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화단·가로수·녹지대 관리체계 개선 - 인천 제물포구 오수연 님의 공약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5월 4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토론회가 서울시NPO지원센터 1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본 계획이 그 목적과 본질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백명수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이 법령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소장은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담긴 6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언급하며 "방향과 원칙제시 측면에서 전략별 범주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이를지 원할 수 있는 위원회의 독립적 재정과 사무국이 필요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백경오 교수는 공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국가계획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계획을 관통하는 철학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본 계획이 실질적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이며, 본 계획에 향후 물관리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여 관철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백경오 교수는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몇 가지 지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맑고 깨끗한 물의 확보'라는 목표가 현재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료 만으로는 충분히 그려지지 않는 다며, 계획 상의 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고 풍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그리고 있는 통합 물관리의 미래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더하여 유진수 처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참여와 소통을 중시한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라거나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된 본 계획이 현재 낙동강 유역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본 계획의 내용과 달리, 현재 하천의 수질악화로 인한 이용 안전성에 있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있지 않다는 지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본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되어 다뤄졌다며,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본 계획이 담고있는 내용보다 낮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계획의 방향성과 이행 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이후 환류와 보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타 국가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충분한 위상과 구속력을 가지고 일관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철재 에코큐레이터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참여의 중요함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상시적 물관리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연성 훼손 등급 평가와 연계한 회복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이 정리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제시되고, 우려되거나 혹은 필요한 내용이 반드시 보완, 추가 되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높은 완성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이 미처 담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과 보완되어야할 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겨제출 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천의 졸업생, 미금보

- 여전히 졸업을 기다리는 백현보와 백궁보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이가은

성남시 탄천에는 다양한 높이와 형태를 가진 보가 15개 있다. 이는 모두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90년 말 분당에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천에 위치한 보들은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됐고 탄천의 흐름을 막아 최저 수질오염 등급과 악취를 남겼다. 콘트리트 구조물인 보가 탄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민원과 함께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성남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8일 탄천의 미금보를 철거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변화된 탄천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1월 15일 탄천으로 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3" align="aligncenter" width="1024"] 2018년 5월, 용도를 상실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농업용보인 미금보를 철거하고 있다.Ⓒ성남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445" align="aligncenter" width="987"] 1년 8개월만에 철거된 미금보 철거 자리를 찾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흔적은 사라지고 여울이 형성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금보의 철거 전과 철거 후의 사진이다. 하천을 가로막고 있던 구조물이 사라지자 상류 수위가 하류와 나란해졌다. 흐르는 물 사이로는 모래톱이 드러났으며 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미금보는 수문 개방이후 자연형 하천으로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보 구간과는 달리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다. 수문 개방 약 1년 8개월 이후 현재 2번째 사진에서처럼 눈에 띄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6"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를 철거한 자리에 모래톱이 형성되었고 흰목물떼새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회복되었다는 것은 생명체들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리를 포함해서 상위포식자인 왜가리도 볼 수 있었다. 상위포식자가 있다는 말은 하위층의 생태계 피라미드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다양성이 지켜지고 있구나’를 눈으로 실감했던 시간이었다. 깨끗한 모래톱을 좋아한다는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도 볼 수 있었다. 보호색인 것처럼 돌 사이에서 색이 구분되지 않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때마침 흰목물떼새가 목을 움직이고 있는 찰나 볼 수 있어서 운 좋게 만날 수 있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천 복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을 때 보를 설치했던 지형 때문인지 하천 바닥이 너무 매끈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 바닥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보를 만들 때 하천 바닥 공사를 진행해서 이것까지 복원할 수 없었던 것인지 궁금증이 들었다. 검색해보니 하천 바닥에 자연석을 설치해서 자연형 여울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천 바닥에 자연석으로 경사를 만들어 자연형 여울을 조성해서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미 하천을 사람의 목적대로 바꾸었던 전적이 있는 탓인지 아니면 사람의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자연의 상태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석, 조경석 없이도 충분히 자연의 상태 그대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2"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농업용 보인 백현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탄천에서 졸업을 기대할 보는 미금보보다 훨씬 큰 백현보이다. 길이 100m 높이 4m 수준의 백현보는 수문이 살짝 열려있어 물이 완전히 가두어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도시 하천 중에서도 깨끗한 편에 속한다는 탄천이라지만 수질은 생각보다 탁했고, 여름이 되면 심한 악취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고여 있는 물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었었는데, 그 상황이 신기했다. 많은 생명들의 다양성과 또 그 생명들의 터전을 더 빼앗지 않기 위해 백현보를 선두로 더 많은 보들이 철거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댐 졸업생이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백현보, 백궁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목적을 상실한 보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졸업식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천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요

-탄천의 백현보와 백궁보, 그리고 해체된 미금보를 둘러보다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송주희

한강의 지류인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부터 시작되어 서울시 송파구 잠실까지 이어지는 35.6 km길이의 하천이다. 이 하천이 흐르는 성남 구간에는 총 15개의 농업용 보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 1월 15일, 우리는 그 중 수내역 근방에 위치한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보았다.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에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고층 아파트들이 높이 올라서 있었다. 원래 농업용수를 끌어올 목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횡단구조물인 보(small dam)가 빌딩 숲 사이에 옛 기능을 상실한 채 남아 있었다. 이제는 주변이 주거 단지로 탈바꿈했음에도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인 것이다.

백현보는 탄천에 설치된 보들 중 가장 크고 긴 보라고 한다. 너비 100m 높이 4m 가량의 계단식으로 생긴 구조물은 강물의 흐름을 막고 서 있었다. 보가 끝나는 지점 옆에 설치된 2m 가량의 수문만이 강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막혀서인지, 보 모래가 쌓여있었고 하천의 깊이는 얕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2" align="aligncenter" width="1024"] 탄천 성남구간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 백현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백궁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현보를 둘러보고 백궁보를 보기 위해 이동했다. 보와 보 사이에 갇혀있는 하천의 수질은 한 눈에 보아도 좋지 않았다. 여름이 되면 그 물에서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올라온다고 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백현보가 있던 위치에서 10분 정도 걷자, 바로 백궁보가 나타났다. 탄천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직접 이동하면서 보니 보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건지 실감이 났다.

백궁보는 백현보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그리고 백궁보의 끝 쪽에는 수문 대신 물고기의 이동을 돕기 위한 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ㄷ자 돌이 계단식으로 설치된 이 구조물은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언뜻 보면 자연생태적인 구조물로 보이지만, 상류로 향하는 물고기의 이동을 방해하는 백궁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인위적인 구조물일 뿐이다. 보를 해체하면 인위적 구조물 없이도 물고기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1"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여울이 형성되어 있고 모래톱이 복원되어 생태계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점심 식사 후, 미금보가 해체된 현장을 보러 갔다. 미금보는 2018년 월 철거된, 성남 탄천 내 1호 졸업 보이다. 현장에 가니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볼 때 들어보지 못했던 물소리가 들렸다. 앞서 살펴본 하천은 흐르지 않고 막혀 있어, 하천이 내는 물소리를 듣기 힘들었다. 그러나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하천이 흐르며 자연스레 생겨난 여울이 졸졸졸 물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9"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국장이 이가은, 송주희 인턴에게 성남 탄천의 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를 반겨준 또 다른 자연은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였다. 흰목물떼새는 하천변에 사는 희귀한 텃새인데, 보나 댐 설치로 모래톱이 줄어들고 서식지가 파괴되어 더욱 더 보기 힘든 새가 되었다. 하지만 미금보가 사라진 자리에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왔다. 멀리서 바라본 흰목물떼새는 조용히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제 집을 찾아온 흰목물떼새가 반가우면서도,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무겁게 느껴졌다. 다시 돌아와야 할, 집을 잃은 또 다른 생명들이 걸림돌 없이 흐르는 강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0" align="aligncenter" width="1024"] 성남시 생태하천과 유영환 팀장이 탄천에 나와 백현보 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보가 설치된 현장과 해체된 현장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하천은 본래 흘러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그 흐름을 막아놓으면 주변 생태계는 파괴된다. 다른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인간도 살 수 없다. 미금보를 이어 백현보, 백궁보, 그리고 남은 보들도 모두 해체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현장소식]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방류, 산청군은 서식지 훼손?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204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 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5월,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했다. 이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년 9월에 수립)에 따라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선정한데 배경이 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4738" align="aligncenter" width="360"] 굴착기가 오고가는 복원지 현장에는 버젓이 ‘여울마자 복원지’ 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여울마자의 평화로운 정착은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지난 10월부터 남강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역의 단체인 ‘수달친구들’로부터다. 급히 방문한 하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복원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굴착기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울마자 복원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한 것 말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도 ‘사전 승인을 위해 남강 현장에는 나와 봤지만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여울마자 복원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가 멸종위기어류인 여울마자 1,000마리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방류한 곳에 산청군이 골재 채위를 위한 준설을 벌이고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특정 종을 증식시키고 방류하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 보전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복원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환경부는 또 다른 지역에 여울마자 방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울마자 사고가 일어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산청군에서 2012년 9월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를 방류한 곳에 하천 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준설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관리가 안 돼 낡을 대로 낡은 ‘꼬치동자개 복원지’라는 간판이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종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과거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지역 인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여울마자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담수어종이 마구잡이 준설로 서식지를 잃어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산청군에 준설 계획의 재검토와 이미 파괴된 여울마자 복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환경부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이번 남강의 멸종위기종 복원지 사고 해결을 비롯해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정상화와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