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가칭) 건립 - 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울산 | 제도/지원 | 복지

교직원 자녀출산 축하용품비(100만원) 지원으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유도 - 울산 김주홍 님의 공약

교직원 자녀 출산 시 축하용품비 1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정읍시고창군 | 인프라/건설, 제도/지원, 여가/문화 | 복지, 문화, 관광, 의료

석정 시니어 웰니스 도시 육성 - 고창군 유기상 님의 공약

평생교육과 사회환원을 위한 시니어칼리지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온천 치유/재활 프로그램 운영, 유스호스텔 설립 추진.

광주 | 제도/지원, 인프라/건설 | 복지

공공 돌봄공단 신설 - 전남광주 이종욱 님의 공약

돌봄 노동자 직접고용 월급제를 시행하고, 시·군·구별 국공립 요양병원을 설립하며, 공공 간병인 도입과 간병비 제로(0)를 추진하는 특별시 공공 간병 모델을 구축합니다.

울산 | 인프라/건설 | 복지, 문화, 환경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 건립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반려동물 진료, 교육,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인천 서구 | 인프라/건설, 제도/지원 | 복지, 보육, 지역경제

민관 협력을 통한 랜드마크형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건립 - 인천 서구 문상수 님의 공약

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가 모여드는 활기찬 가정3동을 만들겠습니다. 민간 기업(포스코 등)의 지역 사회 공공기여(기부채납) 방식을 적극 유도하여, 가정3동 성당 인근 부지 등에 대규모 공공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겠습니다. 저렴한 이용료로 양질의 놀이 환경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청년 및 신혼부부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 교육/문화, 제도/지원 | 복지, 교육, 가족

부모교육, 육아상담, 가족프로그램 활성화 - 인천 제물포구 오수연 님의 공약

부모들을 위한 교육, 전문적인 육아 상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와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겠습니다.

순천시 | 제도/지원 | 복지

국가정원 연금 조성 - 순천시 서병남 님의 공약

국가정원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정원연금’으로 시민들께 환원합니다.

원주시 | 제도/지원, 환경개선 | 복지, 건강, IT

보건소 중심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 조성 - 원주시 노주비 님의 공약

보건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강서구 | 제도/지원 | 복지

은퇴자 재산 규모비례 공정한 보험료 부담체계 마련 추진 - 강서구 박계홍 님의 공약

은퇴자의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공정한 보험료 부담 체계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도/지원 | 도시개발, 행정, 환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 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국가전략사업 추진 시 해제 기준 완화 적용, GB 전면 재조성, 보전 가능 가치가 낮은 지역 과감한 해제 검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인프라/건설 | 교통, 도시개발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 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광주~장성 간 광역도로를 확·포장하여 생활권을 통합하고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인프라/건설 | 교통, 도시개발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광역교통망) - 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장성~광주간 광역교통망(트램)을 개설하여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합니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인프라/건설, 제도/지원 | 교육, 국방, 도시개발

육군종합군수학교·정보통신학교 이전유치 - 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종합군수학교 강의동, 실습동, 정비·보관시설, 차량·장비공간 생활관 등 조성 및 국방교육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육군종합군수학교와 정보통신학교를 이전 유치합니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도/지원, 인프라/건설 | 도시개발, 행정, 경제

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 - 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행정 경계를 초월한 광역 협력형 도시구조 형성, 공공기관 이전 및 분산배치 유치, 정주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합니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도/지원 | 체육, 관광

명품 파크골프장 운영 활성화 - 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북부권(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에 조성된 명품 파크골프장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합니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도/지원, 인프라/건설 | 도시개발, 행정, 인구정책

장성군 인구 10만명 자족도시 달성 - 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장성군 인구 10만명 자족도시 달성을 목표로 주거, 일자리, 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합니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도/지원 | 행정, 경제

장성군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 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장성군 예산을 1조원 시대로 확대하여 군정 운영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역량을 높입니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도/지원 | 교통, 도시개발

광주·장성 시내버스 연동서비스 도입 - 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광주와 장성 간 시내버스 연동서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생활권을 통합합니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인프라/건설 | 환경, 경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 - 장성군 김한종 님의 공약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합니다.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 | 복지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대통령선거 정책 | 기본사회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 | 환경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 대통령선거 정책 | 교육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 | 재정경제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 대통령선거 정책 | 주식시장 활성화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 | 교육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 | 재정경제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 대통령선거 정책 | 여성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 | 통일외교통상, 국방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광명시 | 인프라/건설 | 교통, 도시개발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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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인권

[북한 보건의료와 건강권 ①] 보건의료인의 삶을 통해 본 보건의료 실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금, 북한은 ‘확진자 0명’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표를 접한 사람들은 그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에 궁금증을 가지기도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 2명을 직접 만나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에 대해 함께 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와 변화, 그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권을 살펴보면서 북한 보건의료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남북한 1호 한의사
김지은

– 북한 청진의학대학 동의학부 졸업
– 북한에서 9년간 내과, 소아과, 임상의학연구소를 거치며 의사/한의사로 근무
– 2000년대 초반 한국 입국
–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
– 現한의사

남북한 1호 약사
이혜경

– 북한 함흥약학대학 졸업
– 북한에서 12년간 약사로 근무
– 2000년대 초반 한국 입국
– 약사 국가시험 합격
– 통일학 박사
– 現약사

김지은 씨와 이혜경 씨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는 ‘남북한 한의사 1호’, 그리고 ‘남북한 약사 1호’ 입니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각각 한의사와 약사로 일했습니다.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두 사람은 각각 한의사, 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과 한국 양쪽의 보건의료 환경을 직접 경험한 전문 보건의료인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보건의료인의 삶을 통해 본보건의료 실태

한때, 눈 앞의 현실을 마주할수록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 김지은 한의사김, 이혜경 약사이

북한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일하는 것은 어땠나요?

북한에서는 의사라 하더라도 한국처럼 여유로운 삶을 누리진 못해요. 북한의 의사는 일반 노동자와 같이 국가로부터 급여와 배급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국가의 경제가 어려우면 의사의 생계도 어렵고… 때문에 제 생활도 정말 힘들었죠.

1990년대 중, 후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대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가 한창이었어요. 당시 저는 병원 소아과 의사였죠. 의사로서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죽어 나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켜 보고만 있자니 그걸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병원 근무 후 퇴근할 때 집에 가면서 ‘내일 아침에는 어느 침대가 비어 있을까?’와 같은 생각에 괴로웠어요. 아침에는 ‘그 아이일까, 아니면 다른 아이일까?’하는 생각을 하며 출근했죠.

병원 근무 후 퇴근할 때 집에 가면서 ‘내일 아침에는 어느 침대가 비어 있을까?’와 같은 생각에 괴로웠어요. 아침에는 ‘그 아이일까, 아니면 다른 아이일까?’하는 생각을 하며 출근했죠.

약사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겠군요?

국가에서 나오던 배급이 사실상 없어졌지만, 병원에 있던 약국에 나가 계속해야 했죠. 물론, 먹고 살기 위해 약사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약사라고 하면 뭔가 잘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생계유지조차 힘들었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했죠. 저는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마다 ‘낮에는 사회주의 일(병원 약사)을 하고, 밤에는 자본주의 일(장마당 장사)을 했다’고 말해요.

비교적 최근에는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새로 생겨나기 시작한 시중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는 그럭저럭 괜찮게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장마당의 활성화는 의약품
수급 구조를 바꿨다

배급제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병원에 들어가는 의약품도 중단되거나 줄어들었나요?

‘자급자족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내려와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 그것으로 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건초^{말린 약초}를 이용해 고려약^한약을 만들어 필요한 약제를 어느 정도 수급할 수 있었어요. 경제난으로 ‘무상치료제’와 같은 의료 제도를 유지하기 버거워지다 보니 국가에서는 원래 병원 안에만 있던 약국을 병원 밖에도 만들어 사람들이 돈 주고 약을 살 수 있도록 했어요.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모든 약국은 국영이었어요. 대략 2005년부터 평양을 시작으로 시중에 약국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개인이 운영권을 가진 약국이 곳곳으로 퍼져 나갔죠.

결국 국가에서 필요한 약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니 민간에 의약품 수급을 맡기기 시작한 거군요?

시중의 개인 약국을 통해 약을 팔 때는 보통 ‘7·3제’를 기본으로 해요. 7·3제란 개인 약국에서 약을 팔면 수입의 70%는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30%는 약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즉, 국가가 주도하는 장사이자 임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이라고는 하나 한국처럼 온전히 개인이 약국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의, 운영권만 개인이 가지는 약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약을 구하거나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인가요?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에서 많은 약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자 나라에서 공급하는 약이나 자급자족한 약에만 의존하던 모습에서 장마당에서 약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장마당에서 일반 사람들이 약을 구하기 더 쉬워졌어요.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에서 많은 약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자 나라에서 공급하는 약이나 자급자족한 약에만 의존하던 모습에서 장마당에서 약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북한에는 민간요법이 성행한다는데 어떤 약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요?

‘아편’과 ‘빙두’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편의 경우 우리 선조들이 민간요법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지사제나 통증 완화의 용도로 많이 사용돼요. 빙두는 흔히 우리가 영어로 메스암페타민, 일본어로 히로뽕이라고 부르는 향정신성의약품이에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인데 이를 투약할 경우 자극에 무감각하게 되죠. 아픈 사람이 이것을 복용하면 일단 통증이 다 사라지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다 보니 사람들이 차츰 접하게 되었던 거죠.

아무리 치료 목적이라지만 마약에까지 손을 댄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북한은 동네 곳곳마다 역삼^대마이나 양귀비^{아편의 재료}가 심겨 있어요. 북한에서는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게 위법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약 사용에 대해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요. 쉽게 접할 수 있고 저렴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마약에 자연스럽게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오늘내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편이나 빙두를 사용하는 것에 부작용이나 윤리적 문제를 고민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치와 같아요. 이들에게는 순간적인 고통을 당장 면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의 약일 뿐인 거죠.

한 단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무상치료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약이 없어 환자가 필요한 약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얼핏 보기에도 모순적인 것 같아요. 의사와 약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해야 했나요?

제가 일하던 병원 과에 6명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3명은 오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나머지 3명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랬어요. 가끔 며칠씩 교대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물건을 사고팔거나 동네에서 순두부 등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했죠. 그러다가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병원에 있던, 환자에게 써야 할 약을 돈 받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아주 없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가끔 치료가 급한 환자가 의사를 보러 올 때는 뇌물을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뇌물이라고 하지만 보통 두부, 통강냉이 같은 먹을 것 위주였죠.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는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다 보니 그런 식으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의료인들은 나라에서 나오던 월급과 배급이 끊기자 당장 자기가 먹고살 방법이 없어졌어요. 환자 진료 이전에 자신의 생계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죠.

그렇다 보니 돈이나 먹을 것과 같은 뇌물을 건네줘야 환자에게 좋은 처방을 내려주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외부 지원이 전보다 늘어나면서 외국 약이 많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약 중 상당량이 뒤로 빼돌려져 장마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알려졌죠. 결과적으로 보면 장마당으로 약이 흘러 들어가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고 약을 구할 수 있게 되긴 했어요.

의료인들은 나라에서 나오던 월급과 배급이 끊기자 당장 자기가 먹고살 방법이 없어졌어요. 환자 진료 이전에 자신의 생계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죠.

생계를 위해 의료인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는군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세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다 보니 여러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한 단면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북한의 의료인들이 부패하거나 인간성이 없다고 비난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처한, 국가에서 나와야 할 월급과 배급이 끊긴 상태에서 맡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생계를 이어갈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료라는 것은 마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학 자체는 학문이에요. 하지만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행위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의료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환자에 대한 마음가짐, 그것은 제가 볼 때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 아닐까 해요.

보건의료인들의 삶을 통해 북한 의료 실태를 살펴보면서 환자뿐 아니라 의료인 역시 열악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화에서 다룰 북한 보건의료 제도 속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도 더욱 궁금해집니다.

다음 화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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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16- 22:00

시민사회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9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9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9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목차

PART1.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PART2. 결과요약
0. 결과요약표
1. 현재 삶 만족도
2.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4. 개인적 차원의 희망
5. 사회적 차원의 희망
6. 국가적 차원의 희망
7. 세계적 차원의 희망
8. 2018년 조사에서 주목할 문항

PART3. 조사결과
(1) 현재 만족도 및 기본 인식
1. 항목별 만족도
1) 정신적, 신체적 건강 만족도
2) 개인적 목표 달성 만족도
3)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 만족도
4) 경제 상태 만족도
5)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 사용 만족도
2. 현재 삶 만족도
3. 의지하는 지인 수
1) 긴급 자금 융통 시
2) 건강 이상 시
3) 스트레스 해소 시
4.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5. 사회참여활동 참여 경험 및 의향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6. 현재 우리사회 항목별 평가
1)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2) 투명한 사회
3) 자율적 의사결정
4) 사회 구성원의 의견 반영
5) 성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
6) 문화적 다양성 수용되는 사회
(2)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건강 상태 전망
2. 취업 또는 사업 기회 전망
3. 배우자(연인) 관계 전망
4. 가족 관계 전망
5. 지인 관계 전망
6. 경제 상태 전망
7. 자율적 시간활용 전망
8. 기술발달이 내 삶에 미칠 영향 전망
9. 개인적 삶의 희망 점수
(3)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재난·재해로부터의 사회안전 전망
2. 사회적 갈등 전망
3. 우리사회의 일과 여가 균형 전망
4. 자연환경 문제 개선 전망
5. 사회 투명성 전망
6. 부의 격차 개선 전망
7. 성차별 문제 개선 전망
8. 교육기회 격차 개선 전망
9. 불공정 경쟁 개선 전망
10. 소수자 차별 개선 전망
11. 전반적 불평등 문제 개선 전망
12. 남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3. 여성으로서의 삶의 희망 점수
14. 사회적 희망 점수
(4)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전망
2. 평화적 남북관계 전망
3.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전망
4. 우리나라에 대한 타국의 신뢰 전망
5.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전망
6.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 전망
7.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 전망
8. 20대 국회 활동 평가
9. 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
10. 21대 총선 투표 의향
11. 국가적 희망 점수
(5) 세계적 차원의 희망
1. 기술발달이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 전망
2. 국제적 전쟁 및 테러 위협 완화 전망
3. 국가 간 협력과 평화 전망
4. 세계 경제 발전 전망
5. 국제적 자연환경문제 개선 전망
6. 세계적 희망 점수

PART4. 부록
1. 설문지
2. 통계표

■ 펴낸 날

2019.12.

보고서, 아카이브, 연구, 2019시민희망지수, 시민참여, 시민희망지수, 희망인식조사, 희망지수

화, 2019/12/24- 22:20

시민사회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in 남원 사람책 -마을에서 그리는 내일, 그리고 내일

■ 제목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in 남원 사람책
-마을에서 그리는 내일, 그리고 내일

■ 주최

춘향골교육공동체

■ 목차

각양각색의 사람들
남원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문화공간
남원 곳곳의 역사, 문화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들과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소개합니다.

도서관
남원 곳곳에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 본 자료집은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제작 및 지원합니다.

교육, 아카이브, 연구, 자료집, 내일상상, 내일상상프로젝트, 사람책, 진로탐색, 청소년, 춘향골교육공동체

금, 2020/11/20- 20:18

시민사회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과업명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발주처
성남시청

■ 과업기간
2020. 6. ~ 12.

■ 과업목적
–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 성남시의 지역적 · 문화적인 특성에 적합한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 성남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체계 수립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1. 연구 모델
2. 주요 연구 내용
3. 자료수집방법 및 현황

제2장 국내 주민자치회 현황
제1절 법, 조례 현황
1. 법령
2. 조례

제2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및 유형
1. 시범실시 경과
2. 지역별 운영 현황

제3절 주요 사례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자치단체

제3장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제1절 성남시 일반 현황
1. 지리 및 주거
2. 인구 구성
3. 산업 및 경제
4. 교육 및 문화

제2절 성남시 주민자치 현황
1. 주민자치 기본 현황
2. 주민자치 관련 조직 현황
3.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4. 주민자치센터 현황
5. 질적자료 분석에 따른 특성

제3절 유형별 분류
1. 원도심 지역
2. 신도심 지역
3. 혼합지역

제4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제1절 성남시의 특징과 주민자치회의 기본 방향
1. 성남시의 특징
2. 기본 방향

제2절 열린 구조의 운영
1. 새로운 주민의 참여
2.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3. 기존 단체 및 공동체 유입
4. 온·오프라인 혼합형 운영
5. 구성 및 운영

제3절 주민자치역량 강화
1.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자원조사
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4. (마을)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5. 갈등조정

제4절 주민자치 통합형 운영 및 자립기반 구축
1.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실행 주체
2. 사업실행예산 확보
3. 사업 운영
4. 소통공간과 연결, 공동생산

제5절 행정혁신
1. 권한 위임 및 위탁
2. 행정혁신
3. 공무원 교육

제6절 조례 개정
1. 조례 개정 방법
2. 주민자치회 조례안
3. 연관 조례 개정안

제5장 성남형 주민자치회
제1절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1.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2. 단계별 도입 방안
3. 단계 및 단위별 운영 체계
4. 지역 특성별 운영 방안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방안
1. 평가의 목적
2. 평가지표
3.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 참고문헌

■ 연구진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오지은 희망제작소 센터장
기은환 희망제작소 연구원
이시원 희망제작소 연구원

■ 펴낸날
2020. 12.

보고서, 아카이브, 연구, 공동생산, 성남형모델,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화, 2021/01/05- 18:52

시민사회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 연구 – 내일상상프로젝트릍 중심으로

■ 제목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 연구
– 내일상상프로젝트릍 중심으로

■ 주최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 연구 요약

–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 연속사업(2019~2021)은 1차 연속사업을 통해 구축한 지역 청소년의 진로탐색 모델을 남원과 진주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실험하고 효과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에 필요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핵심 가치로 설정한다.

– 본 연구는 2차 연속사업의 2차년에 해당하는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참여 청소년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원 활용 및 연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프로젝트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 네트워크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및 대상
3)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2) 자료 수집방법
3) 추진 일정

제2장.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1. 참여 청소년의 자원 활용
1) 1·2차년 진로자원 현황
2) 프로젝트 자원 연계 및 활용 현황
2.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3) 심층인터뷰 개요
4) 심층인터뷰 분석

제3장. 커먼즈(commons) 접근을 통한 자원활용 및 관리
1. 커먼즈적 접근의 응용
1) 교육 커먼즈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자원 활용의 쌍방향성 및 확장성
2. 사회적 커머닝을 통한 진로 자원망 구축
1) 진로탐색 허브로서의 자원망
2) 진로 자원의 커머닝(commoning)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자원 활용 진로탐색 모델 효과성 검토
1) 자원 활용 및 연계의 내실화
2)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
2.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의 지속과 확산
1) 공교육 연계 방안
(1) 공교육과의 접점 및 연계 필요성
(2) 2차 연속사업 공교육 연계 방향
2) 지속가능한 자원 생태계를 위하여
(1) ‘쓰임’에서의 공동화를 통한 진로 커먼즈 확산
(2) 자원 생태계 확산에 따른 문화적 활력 제고
(3) 수행주체 거점화를 통한 자원관리 기반 구축

참고문헌 및 자료

※ 본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협력기관으로서 남원과 진주의 수행기관인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탐색과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보고서, 아카이브, 연구, 내일상상프로젝트, 아름다운재단, 지역자원, 진로탐색, 청소년

목, 2021/04/08-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