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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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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참여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상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참여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KTX 소멸 마일리지 자동 환원 제도 수립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KTX 이용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자동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국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누리고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군경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의무화법」 제정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고위 공무원단, 경위 이상 경찰 간부, 소위 이상 군 장교 대상으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5.18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체국 택배상자 '구멍 손잡이' 고안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 택배상자의 '구멍 손잡이'를 고안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설악형 광역경제도시 중심 인제 조성 - 인제군 한상철 님의 공약

속초·인제·고성·양양군을 통합하는 설악형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여 내륙 중심의 허브도시 인제를 육성합니다. 경제권 광역화로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설악산을 중심으로 4개 시·군 관광 인프라를 공동 구축합니다.

대선개입 내란공범 조희대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 추진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국회 입성 즉시 대선 개입 및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조희대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전입주민 정착지원센터 건립 - 인제군 한상철 님의 공약

인제로 전입하는 귀농 귀촌인 원스톱 정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청년층 귀촌인을 위한 생활정보, 창업·일자리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입주민이 지역공동체와의 조화를 통해 '살기 좋은 인제' 브랜드가 강화되도록 지원합니다.

백담사 관광 활성화 - 인제군 한상철 님의 공약

춘천-속초 고속철도 백담역 일원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백담사 일원에 케이블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루지사업을 활성화하며, 백담사 입구 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대한민국 국방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적 자산으로서 영구히 보존하고 계승하겠습니다.

인제 드론안전 및 산림산업 특화도시 조성 - 인제군 한상철 님의 공약

산불 취약지, 등산로, 산림 인접 마을 등에 드론 순찰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조림지 생육 조사 등에 드론을 활용한 산림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주민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정비·영상분석 정기교육을 운영합니다.

전쟁 화근, 백해무익 송정동 미군기지 즉각 환수!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송정동 공군기지의 25만 평 미군 부지와 비축된 전쟁 물자가 동아시아 군사적 충돌 시 타격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의 화근이자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송정동 미군기지를 즉각 환수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선의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제 경유 소비환급제 도입 및 체류관광 활성화 - 인제군 한상철 님의 공약

44번국도 통과 차량의 인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소비환급제를 도입합니다. 44번국도 주변에 '인생샷 스팟'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외지인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북면 용대리 황태촌 일원에 황태 체험 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사계절 수상레저특구 조성 및 세계적 레저 관광자원화 - 인제군 한상철 님의 공약

청년층 레포츠 업체 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인북천·내린천·앞강을 개발하여 수상레저 풀 패키지(래프팅/카약/SUP/웨이크보드)를 시스템화하고, 체류형 관광콘텐츠인 국제수상레저대회·축제를 신설합니다. 수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동보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및 야간 공연·버스킹 공간을 조성합니다.

주권모독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추방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대한민국 주권을 모독한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의 추방을 요구하여,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고 상호 존중의 외교 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광주 참관 수업, 역사기행 활성화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전국적으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 현장 참관 수업 및 역사기행을 활성화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빙어축제 중심 알프스형 겨울관광특구 조성 - 인제군 한상철 님의 공약

인제읍(빙어축제와 얼음축구대회)·남면(눈놀이 썰매장)·북면(설경 트레킹)·기린면(청년체험형 축제)·상남면(산촌형 겨울캠핑)·서화면(DMZ 연계 평화·병영체험) 등 인제통합형 알프스관광모델을 구축합니다. 드론과 빛을 결합한 첨단 빛 겨울축제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합니다.

수상 태양광 햇빛연금 사업 도입 - 인제군 한상철 님의 공약

인제지역 유휴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군민 햇빛연금 조례를 제정합니다.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수익금 전액을 군민들에게 균등 지급합니다.

자격 미달 종편 재승인 취소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격 미달 종편 채널의 재승인을 취소하여,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적폐 언론에 대한 정부 광고비 지원 차단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정부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향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은 언론에 대한 정부 광고비 지원을 전면 차단하겠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작 방송, KBS 윤석열 계엄방송 진상 규명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작 방송 및 KBS 윤석열 계엄방송 관련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편향된 보도를 막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민생 복지 실현 - 인제군 한상철 님의 공약

입주민 정착지원센터와 군수실 직통연결 원스톱 정착지원 행정을 도입합니다. 어르신 일자리와 청년 취업 100% 보장을 통해 '신바람 인제'를 실현합니다. 의료·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며, 간호인력 3교대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란정당 국힘당 해산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를 일삼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요구하고, 건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CCTV 유출 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관련 CCTV 유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미국판 윤 어게인'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지명 반대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주 외교를 해칠 수 있는 '미국판 윤 어게인' 미셸 스틸의 주한미국대사 지명에 강력히 반대하여, 대등하고 균형 잡힌 외교 관계를 추구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특검 관철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검찰의 조작된 기소에 대한 특검 도입을 관철시켜,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 관행을 철폐하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신뢰 회복: 헌법 3조 영토조항 수정, '이북5도청·도지사' 폐지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헌법 3조 영토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이북5도청·도지사' 제도를 폐지하여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5년간 체납한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징수 - 광산구 구본기 님의 공약

주한미국대사관이 45년간 체납한 임대료를 즉각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국제 사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살맛나는 경제 조성 (전국 최초 무이자 전세보증금 대출) - 인제군 한상철 님의 공약

전국 최초로 자영업·소상공인 전세보증금의 90%를 인제군에서 '무이자 대출'로 시행합니다. 타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및 조기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천이용권 확보를 통한 인제 개발 - 인제군 한상철 님의 공약

인제 하천의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권이 박탈당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합니다. 하천 주변의 천혜 경관과 하천 레저 활동을 활용한 관광모델을 개발하고, 수변 산책로, 야간경관, 친환경 캠핑·피크닉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코스로 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