔나무공원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텃밭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도시농업 텃밭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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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9대 대선 정의당 보건의료 공약
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이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보장성 80% 실현
저소득층 · 장애인 · 이주민 · 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참여형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책임관리제 실현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위해 국민건강부 신설
광산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광산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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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환경/문화 |
대상: 관광객/우아2동 주민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 연계 관광 밸트 조성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계하여 머물기 좋은 관광 밸트를 조성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여 우아2동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심상정 공약 - 농어민 ․ 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 목표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1. 지속가능한 농어업
①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②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③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④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⑤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