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관련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체 유치 - 횡성군 김명기 님의 공약

편집자 주:

북미 협상의 교착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잠재적 기대가 당분간 어려운 가운데, 아세안과 인도가 한국 경제와 외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망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과 중립적 위치를 표방해온 이들 지역은 미중 또는 미러 간의 패권 경쟁에서도 자유롭고, 장래적인 경제 전망이 매우 밝은 곳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아세안에 공을 들이며 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박수를 보낼 일이다. 다만, 이 지역과 관계를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단기적인 이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긴 역사의 관점으로 함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모색할 일이다.

한국은 오랜 기간 외부 패권 투쟁의 한복판에서 역사를 써온 나라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은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며 매우 예외적인 지속적 성장을 거뒀다.

한국은 현재도 지역 패권 정치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한국은 현재 중국 및 일본과의 분쟁에 계속해서 휘말리고 있다. 역사적 적대감은 한국 점령기간 동안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보상문제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도 중국의 안보 불안을 부추겼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 쌍방은 한국에 대한 보복적 무역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한국은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부는 2017년 11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천명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아세안의 다른 대화파트너, 특히 일본 및 중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한국은 1991년까지 완전한 대화파트너가 되지 못한 반면, 일본은 1977년 관계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은 해당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순방하는 동안 미얀마에 10억 달러 규모의 원조 제공, 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라오스와의 사업협력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계약을 다수 맺었다.

비록 아세안 국가와의 협약이 한국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아니지만, 이같이 지속적인 접근은 분명히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통상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초기 아세안 정책에 중점을 두지만, 한반도 문제와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아세안 관련 정책들을 제치고 부상했기에 오래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아시아구상(New Asia Initiative)’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외교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해당 정책은 결국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는 몇몇 국가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그쳤다.

문대통령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아세안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New Southern Policy)와 같은 정부기관의 제도화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에 대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지역에서의 정책 지속성 및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아세안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청년네트워크워크숍, 한-아세안 학술 컨퍼런스, 주한아세안 교수협의회(Council of ASEAN Professors in Korea)와 같은 인적교류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아세안은 동아시아에서 더 많은 교류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은 비동맹 및 비간섭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 경쟁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와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다. 또 아세안 국가들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북미정상회담(North Korea–US Summits)의 주최국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준 것처럼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남북한 갈등 해결을 위한 자체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보다 아세안과 더 활발히 교류했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당사자간 관계나 고위급 교류를 통해 북한과 정치적 대화 채널을 유지해 왔다. 아세안이 중립성과 포괄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은 남한에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일본, 중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더 큰 규모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의존이 취약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 시장일 뿐만 아니라 자연 및 인적 자원의 잠재적 공급원이기도 하다.

한국이 베트남 같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강력한 교역 관계를 맺었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선진국과의 교역 및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와의 문대통령은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타결을 위한 노력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들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다자간, 양자간 교역 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아세안 내의 다양성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안바 정부의 로힝야 소수민족에 대한 대우 방식은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 많은 의견차이를 낳았다. 한국이 로힝야족이나 미얀마 정부 중 어느 한 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면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은 안보협력을 발전시키기 보다 태국에 대한 군사수출 증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태국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장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눌리아나 카마루딘(Nurliana Kamaruddin)

국제 말라야 대학교 아시아-유럽 연구소에서 안보 및 개발 협력 분야 전문 부교수

코로나바이러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예측의 법칙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 확진자가 곧 제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끔찍한 팬데믹의 결과가 진행되고 있고 (8월10일 현재 6백만 명),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2차 감염유행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2차 대유행이 임박하고 있다. 현 행정부의 경제수석고문인 Larry Kudlow가 수주 전에 V-형 경제회복의 진입을 자신했지만 여전한 경기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7월 달의 고용현황이 발표될 것이지만, 고용동행을 알려주는 민간조직인 ADP의 사전적인 월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의 반짝-고용효과는 죽은-고양이의 반등효과로 신규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 것이다.

ADP의 수치는 낙관적인 편에 속하며, 다른 통계수치들은 실제 고용률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혹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안정적인 고용률은 2027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코로나바이러스 이전 상태로 복귀될 것이다.

더구나 ADP 데이터와 곧 있을 정부의 공식발표는 이미 구舊소식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7월의 둘째 주의 상황에 대한 스냅사진에 해당할 뿐이다. 이미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미국의 상당 지역에서 경제 재개가 중단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지난 5-6월 간에 고용되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실직을 당하고 있다.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실제로 공화당이 구제지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더욱 나빠질 것이다.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끼친 불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상황은 명백하고 끔찍하다. 고용은 곤두박질쳤고 GDP는 한 분기 만에 10%가 위축되었다. 물론 이들 수치는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상당부문의 경제활동이 봉쇄되었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한가지 사실은 경제의 수요 위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연방정부가 적시에 구제지원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천 만의 노동자들이 수입을 잃으면서 소비를 급격히 줄여나갔을 것이고 이로 인해 또다시 수백 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했을 것이다. 연방의회가 실직자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신속히 결정하였기에 소비수요가 유지되었고 불안정한 경제를 그나마(non-quarantined)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구제지원금의 유효기간이 7월말로 끝났다. 민주당은 구제지원금의 기한을 내년 초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공화당은 자당에서 마련한 내부의 대안조차 거부하였다. 만약 의회 내에서 동의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조만 간에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없지만) 다시 돈줄이 시중에 흐르는데 수 주가 걸릴 것이다.

구제지원의 수입이 끊긴 빈민가계의 고통이 물론 가장 크겠지만, 경제전반에 미치는 타격 역시 광범위할 것이다.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 것이지 정확한 산술적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규모는 끔직할 것이다.

유복한 미국상류층과 달리 수천만의 저임 노동자들은 구제지원금이 끊기면, 현금을 인출한 저축도 없고 대출을 받을 자격도 되지 못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당장이라도 이들의 소비수요는 격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를 그나마 유지시켜왔던 지원금이 중단되면, 4% 이상 시장수요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십 수년전의 경험에서 보듯이 긴축정책의 결과는 상당한 승수적 효과를 누적시키면서, 소비위축이 수입축소를 가져오고 또다시 수입축소는 소비의 추가적인 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에 진입한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구제지원금의 중단은 곧바로 GDP 4-5%의 위축을 불러온다. 여기서 또 하나 감안할 것이 있다. 지방 주정부와 개별도시들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 뼈를 깍는 긴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공화당이 추가 지원을 거부하고 트럼프가 이에 동조하면, 지방의 재정위기는 코로나-19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으로 미국이라는 대국이 잘못 대응하면서 한 분기 만에 GDP가 10% 위축되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금융재정 정책을 잘못 다루면서 형성되는 2차적인 경제적인 충격을 지켜보고 있다. 후자의 충격은 팬데믹과는 달리 전적으로 인위적 자책으로, 트럼프라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와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화당 상원의 책임자인 Mitch McConnel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2008년의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아직도 후유증이 채가지지 않은 불경기의 지속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에 직접적이고 소중하며 가치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 가장 소중한 경험은 대규모의 실업에 직면한 곤경에 빠져 있을 때는 재정부담(부채)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여 당장의 수요를 격감시키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백악관과 공화당에는 누구도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생각이 없는 듯하다. 사실은 과거의 위기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 공화당내 경제자문단의 자격요건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시 대불황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것도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충격이 더해져 2007-2009년의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듯 하다.

(편집자 주: 8월9일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문제점을 뒤로 하고 주급 600불을 400불로 축소하여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25%를 주정부가 부담하라는 조건을 추가하면서 재정이 빈사상태인 개별 주정부가 이를 이행할 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민중적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재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는 이제 공을 해당 주정부로 던진 셈이다)

출처: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칼럼 on 2020-08-05.

Paul Krugman

뉴욕주립대학 교수이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고, 십 수년에 걸쳐 뉴욕타임지에 매주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편집자 주:

Varoufakis 교수는 2008-9년 그리스가 금융위기 속에 집권한 시리자 정권의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독일 등 채권국가들의 긴축재정 요구를 거부했던 인물이다. 당시 독일은 Varoufakis 장관의 해임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아래의 글처럼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실물경제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월-스트리트를 구제 지원한 것이 오늘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오바마를 맹비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지지자와 비판자들 모두 적절한 부양의 재정투입 규모를 설정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재정투입규모가 실제로 너무 적거나 동시에 너무 큽니다.

ATHENS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국가경제를 부양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12년 전 금융위기의 대불황에 직면했던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지근한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버-슈팅 즉 과감한 투입 방식을 선택하여 1조 9천억 달러의 재정투입 계획으로 “go-big”를 원합니다.

중도적 입장으로 저명한 학자군인 Larry Summers 와 Olivier Blanchard 은 바이든의 상기 결정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과잉의 재정투입은 인플레를 불러오면서 결국, 금리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긴축정책을 도입하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는 마치 2010년 오바마가 너무 소심한 부양책으로 중간선거에 실패를 초래한 사례를 반대의 방식으로 되풀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의 문제점은 바이든의 부양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평가들이 모두 경제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정량적인 재정투입의 금액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재정투입의 규모는 너무 적거나 동시에 너무 큽니다.

“적정규모의 재정투입”이라는 “Godilocks골디락스”부양책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이 경제를 과열시켜서 결국 공화당에 중간선거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비판자들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 예측의 핵심에도 Goldilocks을 만들어내는 이자율과 이에 상응하는 재정투입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적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용가능한 저축과 생산적인 투자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파산, 부실대출, 새로운 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일한 이자율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전후 한때는 가능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Bretton Woods 시스템 하에서는 약 4 %의 이자율이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신용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은행수익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트릭으로 작동했습니다.

당시에는, 투자가 너무 오랫동안 가용의 저축규모보다 작고 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설계된 정부부양책이 투자를 저축수준으로 되돌리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균형이 복원되었습니다. 아아,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살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배경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지원을 받아 파산하는 서구의 은행들을 구제하였던 실책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1929년의 대공황만큼 깊고 끔찍했습니다.

1929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2008년 당시 연속적인 파산, 실업 및 가격하락은 아무도 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금리는 0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자본주의 체제는 John Maynard Keynes가 언급한 “유동성 함정”에 빠졌습니다. 일단 금리가 제로에 이르렀을 때, 이자율의 문제는 은행부문, 보험 회사, 연기금 및 기타 금융기관 중 상당수를 파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929년과 2008년 간의 차이점은 2008년에 은행이 도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구하는 한가지 방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투입입니다. 빚을 갚고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규 발행된 돈을 소비자와 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면 Main Street 실물경제와 간접적으로 Wall Street 금융산업이 모두 동시에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금융산업만을 구제하였습니다.

연준FED은 수조 달러를 인쇄했으며 실물경제를 거치지 않고 실패한 은행들에게 직접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구제되었지만 경제는 유동성의 함정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새로운 돈을 기업에 빌려주었지만 고객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의 관리자는 돈을 좋은 일자리, 건물 또는 기계에 투자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면서 주가와 실물경제 사이에 사상 최대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2008년 파산 직전 임사의 경험을 하면서, 낮은 수익성에 시달리던 기업들은 (거의) 무이자 신용을 활용하여 주식가치의 상승에 눈을 돌렸습니다. 투자는 총저축을 밑돌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었고 임금총액은 사상 최저수준에 머물렀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지출은 ​​밑바닥 수준에서 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COVID-19가 발생하였고 지속되는 봉쇄조치는 경제의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현재의 팬데믹이 시작되기 12 년 전에 발생했던 일들이 오늘날 상당한 규모의 부양책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공적인 부양책은 실제적 투자를 가용저축의 수준으로 접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를 느끼는 순간 저축과 투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저금리에 의존해온 기업들은 조만간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은행들도 같은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 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켜 기업의 수익상승이 이자율상승을 보상할 수만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이 저금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시간적 여우가 없습니다. 어떤 부양책도 이자율을 높이는 것보다 수익을 높이는 데는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과 거의 0에 가까운 금리에 대한 기업의 과거 12 년간 의존적 중독의 조합으로 인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현재의 재정부양책이 핵심목표들, 즉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도산의 연쇄 반응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의 하나 또는 모두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9년에 월 스트리트를 구제하면서 “큰 성장”이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2021년의 바이든 재정투입은 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미국 경제에 어떤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든, 이를 실물경제의 영역에 집중하여 적절한 최저임금, 강제적인 단체교섭 및 직접적인 무조건적인 지불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 할 것입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3-11.

Yanis Varoufakis

그리스 시리자정권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유럽의 좌파운동을 주도하는 MeRA25 운동의 지도자이자 아테네 대학의 경재학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