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월급 전액 지역사회 환원 및 봉사하는 공직 문화 확산 - 고성군 양정건 님의 공약

왕산 허위(대한민국장)는 경북 구미 임은동 출신으로 성균관 박사, 평리원 수반판사, 재판장( 대법원장),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비서원승 (대통령 비서실장)등을 역임한 고관대작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독립운동에 뛰어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독립전쟁의 서막을 알린 의병전쟁의 포문을 연 항일 의병장이다.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을사늑약 직후 의병을 일으켰던 선생은 일제가 정미 7조약 체결을 강요하고 군대를 해산하자 세 번째로 의병을 일으켰다. 경기도 포천 연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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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집무 시간 중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또 향후 보고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주간 단위로 대통령 주요 일정을 사후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대통령 일정공개 캘린더

이러한 일정공개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포털의 메뉴가 개편되면서,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기관장 일정들을 링크하고 있어, 누구나 편하게 기관장들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일정공개 페이지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일정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요 일정을 공개한다고는 하나, 어느 곳은 매일 매일 하루 일과표에 가까울 정도로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반대로 페이지만 만들어놓고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 2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러 장관과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였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비상 사태'를 맞이하여 여러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회의인 만큼, 관련 언론 보도도 많았고, 오늘(2월 12일)까지 사나흘에 한번씩 같은 명목의 회의가 열렸을 정도로 중요한 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을까요?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일정을 하나 하나 찾아봤습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입장인 만큼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2월 5일 일정공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는 홍남기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은 올라와있지만, 정작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2월 주간일정

이재갑 노동부장관의 경우 5일 일정이 아예 아무것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이재갑 노동부장관 일정공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5일 일정은 텅 비어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2월 일정 공개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은 이 날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월 5일 일정

똑같은 회의에 참석한 다섯 명의 장관 중,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장관은 두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부처별로 '주요 일정'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것도 아닐테구요. 그러나 장관급들이 대거 모이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일정을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공개' 정책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일정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바쁘기로 유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지만, 서울시 일정공개 페이지만 보면 한가하기 그지 없어보입니다. 지난 주인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장 일정은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2월 4일, 서울시립대를 찾은 박원순 시장

 지난 2월 4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를 찾아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행보인데요, 서울시장은 당연직 서울시립대 이사장인 만큼 공적인 일정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건의하였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생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정작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월 4일 일정

그러나 서울시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소셜시장실에 2월 4일 일정을 확인해보면, 아무런 일정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위한 구상 중"라는 문구만 덜렁 놓여있는데, 차라리 "일정이 아직 등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적어놓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아예 일정공개 자체를 안하고 있는 도지사도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분명 도지사 일정 캘린더가 마련되어 있지만,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뉴만 만들어놓고, 버려진 셈입니다.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이렇게 대다수 고위 공직자들이 일정 공개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도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공직자 일정공개의 원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공개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요 일정 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고나 접견 등의 일정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도지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들과 대조해보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제공될 만한 일정 모두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4일 국무회의 참석, 천안아산 강소특구 현장조사, 현장간담회, 지원금 전달식, 5일 방역단 발대식,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관리회의, 6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임용장 수여 등 기사로 보도된 크고 작은 동정들을 시간대별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2월 4일 일정표에 공개된 현장간담회

양승조 도지사는 최근 우한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현장 집무실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일정공개 자료에서도 아산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사그러들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뿐인 일정공개가 아니라, 정말로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직자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 제대로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부재의 기억 (In the Absence, 2018)

다큐멘터리 | 이승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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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를 위해, 본 영상의 시청을 선뜻 허락하여주신 이승준 감독님과 비젼필드(New York: FIELD OF VISION)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cknowledgement]: We should be obliged by your authorization for our screening this film to commemorate the 6th Anniversary of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 maritime disaster of the Sewol Ferry DE the never-to-be-oblivious DIE on A.D. XVI KAL. MAI. MMXIV. Thank you.

우리는 수중에서 더듬더듬해서, 머리에서 그려진다 말입니다. 머리에서 그려지는게 … 자꾸 제 머리속에서 생각나고 … 하루에 한 번 들어가야될 현장을 많게는 4~5번도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잠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일 했나고?” 아니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꺼야? … 진짜 중요한 거는 살릴 수 있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우리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필요 없었겠지. 제대로 구할 수만 있었었다면… 그런데 그 누구도 구하지 않고, 상황보고, 보고, 보고…

김관홍 시민잠수사 인터뷰 中

“We had to grope around and imagine in the dark water. Those images in my mind are… They are stuck in my mind. I’m supposed to dive only once per day but had to dive 4, even 5 times per day. Other divers told me that I shouldn’t have worked that hard. But what could I do when there were not enough divers? The important point was that we would not have been needed if they had saved the kids they could have saved. Only if they have saved them… But they didn’t. They just kept reporting on the situation,” recalled KIM GWAN-HONG Civilian diver.

내 남편 김관홍 잠수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세월호가 3년만에 깊은 바다속에서 올라왔어요. 처참한 모습으로 떠오른 그 배를 보러 목표 신항에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세월호를 봤는데, 당신을 생각해 온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거짓은 내려가고, 진실은 올라왔는데, 더 좋은 세상이 왔는데, 오고 있는데,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故 김관홍님의 아내 김혜연님의 추모사 中

“I am very much grateful to all of you who are here to commemorate my late husband. My love, the Sewol had finally emerged from the deep sea. I went to Mokop New Port to see the wrecked Sewol. The Sewol reminded me of you, and I felt sick in my heart and body. The untruth has sunk, and the truth has been salvaged. A “better” time has come, or is coming, but I am so sorry that you are not with me anymore. Please rest in peace and good health there. I would like to repeat my husband’s last words: Please take good care of future affairs,” condoled KIM HYE-YEON Wife of late KIM GWAN-HONG.

▶ 박 대통령이 퇴임 한 지 2 주 만에 세월호 구조가 시작됐다. 배가 가라 앉은 지 3 년만이다.
After five months of protests demanding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n investigation found her guilty of grand corruption, blacklisting, and misuse of power. Two weeks after President Park was removed from office, the salvage of the Sewol began. It was three years after the sinking.

배는, 바지[선]는 가만히 있고 잠수사들만 나올때 비바람 치고 파도 치고 이렇는데, 작은 새들이 날라와요… 작은 새들이… 그 주위에… 강풍에, 비바람에. 작아요, 새가 아주, 대개 예뻐요, 그 새소리도 예뻐요. 비 소리에 저들이 울부짓는게, 자기내들을 두고 떠나지 말라고…

故 김관홍 시민잠수사 (1973–2016)

“When we left the scene, there were small birds in the rain and wind. Those tiny birds… were flying around… in the storm. The birds were so tiny and beautiful. And their call so touching… But it sounded like the students’ wailing, asking me not to leave them behind.”—Late KIM GWAN-HONG (1973–2016) Civilian diver.

약 4년전인 지난 2016년 6월 17일, 故 김관홍 시민잠수사님께서는 세월호 침몰 후 2년만에 사고 트라우마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About four years ago, on 17 June 2016, our hero, the late KIM GWAN-HONG, did away with himself two years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as suffering from trauma.

모든 희생자들과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ay all the victims and souls rest in peace.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4월 16일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 모금, 8시간만에 목표액 만불 돌파 – 재외동포들, 이번 주말 촛불집회 힘실어줄 검찰 개혁지지 광고 예정 – 미씨 유에스에이 주부들이 시작 편집부 미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들과 재외동포들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9월 22일(미국시각) 미주 한인주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씨유에스에이(MissyUSA)’에 ‘우리 서울 한복판에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광고라도 낼까요?’라는 제안글이 올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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