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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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종편 재승인 취소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격 미달 종편 채널의 재승인을 취소하여,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참여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상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참여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주권모독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추방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대한민국 주권을 모독한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의 추방을 요구하여,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고 상호 존중의 외교 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대한민국 국방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국공립 초중고 교육기관의 5·18 계기 수업 의무화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국공립 초중고 교육기관에 5·18 민주화운동 계기 수업을 의무화하고 사립학교에는 권장 및 지원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사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적 자산으로서 영구히 보존하고 계승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광주 참관 수업, 역사기행 활성화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전국적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현장 참관 수업 및 역사기행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해외공무출장 3회 자진 반납 - 서대문구 윤유현 님의 공약
구의원에게 연 1회(380만원 지원) 주어지는 해외공무출장을 4년간 단 1회만 가고 3회를 자진 반납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
남북관계 정상화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적대적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내란정당 국힘당 해산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를 일삼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요구하고, 건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CCTV 유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관련 CCTV 유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일 안하는 구의원 의정활동비 반납 조례 대표 발의 - 서대문구 윤유현 님의 공약
6개월간 회의 미개최 시 의정활동비 반납을 골자로 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나 본회의 부결로 뜻을 이루지 못함. (2025년 6개월 미개최, 그 중 3~4일만 개최)
대선개입 내란공범 조희대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 추진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국회 입성 즉시 대선 개입 및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조희대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신뢰 회복: 헌법 3조 영토조항 수정, '이북5도청·도지사' 폐지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 3조 영토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이북5도청·도지사' 제도를 폐지하여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작 방송, KBS 윤석열 계엄방송 진상 규명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작 방송 및 KBS 윤석열 계엄방송 관련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편향된 보도를 막겠습니다.
해담는 다리 야외공연장 설치 - 서대문구 윤유현 님의 공약
2012년 구정질문을 통해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 4억 예산을 편성하여 증축함. (총 사업비 1억 8천만원)
‘통신비·4대 생활요금 자동 감면' 제도 설계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및 전기, 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4대 생활요금의 자동 감면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여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매뉴얼' 설계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주민과 소상공인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매뉴얼'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지역 상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미국판 윤 어게인'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지명 반대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주 외교를 해칠 수 있는 '미국판 윤 어게인' 미셸 스틸의 주한미국대사 지명에 강력히 반대하여, 대등하고 균형 잡힌 외교 관계를 추구하겠습니다.
45년간 체납한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징수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주한미국대사관이 45년간 체납한 임대료를 즉각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국제 사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특검 관철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검찰의 조작된 기소에 대한 특검 도입을 관철시켜,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 관행을 철폐하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