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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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신혼부부 주거·부동산 지원 확대 - 용인시 수지구 정선일 님의 공약
높아진 주거 부담과 집값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 및 부동산 관련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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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대상: 해당 구간 이용 시민
시청~함창 LH아파트 직선도로 개설 - 문경시 신봉식 님의 공약
시청부터 함창 LH아파트까지의 직선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도로 특성 고려 차량 제한속도 상향 - 세종특별자치시 이계호 님의 공약
도로 기능 중 우선은 소통이나, 현재 지나친 속도 제한으로 소통 방해. 필요한 도로에는 취약계층 고려 안전속도 적용, 사거리 등 신속한 차량 흐름 필요한 도로에는 소통 우선. 안전하고 소통 원활한 보람동 도로환경 조성.
고덕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고덕 지역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전동 킥보드 주차 불편 해소 및 관리 방안 마련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주차 공간 마련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겠습니다.
강남·판교·사당행 직행버스 신설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안중을 중심으로 강남, 판교, 사당으로 향하는 직행버스를 신설하여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주차·교통 불편 개선 - 수원시 영통구 최용근 님의 공약
생활 속 가장 큰 불편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방안 확대 추진, 골목길 교통안전 정비, 주민 불편지역 우선 개선을 약속합니다.
청년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한 푸드 거리 조성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청년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색 있는 푸드 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KTX 점촌노선 직선화 관철 - 문경시 신봉식 님의 공약
현재 6m '성벽 옹벽' 철도는 도심을 단절시키고 소음을 유발합니다. 신봉식의 직선화가 해답이며, 노선 6km 단축으로 수도권 1시간 시대를 열고 건설 예산 약 3,000억 원 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창리, 윤직 들판 우량농지 및 정주 환경을 사수하고, 도심을 죽이는 '벽'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창리뜰 관통 및 무분별한 수용, 6m 콘크리트 옹벽 문제 해결)
수유동, 번동 365 안심 치안 인프라 확충 - 강북구 정윤상 님의 공약
어두운 골목길과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고화질 CCTV,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주민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을 전격 지원하여 365일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고덕동 R&D 중심 육성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고덕동을 반도체·AI 응용 첨단기술 혁신 및 글로벌 투자 유치 R&D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폐건전지, 형광등 전등 수거함 설치 확대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폐건전지 및 형광등 전등의 수거함을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에 확대 설치하여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주치의 행복 1층 경로당 및 평택 노인청 설립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경로당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접근성이 좋은 1층 경로당을 확충하며, 평택 노인청을 설립하여 어르신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및 확립 - 서초구 서용택 님의 공약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며,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정치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초구의 민주적 시민 의식을 고양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무단방치 공유 모빌리티 관리 강화 - 용인시 수지구 정선일 님의 공약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 모빌리티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팽성 한미 상생 허브 조성 및 스타트업 유치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팽성에 한미 상생 허브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평택행정타운·중앙도서관 조기 완공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평택행정타운과 중앙도서관을 조기 완공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캠프 험프리스 중·고교 한국인 입학 추진 및 평택 학생 미국식 교육 기회 제공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SOFA 협의를 직접 주도하여 캠프 험프리스 내 중·고교에 한국인 학생 입학을 추진하고, 평택 학생들에게 미국식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팽성읍 동맹경제 강화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팽성읍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기반한 동맹경제를 강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합니다.
임산부 무료 택시 지원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무료 택시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청북 늘봄학교 저녁 8시 전면 도입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청북 지역에 늘봄학교를 저녁 8시까지 전면 도입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유승민 공약 - 아이키우고싶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