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1 - 30/2146 표시
|
|
재정경제 |
대상:
심상정 공약 -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육백산 철인3종경기장 개발 및 국제·국내대회 유치 - 삼척시 김형우 님의 공약
육백산 일대에 산악사이클,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등 철인3종경기장을 개발하고 국제 및 국내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청소년차오름센터 건립 추진 - 남구 김소라 님의 공약
청소년들을 위한 차오름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다양한 활동 공간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선암동 공원 지하·지상 주차장 추진 - 남구 김소라 님의 공약
선암동 공원 지하 및 지상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GTX-C 노선 반월역 연장 및 예산 국비 전환 - 안산시 문인수 님의 공약
GTX-C 노선을 반월역까지 연장하고 관련 예산을 국비로 전환하여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 삼척시 김형우 님의 공약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클린 원룸촌 조성 - 청주시 황은재 님의 공약
원룸·빌라 밀집지역에 공동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하고, 무단투기 집중관리로 깨끗한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밤늦은 시간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 여성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량산 등산로 정비 및 환경개선 - 인천 연수구 정승연 님의 공약
청량산 등산객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위해 등산로를 정비하고 환경개선 활동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 및 관악컨벤션센터 설치 추진 - 관악구 이혜숙 님의 공약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악컨벤션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
|
복지, 돌봄 |
대상: 돌봄이 필요한 주민
선제 발굴 및 주거·의료·복지 연계 동네돌봄망 구축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주거,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동네돌봄망을 구축하여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청양 특산물 브랜드 세계화 - 청양군 이은창 님의 공약
청양 특산물 브랜드의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설치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산단 현장 순회 노동상담의 날 운영, 주 1회 야간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시스템 구축
교육경비보조금으로 AI 잘쓰기 교육 프로그램 설립 - 수원시 황승빈 님의 공약
학교와 행정복지센터에 설립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 인천여고 부지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 제물포구 이종호 님의 공약
동인천동 구 인천여고 부지에 제물포구 신청사를 건립하여 행정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공공투자 시민배당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산업투자로 시민이 주주가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투자 시민배당'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상권형 금연구역 지정 추진 - 광진구 이진현 님의 공약
주민·상인 의견수렴을 거쳐 상권형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안동 지하철 4호선 추진 - 제물포구 이종호 님의 공약
연안동 지역에 지하철 4호선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찾아가는 돌봄' 이주민·이주아동 생활 지원 서비스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이주민과 이주아동의 생활 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사회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 - 남구 김장호 님의 공약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권 녹지 확충 및 정원문화 조성 - 동작구 김효숙 님의 공약
정원문화 조성·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고 정원 문화를 확산시켜 주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
|
공동체/복지/공간 조성 |
대상: 노인, 아동, 주민
세대 통합의 광장 놀이터 (노인-아동 통합 놀이기구, 마을 평상)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노인-아동 통합 놀이기구와 그늘막 아래 '마을 평상'을 갖춘 세대 통합 광장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수암·선암·두왕동 권역 청소년센터 유치 - 울산 남구 최신성 님의 공약
수암동, 선암동, 두왕동을 아우르는 권역에 청소년센터를 유치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교육,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