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AI 클러스터 조성 (사이버보안 및 국방로봇 실증단지) - 담양군 박종원 님의 공약

상비예비군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직장인들도 학생과 똑같이 훈련 시간 줄이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상비예비군 제도로 전환하면서 즉각적인 전투에 투입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예비군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군인의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앵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과 인권 문제를 생각해 보는 연속기획 '작은 차이 큰 차별'.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예비군 훈련 특혜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대학생

[속보] 10년 전 성희롱 가해 군인 알고보니 군인권센터가 7월 성추행 폭로한 박문식 준장으로 밝혀져 육군 72사단장 여군 상습 성추행, 구속 수사 불가피 http://www.mhrk.org/news/?no=5235


[앵커] 지난 7월, 한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 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후 이 장성으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속속 접수됐는데, 10여 년 전 사건에 대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당시 관할 기무부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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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추가 폭로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시중들게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었다. 또한 사령관의 부인은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수시로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를 했다. 훈련소 입소기간은 외부와 연락 할 수 있는 수단은 손편지 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자 특혜다.(사진: 육군2작전사령부 사령관 취임 예배. 기도하는 박찬주 대장 부부) [긴급2차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571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불량 사격장 때문에 직격탄 맞고 사망 철원 6사단 총기 사망사건은 도비탄이 아닌 직격탄에 의한 것으로 부검의 소견이 나왔으며, 현재 사격훈련에 사용된 K-1, K-2 소총 약 12정을 수거하여 정밀 감식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화사격장에서 사격 명령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는데 사격장 뒤쪽 전술도로를 걸어가던 병사가 왜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동화사격장은 제가 올린 사진처럼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격장 끝은 병풍처럼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6사단 포병대대 자동화사격장 끝이 병풍처럼 막혀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나무 때문에 숲이 우겨져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사망사건에서 무엇보다 가장 이해 되지 않는 점은 막혀있지도 않는 구조로 만든 자동화사격장도 매우 큰 문제지만 그런 위험한 곳에 왜 전술도로를 만들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전술도로가 사격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다면 전술도로를 지나가는 장병이 위험하지 않도록 사격장 끝쪽을 직격탄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번 사망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人災)이며 군당국의 구조적 안전점검 미흡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지금 즉시 전군 자동화사격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군인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안보'야 말로 '거짓안보' 입니다. 군인의 '인권'을 외면한 채 '안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적행위' 라는 것을 군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을 공유한 것입니다.

"병사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소장은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높았지만 군은 늘 안에서부터 어깃장을 놓으며 개혁 동력을 무너뜨려 왔다."고 지적하며 "과거 10년간 누적된 적폐를 모두 청산할 수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은 장병 인권과 군복무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벙영혁신' 제1국방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군인의 권리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군은 조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