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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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모독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추방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대한민국 주권을 모독한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의 추방을 요구하여,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고 상호 존중의 외교 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국공립 초중고 교육기관의 5·18 계기 수업 의무화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국공립 초중고 교육기관에 5·18 민주화운동 계기 수업을 의무화하고 사립학교에는 권장 및 지원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사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대한민국 국방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내란정당 국힘당 해산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를 일삼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요구하고, 건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농업 보조금 체계 개선 - 단양군 김영길 님의 공약
농업 관련 보조금 체계를 개선하여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판 윤 어게인'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지명 반대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주 외교를 해칠 수 있는 '미국판 윤 어게인' 미셸 스틸의 주한미국대사 지명에 강력히 반대하여, 대등하고 균형 잡힌 외교 관계를 추구하겠습니다.
‘통신비·4대 생활요금 자동 감면' 제도 설계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및 전기, 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4대 생활요금의 자동 감면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여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적대적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공존과 협력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KTX 소멸 마일리지 자동 환원 제도 수립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KTX 이용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자동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국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누리고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미달 종편 재승인 취소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격 미달 종편 채널의 재승인을 취소하여,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활성화 - 단양군 김영길 님의 공약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특검 관철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검찰의 조작된 기소에 대한 특검 도입을 관철시켜,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 관행을 철폐하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광주 참관 수업, 역사기행 활성화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전국적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현장 참관 수업 및 역사기행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청풍호 체험형 생태교육 확대 (제천) - 제천 김성근 님의 공약
청풍호 일대에서 체험형 생태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인다.
국내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매뉴얼' 설계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주민과 소상공인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매뉴얼'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지역 상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참여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상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참여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대선개입 내란공범 조희대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 추진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국회 입성 즉시 대선 개입 및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조희대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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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대상: 청년 (19세~45세)
청년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청년부스터') - 제천시단양군 송수연 님의 공약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들이 1년에서 10년까지 직접 설정한 기간 동안 자금 형성 정책을 통해 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패와 도전의 기회를 여러 번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형성된 자산은 주거비용, 결혼자금, 창업비용,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천형 미래자산기금 구축 및 운영 - 제천시단양군 송수연 님의 공약
시민 납입금, 제천시 매칭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0-18세, 19-45세, 46-64세 시민의 미래 자산 형성 및 지역 행사/축제, 기반산업 지원, 공공시설/지역사업, 창업/소상공인 지원 등 공공수익사업에 활용하여 기금의 지역 내 순환을 도모합니다.
우체국 택배상자 '구멍 손잡이' 고안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 택배상자의 '구멍 손잡이'를 고안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45년간 체납한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징수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주한미국대사관이 45년간 체납한 임대료를 즉각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국제 사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