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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보 관광진흥지구 조성 - 완도군 김신 님의 공약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정채 대상
해양체험 노화, 호국의 섬 소안, 선비의 풍류 보길 등 테마 관광지를 노소보 관광진흥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해상풍력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단계적 확대 (군내면)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희수 님의 공약

군내면에 해상풍력 관련 부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전 군민 대상 바람연금·이익공유제 실현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희수 님의 공약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전 군민과 공유하는 바람연금·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완도 해양바이오·건강식품·수산 고도화 - 완도군 민형배 님의 공약

완도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 바이오 산업, 건강 기능성 식품 산업, 수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 - 완도군 지민 님의 공약

해상교통을 단순한 '지원'이 아닌 '공공교통'으로 인식하여 정책 전환

생활 물류 체계 개선 - 완도군 지민 님의 공약

생활 물류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체감 비용과 불편을 최소화

청년·귀어인 창업 및 정착 지원 확대 - 완도군 지민 님의 공약

청년 및 귀어인을 위한 소규모 양식 및 가공 창업과 정착 연계 지원 확대

양식 환경 개선 및 생산 기반 지원 - 완도군 지민 님의 공약

다시마, 미역, 전복 등 양식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지원

마을형 관광·체험·먹거리 사업 육성 - 완도군 지민 님의 공약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형 관광, 체험, 먹거리 사업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확대 - 완도군 지민 님의 공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확대 및 탄력적인 운영 체계 마련

수산물 가공·유통·브랜드화 지원 - 완도군 지민 님의 공약

가공, 유통, 브랜드 연계를 통해 수산물 경쟁력 강화 및 어가 소득 증대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1)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2)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 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신도청 배후 전원도시 관광 인프라 조성 - 의성군다선거구 김원석 님의 공약

경북도청 신도시와 인접한 신평면의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전원도시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숙박 시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규제 혁파 및 관광 동력 활성화 - 인제군 박이춘 님의 공약

환경을 보호하되 발목을 잡던 낡은 규제들을 혁파하여 기린·상남·남면의 숨은 자원을 관광 명소로 개발합니다.

연풍면 관광 인프라 확충 (국가생태탐방로, 조령4관문 하늘숲, 천년한지숨터) - 괴산군 김주성 님의 공약

국가생태탐방로, 조령4관문 하늘숲을 조성하고 천년한지숨터를 조기 준공하여 연풍면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

청송형 산림치유 관광지 조성 - 청송군 윤경희 님의 공약

산불피해지구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200억원 규모의 청송형 산림치유 관광지를 조성합니다. 국비 80%, 지방비 20%로 재원을 조달하는 중기사업입니다.

봉산면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업 - 합천군 김윤철 님의 공약

봉산면 일대에 관광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암산~무심천 야간 특화 거점 조성 - 청주시 이장섭 님의 공약

우암산부터 무심천 일대를 야간 경관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밤 풍경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군장병 면회 당일 코스 관광 상품 개발 - 파주시 손배찬 님의 공약

군 장병 면회 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당일 코스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면회객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관광산업으로 2030년까지 연 46만 개 고용유발 - 서울 오세훈 님의 공약

서울 관광 미래비전 3377(외래관광객 3천만명, 1인당 지출액 3백만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율 70%)을 통해 2030년까지 연 46만 개의 고용을 유발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제주관광 패러다임 대전환, ‘모두가 행복한 관광 수도 제주’ - 제주시 위성곤 님의 공약

제주의 주력 산업을 더 단단하게 이어가고, 전략산업을 흔들림 없이 키워내겠습니다. 제주관광 패러다임을 대전환하여 ‘모두가 행복한 관광 수도 제주’를 만듭니다.

K-웰니스 1번지, 항노화 허브 조성 - 함양군 진병영 님의 공약

산림치유, 명상, 맨발걷기, 산양삼 등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결합하여 함양을 항노화 힐링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합니다.

2027년 함양 방문의 해 추진 - 함양군 진병영 님의 공약

2027년을 함양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모션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합니다.

연풍면 관광 인프라 확충 (국가생태탐방로, 조령4관문 하늘숲, 천년한지숨터) - 괴산군 김주성 님의 공약

국가생태탐방로, 조령4관문 하늘숲을 조성하고 천년한지숨터를 조기 준공하여 연풍면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

대한민국 1호 관광도로 '지리산 풍경길' 완성 - 함양군 진병영 님의 공약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4개 코스(선비풍류길, 인문학길, 명상길 등)로 구성된 대한민국 1호 관광도로 '지리산 풍경길'을 완성합니다.

우암산~무심천 야간 특화 거점 조성 - 청주시 이장섭 님의 공약

우암산부터 무심천 일대를 야간 경관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밤 풍경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제주관광 패러다임 대전환, ‘모두가 행복한 관광 수도 제주’ - 제주시 위성곤 님의 공약

제주의 주력 산업을 더 단단하게 이어가고, 전략산업을 흔들림 없이 키워내겠습니다. 제주관광 패러다임을 대전환하여 ‘모두가 행복한 관광 수도 제주’를 만듭니다.

사계절 관광지 경화역 조성 및 벚꽃 로드길 개발 - 창원시 정순욱 님의 공약

진해의 자랑인 경화역에 콘텐츠를 입혀 벚꽃을 테마로 로드길과 전시관을 만들고, 진해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사계절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신항과 연계하겠습니다.

증심사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조성사업 - 광주 동구 나선거구 박종균 님의 공약

증심사 일대에 예술을 접목한 야간 관광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를 개발합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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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격주로 연재됩니다.

 

일반적으로 섬을 말하면, 대부분 유인도를 이야기 한다.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홍도나 울릉도도 모두 유인도이다. 하지만 ‘섬’에는 무인도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340여개의 섬이 있으며, 이는 유인도와 무인도를 모두 합한 수치다.

섬은 지리적, 사회경제적으로 늘 변하고 있는 유동적인 자산이다. 때론 유인도가 무인도가 도고, 반대로 무인도가 유인도가 되기도 한다. 어장이 발달한 시대에는 많은 어민들이 섬에 거주하면서 유인도였다가 이제는 무인도로 변한 곳도 많다. 무인도에서 꾸준히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인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관광객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그저 유인도로 향하는 길목에서 무심결에 바라보는 게 전부다. 비록 사름은 살지 않지만 무인도도 각자 이름이 있다. 소유권도 있고 관할지역도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무인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다. 우리나라 섬의 62%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섬 관리는 관할 행정기관이 맡는다. 다만, ‘유인도냐 무인도냐’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다. 무인도의 경우는 자연생태계의 우수성에 따라 특정도서를 환경부가 관할하고 나머지는 해양수산부가 도맡아 관리한다. 두 기관의 관리방침은 거의 유사하나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무인도서의 용도구역을 설정해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다르다.

무인도는 오래전부터 유인도에 인접한 부속도서로 여겼으나 어민들은 다양하게 활용해온 곳이다. 특히 청정지역의 무인도는 다양한 어류를 비롯해 미역, 다시다. 전복, 해조류 등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산란장 역할을 해왔다. 한마디로 ‘자연 양식장’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무인도를 중요한 어장의 거점으로 일삼는 국가가 많다.

또한, 무인도는 자국 영토의 경계선으로 나라지킴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소령도(5,752㎡), 충남 태안군 가의도리 서격렬비도(128,903㎡), 전남 신안군 가거도리 소국흘도(4,760㎡),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절명서(3,372㎡), 전남 여수시 연도 간여암(1,905㎡),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1.5미터 암반(50㎡), 경북 포항시 대보면 호미곶(332㎡)등을 포함 13개의 영해기점 무인도가 있다. 이들 섬은 영토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섬은 국가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섬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간 관할권 주장으로 인한 갈등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동북아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분쟁이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독도가,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해양진출이 두드러지면서 필리핀과의 접경지대인 남사군도(南沙群島)의 무인도에 공항을 건설, 미국 및 일본 등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인도는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뭍사람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다. 유인도에 버금가는 스토리텔링이 존재하고 생물자원도 풍부하고 환경보전가치도 높으나 이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최근 정부가 무인도 중 활용가치가 높은 곳을 선정해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다. 관광객들의 안전과 자연보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무인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홍선기)   

 

금, 2015/09/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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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은 섬이다.

섬은 기다림이다.

멈춰 설 줄 아는 사람만이 아니 멈춰 서야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섬을 여행할 수 있다. 머물러 기달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섬은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물이 밀고 써는 것이 하루에 두 번. 그것이 달의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든 몸이 절로 달에 이끌려 생활할 줄 알아야 섬사람이다. 단지 며칠 머물고 떠나는 사람에게 요구될 성질이 아닐지라도 섬은 언제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처럼 자기안에 든 사람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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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시도, 모도를 가려면 삼목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만 한다. 마지막 장마비가 무섭게 쏟아지는 인천대교를 지나 도착한 삼목선착장은 한산하다.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아침부터 매시간 10분에 떠나는 배에 더해 임시편이 수시로 운행한다. 내 의지가 아닌 남의 의지에 몸을 맡겨야 할 때 비로서 섬이 다가온다. 섬을 들고 나는 것은 밀물과 썰물처럼 때가 있다. 자연의 시간은 정확하게 예측되지만 자연에 매인 인간의 시간은 온전히 자연에 맡겨진다. 그것을 벗어나려 인간들은 섬에 다리를 연결하여 자연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돌린다. 영종도를 가려면 월미선착장에서 배를 타야만 했었다는 추억의 시간은 현재가 되어 9시 10분 여객을 태운 배가 신도를 향해 떠난다.

 

삼목선착장을 떠난 배를 괭이갈매기가 에워싸고 빙빙 돈다. 갈매기도 훈련이 되었는지 시계방향으로 일정하게 돈다. 관광객이 던져주는 새우깡을 받아먹기 위해서다. 서로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자기들만의 암묵적인 약속. 한 바퀴 돌아서 운좋게 새우깡을 받아먹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다시 한 바퀴 돌면서 기회를 노리는 갈매기떼. 일생 일대의 기회를 놓칠까 청춘 모두를 취직 공부에 바치는 이땅의 젊은이들에 비하면 그래도 후한 기회를 가진 갈매기의 선회 비행을 보다보면 어느새 신도선착장이다. 그만큼 가까운 신도.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섬을 포섭해 육지로 만들어 기다리고 멈춰 서는 생활을 잃어버린다.

 

연도교로 이어진 세 섬 중에 맨 끝에 있어 장봉도를 마주 보고 있는 모도를 먼저 간다. 띠풀이 많아 모도라고 불렀다는 모도 배미꾸미 해변을 보기 위해 간 곳에는 조각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입장료를 내야만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다. 사유지로 가로막힌 바다 공유수면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아니면 멀리 돌아서 가야 한다. 그것도 밀물일 때는 산을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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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탐사가 목적인 일행은 되돌아나와 다른쪽 해변으로 간다. 가는 중에 갯벌에 자라는 풀이 예사롭지 않다. 있어서는 안 될 풀이 보이는 것 같아 해변을 둘러 보고 나오면서 찾기로 한다.

 

갯벌체험장이 있는 선착장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다. 주변 암석에 나타난 무늬가 예사롭지 않다. 20억년전 쯤 쌓인 퇴적층이 이암을 형성하고 다시 변성을 받아 대리암으로 비뀐 상태에서 압력을 받아 습곡을 이룬 형상이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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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넘어 배미꾸미 해변으로 간다. 산은 모기가 성하여 드러난 팔과 다리를 순식간에 울긋불긋 물들인다. 등골나물, 댕댕이 넝쿨, 참으아리, 파리풀 등 많은 식물들이 있다. 함께 간 식물분류학 박사인 이병천선생님께 귀동냥한 식물의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한다. 박사님은 주변의 식물상을 수첩에 적고 계시니 모르는 것이 나와도 물어보기도 어렵다. 해변 절벽에는 섬 지표식물종인 대나물이 흰꽃을 피워 맞이한다. 원추리와 참나리도 무리지어 피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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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로 해변으로 가는 길을 통제했던 조각공원은 함부로 공유수면을 점유하여 조각품을 설치하여 놓았다. 작품성 여부는 차치하고 사유지를 주장하든 그들이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작품이 아니라면 모두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 옆에도 해변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만든 무대가 흉물이 되어 나뒹굴고 있다. 수영장을 조성하여 해변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하던 흔적이라는데 이런 것 부터 조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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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꾸미해변에서 바닷가로 되돌아 나와 들어 올 때 본 갯벌체험장으로 간다. 해홍나물과 칠면초 나문재가 자라는 해변에 갯끈풀이라는 외래식물이 자리잡고 있다.  원형으로 퍼져 갯벌이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생태유해식물이다. 강화도 갯벌에는 이미 많이 번진 상태라 그 유해성이 텔레비젼에도 방영된 바 있다. 처음 보이기 시작할 때 제거하지 않으면 손쓸 겨를이 없다는데 누가 하느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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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 나와 시도로 가는 중에 모도 경로당을 들른다. 몇 분의 아주머니(?)가 계신다. 여든을 넘어 아흔을 바라보는 분들이라 모도의 옛 일들과 생활들을 잘 알고 계신다. 모도와 시도 사이에 멍텅구리 배들을 이어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 배를 동안배라도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작업하던 사진도 경로당에 걸어 놓았다. 이렇게 삶이 역사가 되는 순간을 함께 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 산꼭대기에 있던 우물은 식용으로 쓰고 산 중턱에 있던 우물은 빨래나 설겆이로, 산 아래 있던 우물은 짜서 허드렛일에 썼다는 이야기에 삶의 고난이 묻어난다. 집앞 간척지가 생긴 1980년대 후반에서야 섬에서는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로소 알았다며,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섬으로 신문에 난 사실을 아파서 간 기독병원 의사에게 들었을 때 창피 했었다는 이야기도 곁들이신다.

아저씨 죽고 나서 살 길 막막해서 외지로 나가 자식 농사 다 짓고 나니 몸이 아파 죽으러 돌아 오셨다는 아주머니께서는 12년째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죽지도 않고 여전하시다며 여든다섯 나이가 다 공기좋은 모도가 준 덤이라고 하시며 죽지도 못한다고 하신다.

 

점심 식사는 옹진군 북도면사무소가 있는 시도 진선미식당에서 한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수기해변으로 간다. 강화도를 마주하는 곳으로 멀리 동검도와 강천산 마니산과 동막해변이 한눈에 보인다. 완만한 경사로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 해변 답게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많다. 한낮의 해가 뜨거워 감히 그늘 밖으로 나가기가 겁나는데 어디서나 열심인 사람들은 곳곳을 누비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 살펴본다.

조금 있다 오늘 일정을 총괄하고 있는 최중기교수께서 좋아라하시며 벗굴(벚굴) 껍데기를 가지고 오신다. 섬진강 하류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사는 그 벗굴이다. 벚꽃이 필 때면 난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벗굴이 이 섬에서도 잡힌다니 신기하다.

“벗굴을 강물과 바닷물이 섞인 기수지역에서만 사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천이 없는 섬에서 벗굴이 나지요?” “이 곳도 기수 지역입니다. 한강물과 예성강 임진강 강물이 흘러 내려와 강화도 염하를 거쳐 이곳까지 오니까 민물이 섞인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이 벗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크기가 섬진강에서 본 벗굴보다 정말 작다.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내 말에 교수님은 이렇게 작은 애는 잡지 말고 살려줘서 키워야 하는 데 모르고 잡으니 클 새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시도 수기 해변에서 벗굴이 자란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이런 수산물을 보호 육성한다면 아마도 새로운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매년 봄이면 섬진강 벗굴은 방송을 타고 그 희소성으로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곳에서도 그러한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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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는 아직도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다. 그전에야 인천 하면 염전을 떠 올렸고 인천사람들을 짠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서구식 염전이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곳이 인천 주안염전이고 소래와 월곳으로 이어지는 염전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인천공항이 들어서기 전 삼목도 전체가 염전이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시도 염전은 규모도 작고 따라서 생산량도 형편없지만 이제는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몇 안되는 귀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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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해변의 벗굴에서 알 수 있듯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과 통하고 있는 바다는 영양이 풍부하여 수많은 해산물의 질이 고급인데 그러한 물로 만드는 소금 또한 맛이 좋기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시도염전은 40여년을 소금밭에 인생을 바친 일흔다섯살의 강성식 사장님이 15년전부터 운영을 하였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규모는 총 7만평으로 일년에 대략 4만톤을 생산한다고 한다. 염전일도 먹고 살만 한데 요즘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해서 문제라며 소금밭의 운명을 걱정하신다.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저장하는 3천평 규모의 저수지로 부터 15단계를 거쳐 약 40일을 기다려야만 한다. 저수지로 부터 소금을 얻는 마지막 밭의 높이 차이가 50cm인데 이 높이를 내려오기 위해 40일을 보내야만 한다니 소금에 들어있는 햇볕과 시간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일기예보에 없던 비때문에 저수조로 옮겨 놓았던 염수를 다시 염전에 채워놓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매일매일 수확을 하든 소금에 빗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3일 정도 다시 해를 보아야 한다면서 허허로이 웃는다. 비록 맞지 않는 일기예보를 원망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하늘의 일이라고 허허로이 웃고 만다. 하늘이 주는 소금 하늘에 맡겨야 한다는 믿음이 길고긴 염부의 삶으로 터득한 느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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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는 명물이 하나 더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문을 닫고 있다. 시도막걸리 양조장이 바로 그것이다. 시도 초입 면사무소 근처에 자리잡고 있고 이 섬을 찾는 사람들이 양조장 마당에 있는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땀을 식히면서 한잔하던 풍경이 엊그제 같다.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이 닫혀 있는 양조장 입구 일본 식민지 시절 일왕의 연호가 새겨진 커다란 술독만이 세월을 말하고 있다. 하루빨리 새 주인이 나서서 술맛을 다시 볼 그날을 기다리며 아쉬운 발길을 돌린다.

 

신도를 다 둘러보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오후 마지막 배로 장봉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구봉산 정상을 올라가기로 한다. 신도펜션 옆에서 등산을 시작한다.  숲길에는 모도에서 본 파리풀이 많다. 으아리도 반긴다. 파리풀은 꽃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데 그래서 파리풀인줄 알았다. 파리파리한 여린 느낌이 그런 생각을 하게했는데, 알고 보니 이 풀을 빻아서 밥위에 놓으면 파리들이 먹고 죽는다고 해서 파리풀이다.

 

며느리배꼽이란 풀도 있는데 열매가 며느리 배꼽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은이름이란다. 넝쿨같은 줄기에 가시가 많아 긁히면 피 좀볼 것 같은데 며느리밑씻개 등 며느리란 이름이 붙은풀은 모두 가시가 많다. 며느리를 미워해서 붙인 이름인지 며느리에게 가시가 돋혀 있어 이름을 붙인 것인지 모르겠다. 대부분 며느리가 미워서 붙였다는데 그럼 며느리 미워할 이유는 또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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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마, 솜나물 외에도 장마철 습한 날씨에 버섯들이 여기저기 솟아있다. 크기도 대단한 것 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버섯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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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는 앵두 닮은 열매가 달려 있는 나무가 있어 서로 앵두가 맞다 아니다 설왕설래다. 앵두과에 속하는지 아닌지로 내기를 걸었다. 물론 이름을 알 수 없으니 큰 범위로 내기를 한다. 이병천 박사님이 올라 오기만을 기다리면선 열매를 따 먹고 있으니 박사님이 올라오신다. 열매와 잎을 살피시더니 나무 이름이 이스라지라고 하신다. 과는 앵두과로 버찌와 같은 계열이라 하신다. 이스라지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슬먹고 자란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란다. 다 같이 산에 있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가 이슬만 먹고 자랄 수 있을까 궁금했지만 그대로 넘어간다. 이스라지란 이름을 듣더니 곁에 있던 이세기시인이 “백석 시집에 이스라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시가 쓰여진 시기가 이맘때란 것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물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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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한 그루에 달린 열매를 보고 시작한 이야기가 이어져 백석시인의 시가 쓰여진 계절까지 연결된다.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같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야기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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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서 왕봉산 쪽이 아닌 약수터 방향으로 하산을 한다. 산에는 산초나무가 많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제피나무가 보인다. 생긴 것은 산초나무와 비슷한데 나뭇잎에 무늬가 나 있는 점이 다른다. 물론 이파리의 향도 훨씬 진하다. 남쪽 지방에는 흔하지만 이쪽 지역에는 귀한 식물이다. 조금 더 내려오니 약수터가 나온다. 텐트를 치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 곁에 막걸리가 수조 가득 담겨져 있다. 이런 곳에서도막걸리를 파는구나 생각하며 내려갔다. 그랬더니 한잔 하시라면서 술을 권한다. 속으로 역시나 그랬더니 웬걸 그냥 한잔 하란다. 파는 게 아니란다. 그냥 물에 술 담궈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잔 권하는 맛이란다. 한잔을 마시니 또 한잔 마시라 하고 두잔을 마시니 술을 일삼오칠구라면서 한잔더 하란다. 세잔을 마시고서야 감사를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아마도 막걸리 한짝을 물에 풀어 놓은 것 같은데 배포도 크다. 내려오는 내내 섬을 여행하는 내내 약수터 사건을 떠올렸다. 해가 뜨거워 목이 탈 때는 더욱 생각이 났다. 보살이 있다면 이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보살이겠는가? 지자체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큰 돈 안 들이고 시도막걸리가 다시 생산된다면 시도막걸리를, 그렇지 않으면 지역 막걸리를 한 잔씩 대접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는가?

보살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 길에 선이질풀 군락이 반긴다. 흔치 않은 풀이라는데 이 또한 막걸리의 보시가 아닐까? 한참을 내려와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가 있는 마을을 지나 신도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장봉도로 넘어간다.

 

화, 2016/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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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업도 탐사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심형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인자요산 지자요수 의연하게 변치 않아 인간을 인갑답게 하는 인이 곧 군자의 최고 덕목이라면 임기응변하여 시절에 맞게 처신하는 시중 즉 중용 또한 군자의 덕목이다. 공자를 시절을 아는 성인이라는 뜻으로 시성이라 할 때의 요수의 주체인 지자가 인자와 별도의 인물일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면서 산과 물의 경계를 나눈다. 물은 바다로 흐른다. 바다는 물을 거부하지 않는(해불양수 海不讓水) 덕을 갖춰 바다가 된다. 이 바다 또한 변화무쌍하지만 언제나 그 품을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섬은 산이다. 산에 들어 물을 즐기는 것도 군자의 즐거움이라면 물에 들어 산을 즐기는 것 또한 군자지락이다. 그리하여 인천 앞바다 덕적군도의 백미 굴업도로 가는 길은 그래서 단순한 경로 이상이다 지자요수의 경계에서 노닐며 인자요산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8시 59분 연안여객터미널을 떠난 배는 인천항의 관문 인천대교 밑을 지나 팔미도 등대를 옆에 끼고 무의도와 자월도, 이작도를 휘휘 둘러보며 소야도에 사람을 부리고 10시 20분 덕적도에 도착한다. 덕적에서 다시 주변 섬을 도는 나래호를 타고 짝수 날 순서대로 문갑도, 선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를 경유하여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굴업도에 도착한다.

사람이 엎드려 일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이름 붙였다는 굴업도는 덕물산과 연평산이 있는 동쪽 섬과 개머리능선이 있는 서쪽 섬이 사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물이 크게 썰면 걸어서 갈 수 있는 토끼섬이 남쪽에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해식애가 볼만하다. 물때는 맞았지만 아쉽게도 썰물에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아 구경을 못했다.

 

배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산활동으로 생긴 지형이다. 화산쇄설물이 쌓여 언덕을 이룬 부둣가 도로변은 보기 드문 풍경이다. 동섬과 서섬을 이은 사주인 목기미해변 남쪽은 해풍에 밀려온 모래가 곱게 쌓인 백사장이며, 북쪽은 뻘인데 남쪽에서 넘어오는 모래로 때문에 서서히 백사장으로 변해 간다. 이 모래바람 때문에 굴업도는 모래언덕이 잘 발달되어 있고 지금도 자라나는 나무처럼 그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덕물산과 연평산이 이어지는 능선의 동쪽에 붉은 모래 해변이 있고 그 서쪽은 바위 해변인데 씨스택이라고 하는 돌기둥이 우람하게 서 있는데 그 기둥에는 파도에 의한 차별침식으로 생긴 시 아치(독립문처럼 생긴 구멍)가 있다. 이 바위기둥의 형상이 코끼리를 닮았다고 해서 코끼리 바위라 부른다. 연평산과 덕물산을 오르면서 내려다보는 굴업도는 고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림이요, 신선이 된 기분을 선사한다.

한국 최고의 백 패킹의 명소라고 꼽히는 굴업도 그 중에서도 개머리능선은 사방 확 트인 조망과 일몰을 즐길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기 위해 찾고 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수많은 사람이 찾으니 그에 따라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엉겅퀴와 금방망이 등 야생화 채취로 이곳의 명물 은점표범나비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람과 생태의 공존을 가능하지 않는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장소이다.

섬 대부분을 씨제이가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몇 가구가 살아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 때는 민어파시가 설 정도로 사람이 붐비든 시절도 있었다는 것은 주민의 이야기나 흔적으로 남은 건물터에서나 찾을 수 있지만, 섬에서 채취한 해산물로 차려낸 이 섬 출신 민박집 주인의 솜씨에서 맛볼 수도 있다.

민가에서 기르던 사슴이 야생화 되어 백여 마리 넘게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섬 굴업도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에 고운 추억으로 존재하길 바란다.

금, 2017/03/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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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둘러싸인 섬, 국토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섬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주민의 삶과 섬의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서(섬)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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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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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격주로 연재됩니다.

  섬의 새로운 삶: U-turn과 I-turn현상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귀향운동으로 유턴(U-turn)을 들 수 있다. 농촌에서 태어나 공부를 위해 도시로 진출한 섬 유학파들. 예전 본인의 고향인 인천에도 주변 영흥도, 대부도 등 섬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았다. 도시 학생들 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대학 진학률도 높았고, 또한 사회 적응력도 높았다.     이들은 도시에서 성공하여 나라 경제가 고도성장궤도에 진입하는데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IMF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섬 유학파들의 세대가 몰락하는 시기가 왔었다. 이 때 많은 40대들이 직장에서 물러나 제3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귀농생활이다.     고향인 섬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또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아애 타지로 떠나게 된다. 일본에서도 7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과 섬을 떠나서 도시로 집중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들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장기 침체된 일본 경제는 큰 변동 없이 저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마침 인구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에서는 “다시 고향으로“라는 캠페인으로 떠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선과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들면서 상당수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되는 유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이턴(I-turn) 현상이다. 이것은 도시에서 바로 농촌이나 섬에 들어와서 정주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I-turn을 Island turn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아이턴은 도시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섬이나 농촌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전의 유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정부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부 섬을 선정하여, 2년간 매달 15만엔씩의 정주금을 지원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턴 프로젝트는 대도시에서 황량하게 살아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나 농어촌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삶의 대안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책인 『우리는 섬에서 미래를 보았다』의 저자 아베 히로시도 대도시에서 바로 섬으로 아이턴을 한 당사자이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각 지자체로부터 활동금과 정착금 등을 받으면서 섬의 지역활성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원래의 자기 고향을 찾는 유턴과 달리 초면의 도시 청년이 유입되는 아이턴의  경우, 전통 사회를 유지해 온 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도시 젊은이들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나 섬의 기본 산업인 어업이 아닌 관광이나 농업 등 다른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2년간의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 정착금만을 위하여 무턱대로 달려드는 도시 젊은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나름 면밀한 콘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섬이다. 산업의 둔화, 마을 공동화, 자연 황폐화 등 환경적인 파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I-turn현상과 같이 의외로 도시 젊은이들이 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정주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섬은 다시 활기를 찾고 젊어지고 있다. 일본 매스컴에서 섬에서의 생활과 관광, 자연, 그리고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고 있는 것도 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분위기 조성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I-turn현상은 언제쯤 올 것인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홍선기 교수)    
목, 2015/10/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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