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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 - 강릉시 최현선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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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센터 및 산학 연구단지 조성 - 강릉시 김중남 님의 공약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로 강릉을 AI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옥계·구정지역에 100만평 AI 데이터센터,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를 추진하며, 산학 연구단지 연계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KTX 강릉역 택시 승강장 혼잡 개선 - 강릉시 박하은 님의 공약

KTX 강릉역 택시 승강장의 혼잡도를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겠습니다.

중앙동 신호체계 개편 - 강릉시 박하은 님의 공약

중앙동의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앙동 상가 경기 침체 대책 마련 - 강릉시 박하은 님의 공약

중앙동 상가 경기 침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남대천 친환경(수질)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휴식 공간 변화 - 강릉시 박하은 님의 공약

남대천의 수질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휴식 공간으로 변화시켜 강릉의 매력을 높이겠습니다.

청년페스타 등 지역 축제 활성화 - 강릉시 박하은 님의 공약

교1동 청년페스타 등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웃는 골목 경제 만들기 - 강릉시 박하은 님의 공약

교1동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KTX역-명주동을 잇는 먹거리/핫플 ‘문화 관광 로드’ 구축 - 강릉시 박하은 님의 공약

중앙동 중앙·성남·서부시장과 KTX역-명주동을 잇는 먹거리/핫플레이스 중심의 문화 관광 로드를 구축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앙·성남시장 주차 공간 확충 및 이용객 보행 동선 최적화 - 강릉시 박하은 님의 공약

중앙동 중앙시장과 성남시장 주변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이용객의 보행 동선을 최적화하여 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돕겠습니다.

등하교 무상버스 도입 - 강릉시 박하은 님의 공약

교1동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무상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을 생활 불편 해소 위한 인프라 정비 - 완도군 지민 님의 공약

마을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지원 확대

관광 성수기·비수기 생활 불편 해소 - 완도군 지민 님의 공약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에 발생하는 생활 불편 및 비용 부담 해소

마을 생활 불편 해소 위한 인프라 정비 - 완도군 지민 님의 공약

마을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지원 확대

관광 성수기·비수기 생활 불편 해소 - 완도군 지민 님의 공약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에 발생하는 생활 불편 및 비용 부담 해소

주민 생활안정 도시가스 공급 확대 - 여주시 조장연 님의 공약

세종대왕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및 어모면 문화마을 도시가스 공급 추진 - 김천시 진기상 님의 공약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문화마을 등 읍·면 소재지에 도시가스를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재산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생활용수 문제 해결, 노후관 개량 - 봉화군 박만우 님의 공약

재산면 상수도 취수원을 이전하여 생활용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확보합니다.

태안읍 수변공원 조성 및 주거지 주차공간 확충 - 태안군 윤희신 님의 공약

태안읍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지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생활 편의 증진.

백사장항 도시가스 공급망 연결 - 태안군 윤희신 님의 공약

백사장항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망을 연결하여 주민 및 상가 생활 편의 증진.

원북면 도시가스 공급 조기 추진 - 태안군 윤희신 님의 공약

원북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조기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주거 환경 개선.

권역별 다목적 에어돔 구장 건립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울산 권역별로 다목적 에어돔 구장을 건립하여 날씨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 및 신통기획 쾌속추진 (여의도, 신길 등)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여의도, 신길 등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상향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쾌속 추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시 재생을 가속화합니다.

경전철 '목동선' 재추진 +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 추진 - 영등포구 오세훈 님의 공약

경전철 '목동선'을 재추진하고 선유고 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도심단절 공간 개선을 위한 고가 철거 (신흥고가교/계남고가교) - 부천시 조용익 님의 공약

신흥고가교/계남고가교 등 도심 단절을 유발하는 고가를 철거하여 공간을 개선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 함양군 진병영 님의 공약

함양군 내 노후 지역의 활력 증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2027년, 506억원 투자).

함양읍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추진 - 함양군 진병영 님의 공약

함양읍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여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정비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 - 평택시 최원용 님의 공약

시내버스 노선 정비를 통해 비전2동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대규모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등 시민 여가시설 확충 - 대구 추경호 님의 공약

대규모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등 시민 여가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 청주시 신용한 님의 공약

오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여 KTX,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교통 허브 기능을 강화합니다.

아파트, 골목길, 주택가 주차난 해소 -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성화·개신·죽림동) 김영근 님의 공약

아파트 단지, 좁은 골목길, 주택가 등 상습적인 주차난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합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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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2018년 생활환경운동에 시민들의 요구 반영할 예정

“동네마트에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있도록 규제해야” "전성분 공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나서야" "화학제품의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88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지만, 지난 9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워도 너무 추웠던 어느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8개월된 아기까지 데리고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필운동 홍건익 가옥에서 '독한 사회에서 우리 가족 살아남기' 위해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성인 1인당 하루 평균 약 12가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가지 제품에는 약 100여 종의 화학물질이들어가 있다. 하지만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는 물론 성분 정보 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마음먹지만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말 수 없는 걸까?

멀리 성남에서 온 김현정 씨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터지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게 한편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며, "우리는 왜 이렇게 피해를 받고 나서야 인식하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화학제품의 안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88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한 김애경 씨는 "최근에 액체괴물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어린이용 화장품, 어린이용품 등에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문제가 생기지만, 정작 화학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애경 씨는 "마트에서 제품을 살 때 성분표시를 봐도 안전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거의 모든 제품이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의 앞뒤를 살펴보아도 안전 정보는 물론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성분 표시를 봐도 원료 일부만 쓰여 있거나살균제니 소독제니 용도만 적혀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원료로 만들었는지, 이 제품이 우리에게 안전한지"의 여부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전성분 공개요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8개월 아기와 함께한 한숙영 씨는 "그나마 표시된 성분 하나하나를 인터넷에 찾아도 확인할 수 없다"라며 답답했다. 이어 "전성분 공개가 법제화하기 그렇게 힘들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덧붙여 김현정 님은 "법제화 요구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의식도 증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중에 판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을 선정해서 성분 비교표를 만들어 기본 성분 외에 얼마나 많은 성분이 추가로 첨가되는지, 그리고 유해 여부를 알려주면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조금이나마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제안했다.

"동네마트에서도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유럽에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근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에 살다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 살게된 최아름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친환경 제품의 판매 비용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유럽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비용면에서 적어도 2~3배 차이가 나, 전체 가용 생활비에서 친환경제품 구매 비용이 엄청 올라갔다. 주부가 되니 고민이 커졌다"고 밝혔다.

게다가 "친환경 제품을 사려고 해도 집 가까이 생협 등이 가까이 있지 않아 일반 마트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고민을 토로하며, "근본적으로일반 시민들이 동네 슈퍼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어 이야기 했다. 이날 참석한 36개월 아기를 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장하나 씨는 "생활화학제품은 개별 개인이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민단체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화학제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운동에 시민들의 요구 반영할 예정

이날 자리를 주최한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팀장은 "환경운동연합은유해 생활화학제품으로 부터 개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로의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환경연합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올해 생활환경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캠페인, 교육, 모임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상스케치  ‘독한사회’에서살아남기 환경연합 회원/시민 간담회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일, 2018/02/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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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에 나선 전국 시민, 활동가들이 전하는 리얼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과 광주, 대구, 경주, 전북, 수원,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이 어떻게 팩트체크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일 오전,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방하도록 다시 이곳에 섰다”라며, “옥시 불매가 한창인 2016년 5월, 2년 전 이곳에서 롯데마트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항의하러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산홍성, “안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오류만”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caption]

같은 날, 지역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가까운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 ‘수상한 스프레이 OUT’ 피켓팅과 함께 실제 매장에 들어가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스프레이 제품을 마친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활동가는 “지난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올해 2월부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까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니 “환경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하지만, 정작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면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2일 오전 서산태안환경연합 시민감시단이 서산지역 대형매장 앞에서 '수산한 스프레이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도 지역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가 있는지, 자가검사 번호 등 표시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옥선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차장은 “모니터링 결과 간혹 제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는 자가 검사 번호가 없는 제품이 눈에 띄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가시적 변화를 도출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회원들.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일 오후 2시, 광주환경연합도 홈플러스 매장 앞 피켓팅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알린 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대형매장의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정은정 활동가는 “정부는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깜짝 놀라”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부산환경연합[/caption]

전국 공동 캠페인 발족을 하고 이틀 후인 지난 4일, 부산도 시내 한 대형매장 앞에서 시민감시단과 함께 퍼포먼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판매대를 찾아 스프레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 함께 참여한 부산환경연합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성분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주성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안전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와 경주환경연합 활동가과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9일, 대구환경연합은 경주환경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구환경연합은 이마트 만촌점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트 만촌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 제품이 발견될 시 유통사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했습니다. 또, '스스로 제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만촌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이마트는 다양한 PB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노브랜드라는 매장을 따로 차릴 정도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보다 자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면서,  "이마트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다른 매장처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 "시민들 제품 안전 확인하기 쉽게" 직접 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 전북환경연합은 중·고 청소년들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제품 OU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에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연합과 함께 롯데마트 송천점에서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가검사번호를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해 줄 것‘ 과 ’매장에서 직접 제품 진열장에 자가검사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안전 정보가 없는 제품들은 퇴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도 앞으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주환경연합 주미 활동가는 “앞으로 경주 지역도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의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환경연합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의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파악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률이나, 안전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의 명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품 안전, 표시관리에 있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잘 취합해 정책 의견서까지 제안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현장 스케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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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홍성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49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9"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7"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9"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5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8" align="aligncenter" width="504"]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구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5/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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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생활환경강좌_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팩트체크'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환경 문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 집안으로 침투하는 환경 문제들]

22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이 주최한 <생활환경강좌> 2강 ‘유해화학물질 팩트체크’ 강좌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문제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강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환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져 우리 삶에 간섭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양면적인 문제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은 여러 가지의 상품들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신고로 현재 접수된 6018명을 시작으로, 생리대 발암 물질 검출, 살충제 계란, 라돈 침대 방사성 물질 검출까지 쉴 틈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확한 성분 공개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급한 시국 속 정부의 대응은? - 관리 사각지대의 연속]

  정부 대응의 적신호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유통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는 2017년 당시, 전체 유통되는 50,657 종 중 단 24%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후 정부가 등록하겠다고 발표한 화학물질은 단 510종입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가장 확실하게 정부의 대응의 미숙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판단한 “대량 유통 물질”, “고위험 물질”을 제외한 대다수의 물질들을 시민들은 안전 정보 없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즉, 시민는 0.3%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중 살생물 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안전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에 그칩니다. 문제는 시민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역시 가지고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그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달라서 일관된 지침도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공기 청정기, 자동차 에어컨 항균필터 모두 화학물질의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각 상품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달라 일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미란 부장은 이런 식으로 부서가 상품별로 업무를 진행했을 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 생기는 ‘관리 사각지대’를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부의 일 처리 방식이 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사고가 나고 나서야 해결하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태도의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예방’을 위해 방책을 세워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 방식은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규제하는 물질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락스에서 사용하는 주성분인 치아 염소산의 경우 외국에서는 함량을 규제하지만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업 역시 이러한 정부 방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치아 염소산의 함량 범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역시 5% 이상 함유는 문제라는 방침만 존재하여 기업은 1~4.9%를 함유하고 있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 역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활 화학 제품의 성분 표시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초록 누리’라는 사이트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 사이트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생활 화학 제품, 이게 성분 표시?]

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허술한 틈을 파고들어 한국에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령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옥시는 외국에서는 제도상 판매할 수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출시하고 판매 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죤은 정부에게 거짓 성분 분석 표를 제출하고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업들이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분 및 유해 물질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기에 발생 한 일입니다.

기업들의 비뚤어진 윤리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활 화학 분야를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이중잣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니레버의 경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상품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의 결과 한국은 아직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조했지만 한국은 권고 사항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SC 존슨과 리스테린 (구강세정제) 역시 미국과 한국의 성분 공개 정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성분표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뿌리는 향수마저도 유해물질을 품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향수나 향을 내는 스프레이 형식의 액체에 들어 있는 향 보존제는 남성과 여성환경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는 등 큰 인체적 피해로 다가올 수 있으나, 정부는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성분 표시제를 믿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심히 고려하고 직접 맞서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만 생기는 변화]

해결책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과 여론이 뭉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국민과 여론의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현재 12개의 관련 기업 모두 전 성분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더 믿음직한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성분 공개를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하지만 국내는 법안은 커녕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국민과 여론의 지속된 관심, 그리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아 갈 미래]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시민 감시단 및 모니터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천 중입니다. 직접 대형마트를 가서 모니터링을 한 후 불법 제품을 감별해서 그에 따른 제품 정보 공개 및 퇴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제품의 성분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정보 제공을 의뢰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팩트체크’는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팩트 체크’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는 소셜 미디어뿐 아니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질문하고 참여한다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어떤 길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ToxFox라는 앱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감별하고 해당하는 제품의 정보가 없을 시 제조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시민단체에서 만든 앱 ‘Kemiluppen’ 역시 유해화학물질 위험도를 등급으로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본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생활화학 분야에서의 시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지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고은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8/06/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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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과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 보트’가 3월 17일 (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환경, 반인권, 반청년’ 이노근 의원을 규탄하는 ‘이노근 OUT 파티’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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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조민정 활동가의 사회로,

환경 분야 발언은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활동국장,

인권 분야 발언은 평등을 위한 한 표, 레인보우보트 정현희 활동가가 수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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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에 빠질 수 없는 음료, 특별히 4대강 녹조라떼를 만들어보았습니다.

‘낙을 위하여’ 짠~ 녹조라떼를 마시고 녹조눈물을 흘리는 이노근 의원님!


이노근 카드뉴스 보기 : http://seoulkfem.blog.me/220649160176

 

목, 2016/03/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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