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내 재활기구 R&D 연구단지 조성 - 경산시 김기현 님의 공약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자인 조 바이든이 후보경선과정에서 경쟁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그의 런닝-메이트로 공식화하였는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오랜 시간을 지연시켜 뒤늦게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해리스는 부통령 지명후보자의 1번 순위로 진즉 내정되어 있었지만, 바이든 선거캠프는 이를 수개월간 지체시키면서 후보의 물망에 오르는 여러 인사들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며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왔다.

되돌아 살펴보면, 지명을 지체한 배경에는, 바이든의 노련한 정치경력 과정에서 보듯이, 완벽을 기하려는 예의 조심성 같은 것이었다. 그는 조심운전을 하는 대선후보이며, 트럼프를 몰아낼 수 있는 평범하지만 확실한 안전장치 같은 인물이다. 불행하게도 트럼피즘으로 불리는 선거몰이의 흥행 따위를 바이든의 정치적 비전에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쫓아내는 일이라는 그의 입장은 여전히 올바르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의 주장은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듯, 전통적인 대선의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상기 전략에 부응하여 도움이 되는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지명된 (기름부음을 받은) 셈이다. 그녀는 미국 전역에 이미 잘 알려진 인사로 오랜 공직에 몸을 담아 왔기에, 경험이 없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이 점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려는 바이든 식의 선거 캠페인이기도 하다.

해리스는 자메이카 흑인과 인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첫 번째 흑인 여성으로 유색인종의 지지와 더불어 바이든이 경선과정에 가장 취약함을 들어낸 젊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흡인하는 자산이다.

민주당 내의 소위 좌파진영으로 불리는 진보그룹에게는,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tough pill to swallow)이다. 이들에게는, 급속히 확산하는 팬데믹과 경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구조적인 인종차별저항의 폭동까지 겹쳐지는 환경 속에서, 버니 샌더스 또는 엘리자베스 워런같이 도전적인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훨씬 더 선호하고 싶은 인물이 아니던가?

지금도 실업률이 하늘로 치솟고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흑인생명운동(BLM)과 경찰예산삭감 그리고 집세폐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은1994년 섬뜻한 범죄법안을 주도했던 바이든과 범죄문제를 강경하게 대처했던 검찰출신의 해리스를 선택의 대안이 없이 반드시 지지해야 곤혹 속에 빠져 있는 셈이다.

해리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여론에 후보 군에 올랐던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와 오바마 시절 백악관 안보보좌관 출신으로 전쟁을 부추긴 susan Rice 등 보수적인  인사을 대신하여 그녀가 지명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에 더하여 해리스는 종종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진보적인 풍향계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녀가 합리적(중도적)인 검찰인물로 미국 전역에 이름을 날렸다면,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2016년 이후에는 진보적인 투표의 성향을 보여 주었는데, 예를 들어 보면, 116차 상원의 회기 중에, 그녀는 샌더스와 92% 같은 성향으로 투표를 던졌고,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Medicare for All’안에 지지서명을 하였다 (비록 경선 과정에서는 수위를 낮추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민주사회모임 일원인 Rasida Tlaib 하원의원이 발의한 팬데믹-구제지원법(매달 2000불 지급)안을 지지하였으며, 일년간-집세유예법안(일년 동안 집세가 밀려도 쫓겨나지 않는)을 그녀 스스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리스 성향의 진보적 이동에 대하여, 그녀가 검찰책임자로 근무하던 시절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였던, 샌프란시스코 법대교수인 Lara Bazelon이 이제는 격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Bazelon 교수는 최근 NPR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해리스의 변신을 치켜 세웠다 “그녀의 행위에는 일관성이 있으며, 아주 훌륭합니다. 해리스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줄곧 옳은 일을 추구해가길 우선적으로 희망해봅니다. 더구나 그녀가 추구하는 방식이 매우 실용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인 RootsAction과 ProgressiveDemocrats 등은 해리스의 지명에 대하여 약간 비판적이자만 솔직합니다 “그 동안 기업들의 정치헌금에 비위를 맞추어 온 것이 그녀의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과연 해리스가 진보적인 원칙들에 헌신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정치적인 풍향에 자신의 입장을 조정해온 과정을 눈여겨보면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를 축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이며, 이에 더하여 대선과정의 제도정치 밖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보진영이 해야 할 몫이다.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위하여 노동운동을 고양하고 보편적인 공공의료를 요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리시위를 조직하며, 기업의 파워에 도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후보들을 선출하는 것 – 정치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보적인 아젠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정치풍향계(해리스)는 우리가 만들어낸 바람에 따를 것이다.

출처: Common Dreams

Natalie Shure

TruTv의 여성운동 프로그램(Adam ruins Everything) 편집을 책임자고 있으며, 역사와 정치 그리고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대전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광역.기초)자치단체별 피해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전지역의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6월 2일 10시 30분 대전 둔산이마트 앞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하며, 피해 받은 많은 시민들에 대한 책입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살리는 기후위기 대응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요즘 TV를 틀면 많이 나오는 소식은 코로나19나 대선 관련한 것이다. 그런데 부쩍 늘어난 뉴스와 소식이 하나 있다. 바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쓰레기 관련 뉴스들이다. 급기야는, 예전에 공익광고에서나 봤을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 기업 광고에 나오고 있다. 배우 이승기가 쓰레기를 줍고 자동차 회사 볼보의 광고에서는 빙하가 녹는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이 ‘대세’가 된 모양이다. 이제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개념부터 쉽지 않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여기서 하나 하나 풀어가 보자.

우선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하면 ‘이산화탄소와 탄소는 다른거야?’라고 묻는다.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 그래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리고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가 있는데, 온실가스 중에는 메탄 등도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다. 그냥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다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겠다. 어쨌건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럼 ‘중립(中立)’은 뭐야? ‘제로(Zero)’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탄소 배출을 전혀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가 흡수하거나 포집기술로 포집할 수 있는 정도만 배출해서 결과적으로 순배출이 ‘0(Zero)’이 되는 상태를 ‘탄소중립’이라고 한다. 어쨌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제로’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넷제로(Net Zero)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탄소 배출량과 탄소 흡수량이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기후위기는? 탄소, 온실가스가 늘어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게 되고 기후가 변하는데 이걸 기후변화라고 한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폭염, 폭우, 폭설 등의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재난과 위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여름이면 폭염이 일상이고 작년에는 50일 넘는 장마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2019~20년 호주에서는 반년 가까이 산불이 이어져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죽었다. 또한 작년에는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했고, 베르호얀스크라는 지역은 6월 기온이 영상 38도까지 올랐다. 이곳은 겨울 최저기온이 영하 68도까지 니려갔던 곳으로 겨울과 여름 온도 차가 100도 이상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하다가는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도시들이 수십년 내에 침수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해안가에 도시들이 많은데, 예외가 아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우리 후손들이 겪을 일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처럼 석탄, 석유, 가스를 계속 쓰다가는 인간의 생존마저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가 아무리 심해져도 지구는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는 태양이 존재하는 한 지구온난화로 어떻게 되지 않는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후 1도 정도 올랐다. 1도 올랐는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런데 지구온도가 6도 오르게 되면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생물들이 대부분 멸종하게 된다. 하지만 그래도 지구는 멀쩡할 것이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구에 사는 생물들의 위기’지 지구의 위기는 아니다. 특히 인간종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인간들 때문에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멸종할 상황임에도 ‘지구가 위기’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혁명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은 ‘가엾은 지구’를 구하는 일 정도로 인식되었던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기후위기’는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인간 생존’의 위기다.

그럼 뭘 해야할까? 여기저기서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천 활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민 실천 활동만 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개인들의 실천만으로는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르면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나온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에서 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공급(발전)에서 36%, 수송에서 14%, 건물 7%, 농축수산 3.4%, 폐기물 2.4% 순이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걸어 다니고 플러그 뽑고 에어컨 온도를 올려도 산업과 발전, 자동차와 건물 등을 바뀌지 않고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산업, 발전, 자동차와 건물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개발과 성장 만능주의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채취해서 사용하고 개발하고 성장해서 온실가스와 쓰레기를 대량으로 발생시켰던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다. 또한 이런 전환 과정에서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뿐 아니라 소외되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도 해야 한다. 결국 기존의 화석연료사회를 탈화석연료사회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 문제 뿐 아니라 불평등 문제까지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럼 지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본주의 변화 같은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야할 일이 엄청 많다.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 지역에도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아직도 산업단지를 건설할 생각만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하듯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많은 산업분야가 변화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역할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산업단지 개발, 경제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기존 산업계가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탄소인지예산제’, ‘기후예산제’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을 평가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미 짓기로 한 청주시 신청사를 에너지 자립률(필요한 에너지 대비 생산량) 100% 건물로 짓도록 해야한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에너지제로* 빌딩이라고 홍보하지만 에너지 자립률은 20%가 조금 넘을 뿐이다. 2050년 탄소중립까지 30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짓는 신청사를 30년 후에 다시 지을게 아니라면 1등급 제로에너지 건물(에너지 자립률 100%)로 지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리고 거의 유일한 탄소흡수원일 뿐 아니라 그늘을 만들어 열섬을 예방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다는 도심 가로수를 심고, 숲을 보호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이 모든 일들이 알아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행동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듯 기후위기를 막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요구해야 할 일은 수도 없이 많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는, 눈만 뜨면 나오는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라는 뉴스에 더 이상 가슴 뿌듯해 하지 말자. 결국 대규모 탄소배출원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향후 7~8년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하필 지금이 왜 마지막 시간이야!’라고 불만 갖지 말자. 우리와 선조들이 만든 위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영광된 임부를 부여 받은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기후위기를 막자!

* 현행법상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의 20%만 생산해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1~5등급이 있고 1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만이 진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