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국회 입성 즉시 대선 개입 및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조희대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행정 전문가 김종국은 24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강북구의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강북구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 없이 모든 구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격 미달 종편 채널의 재승인을 취소하여,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화물트럭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 택배상자의 '구멍 손잡이'를 고안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모독한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의 추방을 요구하여,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고 상호 존중의 외교 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검찰의 조작된 기소에 대한 특검 도입을 관철시켜,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 관행을 철폐하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구립학원을 건립하고, 초·중·고 학습 중심 교육과 일반인 및 노인 대상 평생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구에서 특별팀을 운영 관리하여 교육이 강한 도시를 만듭니다.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지원합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겠습니다.

KTX 이용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자동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국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누리고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대적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 없는 강북구를 위해 각 동별로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고, 4.19 주차장 지하화를 추진하며, 구민운동장, 학교운동장, 교회주차장, 공원 등의 주차장을 확대 및 지하화합니다.

결손가정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과외 도우미 자원봉사를 운영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력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정부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향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은 언론에 대한 정부 광고비 지원을 전면 차단하겠습니다.

강남 중심 서울에서 벗어나 강북 스스로 결정권을 갖도록 강북특별자치구를 추진하여, GRDP 서울 꼴찌 강북 탈출, 강북 개발 규제 완화, 교육 인프라 및 국가지원 확대, 균형발전 특별예산 확보, GTX·교통망 확대를 추진합니다.

택시, 버스, 트럭 운전자들의 건강 증진 및 취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비를 지급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사업비 4,000억 신청사 건립은 주민 위한 행정이 아니므로, 100억짜리 주차장 40개를 지을 수 있는 호화 청사를 반대하고, 과감하게 축소하여 청사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합니다. 절약된 사업비는 주차장, 야외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전용합니다.

낡은 강북을 새로운 강북으로 만들기 위해 신속통합개발 확대, 노후주택 정비 지원,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그리고 주민 부담 최소화를 추진합니다.

노인 전용 실내 게이트볼장 및 사우나 시설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상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참여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국공립 초중고 교육기관에 5·18 민주화운동 계기 수업을 의무화하고 사립학교에는 권장 및 지원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사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송정동 공군기지의 25만 평 미군 부지와 비축된 전쟁 물자가 동아시아 군사적 충돌 시 타격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의 화근이자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송정동 미군기지를 즉각 환수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45년간 체납한 임대료를 즉각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국제 사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을 위한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적 자산으로서 영구히 보존하고 계승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및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주 외교를 해칠 수 있는 '미국판 윤 어게인' 미셸 스틸의 주한미국대사 지명에 강력히 반대하여, 대등하고 균형 잡힌 외교 관계를 추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현장 참관 수업 및 역사기행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기 통신선을 정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