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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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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이 어울리는 삼호 국제전통시장 조성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주말형 국제전통시장 시범 운영 추진, 베트남·태국·우즈벡 먹거리·식재료·생활용품 판매 공간 연계, 기존 상권과 연계한 상생형 시장으로 육성

임대주택 원상회복비 과다청구 방지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영암군 임대주택 원상회복비 상담·조정 창구 설치, 영암군 공동주택 원상회복비 기준표 마련, 입주·퇴거 사전 사후 점검제 도입 요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성평등 임금 공시, 생활동반자 인증제 도입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유성구의회가 배제해 온 소수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성평등 임금 공시, 생활동반자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의정비 '셀프 인상' 방지 및 각종 위원회 투명 공개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의정비와 유성구 생활임금을 연동하여 '셀프 고액 인상'을 원천 차단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회의 7일 전 안건과 자료 사전 배부를 의무화하여 숙의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쓰는 식당·소상공인 차액지원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지역농산물 사용 식당 외식업체 차액 보전, 공공급식·외식업 연계 확대, 영암산 식재료 공동구매 체계 수립

임대주택 원상회복비 기준 마련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퇴거 시 억울한 돈을 내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 마련, 영암군 임대주택 원상회복비 기준표 작성 및 운영

비정규직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비정규직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아픈 노동자·자영업자 긴급 생계지원 연계를 통한 건강권 보장

맞벌이가정 방과후 틈새 돌봄 확대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방과후 돌봄 확대, 이른 아침·저녁·방학 기간 공백 최소화, 지역아동센터·학교·복지기관 돌봄 연계 강화

'AI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AI에 의한 구내 노동/교육/생활환경 변화를 데이터화하여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AI 대체 업무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취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및 기술윤리를 포함한 계층별 AI 교육 개발 및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노동자 긴급 생계비 지원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임금체불 노동자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 추진, 체불·실직 위기 노동자 원스톱 연계 창구 마련을 통한 생계 안정 지원

교대근무 노동자 생활 지원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교대 시간 맞춤 심야버스 시범노선 추진(안심귀가 지원), 야간 보행로 조명·안전시설 확대를 통한 야간 노동자 안전 보장

손주돌봄수당 도입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서울·경기·광주 등에서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유성구 연간 약 15억원 가량이 필요하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 및 유사한 관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정기적 '돌봄안전교육' 이수 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초고압 송전탑 건설 저지 및 백지화 선언 촉구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2023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유성구 송전선로 계획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도권 이해관계에 따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박탈을 비판하며, 기득권 정당의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주민 의사를 봉쇄하고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맞서 정의당의 입지선정위원회 저지 노력과 주민 2,700여 명 서명을 통해 유성구의 공개 반대 입장을 확보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에게 초고압 송전탑 백지화 선언을 촉구합니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환경 개선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주택 매입 후 태양광 패널 설치, 단열재 보강 등으로 관리·유지비를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겠습니다. 여성 안심 주거 시스템을 도입·강화하겠습니다.

농민 작업복 세탁소 설치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농민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추진, 수거·세탁·전달 방식의 이용 편의 설계, 고령농·여성농민 우선 이용체계 검토

아파트·주차장·옥상 태양광 설치 지원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50면 이상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지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아파트' 선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아파트 입주자·유성구민이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는 민주적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증액하고 대출 총액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실부담 금리를 1~2%대로 인하하고,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브릿지 보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성남시 등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유성구 연간 약 16억원 소요를 예상하며, 만 0세~18세 아동과 청소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를 환급하겠습니다. 향후 만성질환자와 어르신 병원비 상한제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확대 및 무상화 추진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교통 불모지 신성동과 노은 2·3동을 구석구석 누비는 마을버스로 연결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무상화(연 12억원 유성구 예산의 0.15% 추가), 노선 신설(노은2·3동과 반석역, 지족역, 노은역 / 신성동과 연구소, 지하철역 연계), 배차 간격 15분 이내, 캡슐형 정류장 개선, 전기 저상버스 교체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제도 확대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유성구 추가 예산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 실부담 이자율을 '1%'대 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당 사용 업무추진비 징벌적 환수제 도입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사용 장소와 인원, 목적을 명시하고 영수증을 즉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규정 외 사용 시 사전 신청서 제출 및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규정 위반 시 해당 금액의 5배를 즉시 환수하고, 거부할 경우 다음 달 의정비에서 공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설치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산단 현장 순회 노동상담의 날 운영, 주 1회 야간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시스템 구축

공공자전거 타슈 대여소 대폭 확대 및 인프라 개선 - 유성구 신민기 님의 공약

타슈와 대여소(반석역, 신성동 금성초교 일대 등)를 대폭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턱·포트홀·장애물 제거 및 도로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타슈 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타슈 수리·재배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책·휴식 공간 조성 - 영암군 장문규 님의 공약

반려동물 산책·휴식 공간 시범 조성 추진(기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반려인·비반려인 길고양이 갈등 완화를 위한 공존관리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