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9. 14. 사드 반대 정론관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회는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

사드(THAAD) 반대 성주·김천·원불교·시민사회·국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오늘(10/14)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감사를 앞두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그리고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 이번 기자회견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원불교, 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첫 공동 기자회견이다.

한·미 정부는 애초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성주 롯데CC를 배치 지역으로 재발표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최초 부지 선정부터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도 위태롭게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역에서는 사드 반대의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당은 야3당이 합의한 국회 사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주민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는 민주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100일 가까이 사드 반대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4만 5천 성주 군민, 14만 김천 시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성주 촛불 100일째가 되는 10월 20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매일 1천 5백 명, 적게는 1천 명이 김천역 광장에서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사드와 전쟁 준비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드 배치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에 전국 각지의 지지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드의 실효성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깊이 검토할 것,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것, 국회에 대미 창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해줄 것 등을 제안했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CC 일대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이자 평화의 성자인 정산 종사가 탄생하고 구도하신 평화의 성지”라며 종교 성지에 사드 배치를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사드 배치는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불교는 모든 역량을 모아 사무여한(死無餘恨, 죽어도 한이 없음)의 정신으로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사드 검증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고 주장하며 성주, 김천, 원불교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재발표한 지금, 행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야3당이 합의한 바 있는 특위 구성을 위해 원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가 양국 국방부 장관이 밀실에서 승인한 한·미 공동실무단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한·미 정부의 협의 내용, 사드 운용 계획과 절차,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과 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박수교(이상 성주 투쟁위), 이명재, 유선철(이상 김천 시민대책위), 김선명 교무, 박명은 교무, 서예진 교무, 김은도 교무, 윤혜상(이상 원불교 비대위), 조승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박정은, 황수영(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입장문>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성주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려도 비바람이 불어도 성주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촛불은 타올랐습니다. 9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주 군민들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를 성산포대에서 초전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후 성주 투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천 투쟁은 불붙고 성주 투쟁은 불이 꺼졌다고 했습니다. 사드라는 전쟁 귀신이 아직도 성주 땅을 떠돌고 있는데, 어찌 투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성주 군민들은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길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임을 알기에 성주 군민들은 그 길을 자랑스럽게 갈 것입니다. 

 

그동안 성주 투쟁을 지켜봐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며, 함께해 주신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성주 군민들은 외롭지 않았고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4만 5천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의 그 날까지 14만 김천 시민들과 130만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오는 10월 20일은 성주 촛불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성주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함께해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성주 촛불 94일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입장문>

 

오늘(10월 14일)로 54일째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일 많게는 1천 5백 명 적게는 1천여 명이 김천역 광장에 모여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농사일 등 생업에 밤 촛불집회까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사드(THAAD)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북핵 방어에 꼭 필요한 사드의 배치를 반대한다며 대안을 말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하라고요? 그건 우리의 투쟁 구호 속에 잘 표현돼 있습니다.

 

“사드 대신 평화!”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들은 남북의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가공할 핵무기는 전쟁 당사국의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전쟁 무기이고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의 사드 반대 투쟁을 되돌아봅니다. 8월 20일 강변공원에서 처음 사드 반대 촛불을 들었습니다.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었지요. 성주군 성산포대가 최적합지라고 발표된 후 성주 군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잇따르자 대통령은 제3부지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롯데 CC가 대체지로 본격 거론되었습니다.

 

우리는 민(民)과 관(官)이 하나 되어 김천에 접해 있는 롯데 CC를 사수하기 위해 사드배치반대김천투쟁위를 조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촛불을 밝혔으며 시민들이 운동장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고 삭발까지 하며 항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 장소 확정의 부적절함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으로 투쟁위에 균열의 틈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롯데 CC 반대’ 중심이냐 ‘한반도 반대’ 우선이냐의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관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은 내 발등의 불인 롯데 CC 반대를 외쳐야 한다고 했고, 민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은 한반도 배치 반대라는 대전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 중심의 롯데 CC 반대파는 정권에 반기를 드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박근혜 정권에 더해 미국과의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롯데 CC 반대를 외치는 것은 전선을 교묘하게 비틀어 투쟁다운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엔 새누리당 소속의 선출직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 속에 투쟁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민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사드배치반대시민대책위입니다. 이 시민대책위에서 매일 밤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사는 지역도 시내 어느 곳도 빠지지 않고 균일합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장기전이 될 것인데 벌써 추운 겨울나기가 염려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동안 미 대사관 항의 집회를 두 번 가졌고 성주와 원불교 등과 상경 집회도 가졌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전국 각지의 지지 세력과 적극적 연대에 나설 것입니다. 롯데 CC 반대 투쟁이 곧 한반도 배치 반대와 같다고 생각하고 롯데 CC를 투쟁의 주 통로로 삼을 것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 저희만으로는 매우 버거운 싸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사드 반대 세력이 적극 도와주고 나아가 세계의 양심적 단체와 인사들이 저희와 손을 잡는다면 사드 배치 철회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미국이 백기를 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속에 오늘도 김천역 촛불집회의 광장으로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의 몇 영역에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치권입니다. 첫째, 사드 배치의 졸속성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깊이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사드의 성능과 실효성 그리고 그것이 롯데 CC에 배치되었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문제에 더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드 배치 문제를 정권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미 창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해 주십시오. 항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먼저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요청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세요. 지금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국민이 반대의 촛불을 들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국방부와 경찰 정보기관에 경고합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드 찬성 홍보를 하는 일을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찬성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촛불집회 50일째를 넘어서니 지역 주민들이 모두 사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더군요. 이 분들은 기관들의 설득 작업에 넘어가지 않을 터인데 헛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각 언론사에 요구합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과 소외당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은 언론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드 반대 투쟁에 대해 치우침 없는 보도를 요청합니다. 언론도 대중의 호응을 먹고 사는 분야 아닙니까.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가 언론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드의 재앙에 가장 민감해야 할 곳이 언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늘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쓰기 바랍니다. 

 

우리 김천시에 강청(强請)합니다. 진정 사드가 롯데 CC에 배치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시민대책위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고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시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도 자유롭게 투쟁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싸움답게 해야 합니다. 시민대책위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의 싸움 대상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시(市)의 보조를 받고 있는 소위 관변 극우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보란 듯이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며 현수막을 걸고 다닙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대책위에서 건 현수막을 훼손, 제거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다닙니다. 시의 묵인 아래 나오는 이런 행동을 막아주십시오. 탈북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들을 불의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투쟁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촛불문화제를 치르고 있고요, 전국 각처에서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서울발 희망버스가 김천 투쟁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드 반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지지 발언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드 반대 투쟁은 우리에게 외롭고 버거운 싸움입니다. 사안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로운 싸움으로 흘러가기 쉽죠. 주위 뜻을 가진 분들의 따뜻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권과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척 버겁습니다. 성주와 김천에서 시작된 사드 싸움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면 좋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2016년 10월 14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원불교는 사드가 아닌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와 미국이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성주군 초전면 롯데CC 일대는 원불교 교법의 기틀을 세워 체계화하고,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는 삼동윤리를 주창한 원불교 2대 종법사이자 평화의 성자인 정산 종사가 탄생하고 구도하신 평화의 성지입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성지는 정신의 안식처이며, 마음의 고향이며, 만 생령 부활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터전이자 전 세계인의 영성을 열어줄 종교문화 자산인 종교 성지에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과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전쟁 무기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민의 안녕과 생존을 무시하고 종교 성지까지 훼손하면서 사드 배치를 하려는 현 정부와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신 냉전체제로 몰아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과 국민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사안인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사드검증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우리 원불교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 공존을 위해 현 정부가 성주 성지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드 배치를 막아낼 것을 결연하게 밝힙니다.

 

2016년 10월 14일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한국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성주·김천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전국에서 함께 합니다

사드 배치 부지 재발표(9/30) 이후 성주·김천 주민들에게 응원을 전하기 위해

성주·김천에서 많이 보시는 대구경북 인터넷 언론 <뉴스민>과 <평화뉴스>에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2016-09-13 1차 신문광고 <사드 가고 평화 오라> 
• 2016-10-01 2차 배너광고 <성주·김천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 2016-10-20 3차 신문광고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다>

본 배너광고를 함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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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2018년 7월 7일(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까지, 한반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선언되었고,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드 부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소성리 주민들은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사드 기지 앞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그대로 두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결과 적대의 산물 사드는 이제 철거되어야 합니다. 2016년 7월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부터 2년, 소성리에 모여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칩니다. 함께 해요!

• 주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 권한 행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 & 한민구 탄핵 촉구 시민 서명 제출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2시 50분, 국회 정론관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3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가 이제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과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을 것을 촉구하는 6,200여 명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김선명, 윤명은(이상 원불교 비대위), 하주희(민변 미군위), 박석민(민주노총), 박정은, 이미현, 황수영(이상 참여연대)(이상 전국행동)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지금이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골든타임,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드 배치를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한미 당국이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한 것을 포함해 현재 사드 배치 과정은 온통 불법 투성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년 7월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국회는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못했다.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서도 방기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드 배치 합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890억 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했고,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가 주민 동의, 국회 동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다.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공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인가.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하며, 국방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본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스스로 국내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법 행위의 연속이다. 

 

야3당은 작년 8월에 이미 합의한 야3당 사드 대책 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부터 조사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국방부가 한미 2급 비밀로 지정하여 비공개한 것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지 공여를 위한 SOFA 합동위원회 협상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협상 개시를 승인한 문서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협상 계획이나 일정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현장 방문과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되어버렸다. 160여 명이 살던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현재 많게는 2천여 명의 경찰과 군인이 상주하고 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은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장비와 공사 차량을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진입로에서 철야 농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정부의 독주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국회는 첫 번째로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라. 

2017년 3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을 시작하는 성주·김천·원불교의 입장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의 주민들, 배치 예정지 바로 옆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종교 성지를 지키기 위해 나선 원불교 성직자와 교도들입니다. 성주 사드 배치가 발표되었던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성주는 180일, 김천은 140일, 원불교는 국방부 앞에서 100일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평화의 기도를 올리며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한 지 3일 만에 갑자기 발표되었습니다. 최순실과 모든 것을 상의했다던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로 발표하면서 주민과는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던 국방부의 호언장담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습니다. 정부에 대한 저희의 신뢰는 일찌감치 바닥났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그리고 제1야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작년 8월 3일, 야3당은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8월 27일 전당대회 직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론 채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취득 방식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고,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편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이대로 강행’ 입장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롯데와 부지 교환 최종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12월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가 롯데의 ‘또 다른 뇌물’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부지 교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사드 포대가 소성리에 들어와 결국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는 오늘 이곳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1.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해주십시오.
2.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한 모든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 동의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사드 특위 구성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드 부지 제공 관련한 롯데와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국회가 조사해주십시오. 
4.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십시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때까지 저희는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