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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센터 설립 및 디지털 우수인재 배출 - 대전 동구 황인호 님의 공약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정채 대상
AI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디지털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개선으로 아이 보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체육관·수영장 이용체계 개선 (장애인 위한 운영 개선 포함) - 대전 동구 황인호 님의 공약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 운영 개선을 포함하여 월 1~3회 이용체계를 설계하고 장기적인 상시 이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마산동 삼거리 관동묘려 구간 도로확장 및 주차장 확보 - 대전 동구 황인호 님의 공약

마산동 삼거리에서 관동묘려까지 2차선 도로를 확보하고, 한터 설치를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한밭중 이전 시 야구장 시민 개방 - 대전 동구 황인호 님의 공약

한밭중 이전 시 발생되는 부지를 활용하여 야구장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영장, 배드민턴장 포함) - 대전 동구 황인호 님의 공약

지상 5층 규모의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산내동에 건립하겠습니다 (임기 내 추진). 28년까지 363억원 (국비 40억, 시비 323억)을 투입하겠습니다.

판암동 축구장 건립 (임기 내 추진) - 대전 동구 황인호 님의 공약

축구장 2면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판암동에 설치하겠습니다 (임기 내 추진). 26년까지 173억 (시비)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체육관·수영장 이용체계 개선 (장애인 위한 운영 개선 포함) - 대전 동구 황인호 님의 공약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 운영 개선을 포함하여 월 1~3회 이용체계를 설계하고 장기적인 상시 이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마산동 삼거리 관동묘려 구간 도로확장 및 주차장 확보 - 대전 동구 황인호 님의 공약

마산동 삼거리에서 관동묘려까지 2차선 도로를 확보하고, 한터 설치를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한밭중 이전 시 야구장 시민 개방 - 대전 동구 황인호 님의 공약

한밭중 이전 시 발생되는 부지를 활용하여 야구장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영장, 배드민턴장 포함) - 대전 동구 황인호 님의 공약

지상 5층 규모의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산내동에 건립하겠습니다 (임기 내 추진). 28년까지 363억원 (국비 40억, 시비 323억)을 투입하겠습니다.

판암동 축구장 건립 (임기 내 추진) - 대전 동구 황인호 님의 공약

축구장 2면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판암동에 설치하겠습니다 (임기 내 추진). 26년까지 173억 (시비)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교육 AI 교육 학습 환경 기반 구축 - 부산 정승윤 님의 공약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AI 학습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교육 AI 교육 학습 환경 기반을 구축합니다.

기후위기 환경체험관 설립(서산) - 서산시 이병학 님의 공약

서산에 기후위기 환경체험관을 설립하여 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득하도록 교육합니다.

IB학교·다행복학교·AI연구학교 성과확산 - 부산 김석준 님의 공약

국제 바칼로레아(IB) 학교, 다행복학교, AI 연구학교의 우수 교육 성과를 확산하여 부산 교육 전반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법과 기술이 지키는 ‘철통 안심 학교’ - 세종 임전수 님의 공약

법적, 기술적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심을 확보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성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홍준표 공약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자격요건 확대 4.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공기업 인사 투명화를 통한 인사제도 및 경영 혁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 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 추천 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 5. 사형집행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도입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1~7년의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 보호수용 기간 및 절차 :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및 집행 전 재심사   재원조달 방안 ◦ 대부분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 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

문재인 공약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목표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 이행방법    ➊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광역단위자치경찰제전국확대   ․지방행정과연계되는치안행정지방분권   「경찰위원회」실질화를통해경찰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   ․국내정보기능경찰에이양추진(국정원은해외정보와국가안보,테러,산업  비밀에대한해외유출감시로제한)   ․국가경찰은전국적치안수요에대응,자치경찰은지역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제공         ➍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함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➎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며,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 이행기간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2017년 계획수립 및 18년 예산 반영, 2019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완료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해외정보안보원 개편 추진 :     2017년부터 법률개정 추진,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  ❍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개헌논의에 따라 병행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일반회계 예산 활용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추진 : 법률개정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안철수 공약 -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전후휴가 기간 연장과 국가책임 강화 -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 <성 평등 육아휴직제> 및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4.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 아동수당 도입    5. 어르신 ‘빈곤 제로’ 와  ‘건강 100세 시대 -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강화 -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장기 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 - 경로당을 노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독거노인 지원 강화) - 노인 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6.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탈에 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 장애인 권리 보장 법 제정    7. 건강권 보장 -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 간호 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 요양 시설 확충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 강화 - 의료취약지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8. 쉼 있는 가족 돌봄 사회 토대 마련 - <가족 돌봄 휴직 기간> 확대와 <돌봄 가족 휴식일> 도입 - 장애 아동 및 치매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이행 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재원조달 방안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 재정으로 조달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19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5~10|작성자 ahncs0518  

이재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습니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 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합니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경영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습니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습니다.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홍준표 공약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4.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폐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 신규 내수시장 확보   재원조달 방안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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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게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겸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에게 이같이 공언한 것은  지난 10월 8일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현직 교육부 직원들이 주축이 된 비밀 태스크포스팀이 한창 가동되던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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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하던 이 비밀 태스크포스(이하 TF)팀의 실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비밀 TF팀의 사무실을 긴급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 TF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 1층이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직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치는 현재(26일 아침 8시)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청와대에 일일보고”

지난 9월말 이곳에 입주한 이 TF팀은 규모를 3개 팀, 21명으로 불려가며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은밀히 진행해왔습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이 TF팀의 명단은 이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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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현 충북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을 지낸 이른바 ‘TK(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정식 파견 발령도 없이 이 TF팀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석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은 교육부의 내부보고서인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입니다.

‘기획’, ‘상황관리’, ‘홍보’ 등 3개 팀으로 이뤄진 이 TF팀의 업무 내용도 통상적인 교육부 업무로 보기엔 이상한 대목이 많습니다.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가 하면 언론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홍보팀 직원들은 신문에 기고하거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할 사람을 섭외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특히 BH, 즉 청와대의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에 국정화 관련 업무 내용을 계속 보고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뉴스타파가 현장 취재 도중 단독 촬영한 비밀 TF팀의 컴퓨터 화면에서도 ‘ BH’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TF팀이 청와대 보고 내용이나 지사 사항 등을 따로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 놓은 폴더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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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국정화 비밀 TF팀 컴퓨터에 ‘BH’ 글자 선명

야당 의원도 청와대가 이 TF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합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부 차관 등이 이 장소를 드나들며 보고 받았다고 한다. (세종시의) 청사를 놓아두고 왜 여기서 그랬는지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비밀 TF팀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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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9시 쯤 100여 명의 경찰이 TF팀이 입주한 건물을 에워싸 야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은 오늘(26일) 오전 8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의원과 당직자가 TF팀 사무실을 방문하자 건물 안에 있는 TF팀 직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도 끈 상태로 야당 관계자의 내부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적어도 5명의 TF팀 직원이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당하고 적법한 공무 수행이라면 왜 문 걸어 잠그고 교문위 위원들의 면담을 거부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나와서 당당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월, 2015/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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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사회발전 분야) &n...
월, 2015/06/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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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하세요, 활동가 교육 훈련… 금속노동자 안전보건, 우리가 책임진다 !
글 :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1회 1박2일 일정으로 전국의 금속노동자 안전보건 담당(또는 노동자 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 조합원) 활동가들이 모이고 있다. 전라북도 장수 농업연수원에 80명에 가까운 교육생과 스텝이 뜨거운 입김을 불어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일과건강이 주관하는 기획 교육이다. 각 주제별로 학습과 훈련, 과제 수행 결과 발표와 토론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운영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념을 잡고 실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1월 안전보건 현장활동론, 2월 이것이 안전이다, 3월 사고조사방법론, 4월 노동재해 관리, 5월 작업환경측정과 유해물질 관리, 6월 평가수련회의 프로그램순으로  진행 중이다. 

개인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교육훈련을 주관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이다. 무엇이 달랐을까? 우선, 참여자 중 노동안전보건 담당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휴가를 내고 와서 교육에 참여하는 노동자들도 보인다. 두 번째, 어떤 과정에서도 졸고 있는 참가자는 없다. 세 번째, 음주를 자제한다. 네 번째, 2일차 아침 프로그램에 전원 참여하며 늦는 경우는 없다. 다섯 번째, 전체 일정을 다 소화하지 않고 먼저 자리를 뜨는 교육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런 것이 뭐 그리 다른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궤적을 돌아보면 머쓱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좀 더 꼼꼼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평소 ‘노동자 안전보건’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모였다. 현장활동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다. 현장활동을 하려면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다층적 사고를 하는 활동가도 있었다. 세월호 이후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노동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노동이 위험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것일까? 얼마 전 타계한 ‘울리히 벡’의 문제인식이 그것이다. 

현장활동 위해 꼭 필요한 안전보건 문제, 공감대 형성으로 달라진 활동가들…

안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자칫 간과하기 쉽다. 매월 계좌에 꽂히는 급여도 아니고 30일 후에 해고될 거라는 경고장도 날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위험 때문에 내가 다칠지, 병들게 될지 모른다. 때로는 위험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어도 사업주에 의해 무시되고 만다. 활동가들의 변화는 이러한 생각과 실천의 변화를 비춰주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러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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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교육은 노동자 안전문제와 신규 직원 채용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충남 아산 갑을 오토텍에서 진행됐다. 

월, 2015/06/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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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워리통신] 민사고, 교육청 중단요청에도 불법적 과학수학캠프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그간 과도한 선행교육과 높은 사교육비 지출 등을 야기하는 어학캠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지적해 온 어학캠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시 연계성 의혹 △선행학습 조장 △ 고비용으로 교육 양극화 조장 등   그리고 이와 동일한 문제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과학수학탐구캠프'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10박 11일, 초6~중2 100명 내외 학생, 1회 참여비 130만원)   ▲ 문제 1 입시연계성 : ‘캠프 강사진은 민사고 입시 면접관’, ‘본교에서 선발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가를 미리 탐색’ 할 목적, ‘본 캠프를 거쳐 민사고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든 지경’이라 홍보하여 민사고 지원 학생과 학부모에게 해당 캠프 참여가 민사고 합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케 합니다.   ▲ 문제 2 선행교육 조장 : 초등 6학년을 배우지도 않은 중학교 과정으로 평가해 영재반, 영재심화반을 배정합니다.   ▲ 문제 3 교육양극화 조장 : 11일에 130만원, 중학생 평균 사교육비의 10배 이상을 지출하는 교육양극화 조장합니다.   ▲ 문제 4 불법적 캠프 : 학교 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캠프는 어학캠프만 허용(수학, 과학 교육용 캠프는 허용 대상 아니며, 강원교육청의 캠프 중단 요청에도 ‘과학수학탐구캠프’를 운영함.)   학교의 수익사업은 해당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임에도 교육청은 이를 방기했으며, 교육부는 교육청의 책임방기 행태를 용인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 같은 관리감독 소홀 행태가 지속된다면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https://goo.gl/92FbTy

수, 2017/08/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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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전시 열지도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10월 4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10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18도 (최고 28도(도안동 대전역사박물관),최저 11도(용산동 금실골프장 정문))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6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10월 온도 측정 결과

기온이 높게 측정된 지역은 지하철역 주변 대도로변이나, 대덕 테크노 벨리, 도안동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 기온이 낮게 측정된 지역은 유성구 우성이산 뒷 부근 녹지와, 중구, 서구 하천변에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10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매 주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봉사하러 와주시는 김송자, 송혜숙님께서 함께 그려주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지역별 자세한 열지도 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온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전시 점 열지도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유성구(반석,지족,유성터미널,신선동)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유성구(테크노벨리,전민동)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서구(만년,월평,둔산,탄방)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서구(도안,도마,괴정)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중구 및 동구

2014년 10월 4일 오전 9시 대덕구(중리,송촌,대화,산업단지)

수, 2014/10/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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