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 균형 발전 달성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AI, 데이터 등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구현합니다.

경기도 내 모든 도민에게 의료비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의료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노적봉 맨발길 및 헬스장 보수하여 주민 건강 증진.

잉여금 및 기금 통폐합 통해 민생 예산 마련. 불필요한 행사비·선심성 예산 삭감. 행정 효율화 및 공유수익 확대를 통해 추가 민생 예산 확보. 시민 예산감시단 도입 및 시의회와의 협업 통해 예산 낭비 근절.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산업전환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안산시 안전 예산 및 인력 확대 통한 복합재난 대응력 강화.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명을 제공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문화를 구현합니다.

함평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제공,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안골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강화 통해 체육환경 개선.

임실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AI 세대를 위한 교육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미래 사회 대비 역량을 강화합니다.

안산시 생명·안전 가치와 방향 담은 '비전 및 행정계획' 수립.

한대앞역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추진.

성포배수지체육시설 운영 재개로 어린이 놀이시설 확보.

무경력이 청년들의 취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년첫경력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일자리, 일경험 기회 제공과 함께 주거 지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시행과 에너지 수익의 공정한 주민 환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동시에 입법 추진합니다.

기본소득당 및 민형배 시장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2027년까지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인근 대형차량 주차 문제 개선.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기본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목 표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5.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 일자리 대비 6.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이행 방법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2.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국가 임금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가정·학교·일터·거리 등 동네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도의회 차원에서 AI 창업 예산과 방향을 설계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을 서남권 AI 취·창업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층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토론 통해 1인·노인 가구 현실에 맞게 재난·안전 매뉴얼 최신화.

상록어린이도서관 야간 개방으로 성인 이용권 보장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도서 바우처'를 지급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합니다.

소멸 위기의 임실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 도입합니다.

2027년부터 함평 읍·면 주민 전체에게 월 1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함평 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과 식량을 지켜온 농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