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검찰의 조작된 기소에 대한 특검 도입을 관철시켜,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 관행을 철폐하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민과 소상공인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매뉴얼'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지역 상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현장 참관 수업 및 역사기행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46세부터 64세까지 퇴직, 직무 전환, 창업, 은퇴, 노후를 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정책입니다. 제천시의 성장 동력에 기여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을 집중 지원하여 제2, 제3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회 입성 즉시 대선 개입 및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조희대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단양에 AI 교육 센터와 학부모 성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AI 학습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상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참여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고위 공무원단, 경위 이상 경찰 간부, 소위 이상 군 장교 대상으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5.18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송정동 공군기지의 25만 평 미군 부지와 비축된 전쟁 물자가 동아시아 군사적 충돌 시 타격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의 화근이자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송정동 미군기지를 즉각 환수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겠습니다.

국공립 초중고 교육기관에 5·18 민주화운동 계기 수업을 의무화하고 사립학교에는 권장 및 지원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사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및 전기, 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4대 생활요금의 자동 감면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여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향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은 언론에 대한 정부 광고비 지원을 전면 차단하겠습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명의로 보호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제천시가 1:1로 매칭 지원하여 아이의 미래 자산을 형성하고, 고등학교 졸업 시 등록금, 학자금, 월세 보증금,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계획하며, 기존 디딤씨앗통장의 조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형태입니다.

제천 지역에 체류형 한방 힐링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치유를 돕는다.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들이 1년에서 10년까지 직접 설정한 기간 동안 자금 형성 정책을 통해 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패와 도전의 기회를 여러 번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형성된 자산은 주거비용, 결혼자금, 창업비용,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양에 지질·생태 교육특구를 조성하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를 일삼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요구하고, 건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관련 CCTV 유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천에 미디어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영화·음악 미디어 교육특구를 조성하여 관련 교육 및 산업을 육성한다.

청풍호 일대에서 체험형 생태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인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격 미달 종편 채널의 재승인을 취소하여,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민선 30년간 쌓여온 반복되고 중복되는 65세 이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행정들을 모두 정리하고 다듬고 처분하고 삭제하여 새롭게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정책 수는 줄어들겠지만 혜택은 커지고,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찾아가고 추적하는 노년을 위한 정책과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적 자산으로서 영구히 보존하고 계승하겠습니다.

KTX 이용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자동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국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누리고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납입금, 제천시 매칭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0-18세, 19-45세, 46-64세 시민의 미래 자산 형성 및 지역 행사/축제, 기반산업 지원, 공공시설/지역사업, 창업/소상공인 지원 등 공공수익사업에 활용하여 기금의 지역 내 순환을 도모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작 방송 및 KBS 윤석열 계엄방송 관련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편향된 보도를 막겠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대한민국 국방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45년간 체납한 임대료를 즉각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국제 사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 택배상자의 '구멍 손잡이'를 고안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