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배낭여행, 수학여행, 체험활동비 지원 확대 - 화천군 최명수 님의 공약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자신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었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진로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단순한 체험을 넘어 가슴 뛰는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 남원 시내 권역 지역자원자료집 머릿글 中

남원 시내 권역에서는 지난 2019년 41개 공간자원을, 2020년에는 34개 인적자원을 발굴했습니다. 발굴이라는 표현보다 ‘발견’과 ‘연결’이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없던 자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과 공간을 만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년인 올해 남원 시내 권역에서 발굴한 자원지도. 주요기관과 도서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 자원 위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남원 전역에 흩어진 자원을 ‘청소년진로’라는 키워드로 연결해 묶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업 분야만큼이나 각양각색인 N개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는 것은 청소년에게도 색다른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남원 시내 권역에서 펴낸 지역자원자료집(바로보기)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진짜 즐거움을 찾는 일”

▲남원 내 건축공간연구소 ‘랄라’에서 건축 디자인과 도시 연구를,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에서는 문화기획과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진희 님

“진로는 그 일을 하는 자세나 태도와 더 연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건축설계든 도시 연구든 문화기획이든 ‘내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진짜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인지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보면서 내 자신의 변화를 느껴요.”

▲국악과 타악에 관심이 있어 전통연희를 전공하고 ‘연희단 청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보금 님

“진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지만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물놀이를 통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소극적이던 성격도 변하고,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풋살도 좋아하고 영상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행복감, 즐거움, 끌리는 매력. 지금 해보고 후회하는 건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남이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남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는 없죠.”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함께 하고 있는 청년 여성 농업인 권태경 님

“농사를 지으면서도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이런 삶 속에서 문득 되돌아보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듯 하루하루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선택을 해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역사의 구경꾼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지역의 사람책 자원은 청소년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상생할 수 있다.

올해 남원에서 발굴한 34명의 인적자원 중 11명은 사람책이나 강연, 프로젝트 멘토로서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가까운 동네에서 쉽게 찾아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한꺼번에 생긴 셈입니다.

“저는 관심사가 좀 독특해서 뭘 하려면 멀리 대도시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얘기도 듣고, 공연도 보고, 도움도 받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학원 선생님이나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랑은 확실히 달라요. 내가 원하는 분야를 직접 고를 수 있고, 내가 요청하면 도움을 주니까요.”

흥미로운 것은 자원 당사자들도 청소년과의 이러한 연결망을 이어나가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역주민, 청년, 다양한 직업 분야 종사자들 모두가 청소년들을 통해 자신의 일과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올해 사람책 활동에 참여했던 한 청년의 말이 무척 기억에 남습니다.

“업으로만 생각했던 제 삶이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과 질문 덕분에 새로운 쓰임을 찾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청년과 청소년이란 주체가 만날 수 있구나 새삼 좋았고, 이 연결고리가 마을에서 잘 이어지면 좋겠어요.”

지역자원조사 시리즈는 ②편에서 이어집니다.

– 자료 제공: 남원 춘향골교육공동체
– 글: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스쿨미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집회 참석자의 피켓 [출처 - 서울신문]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부터 여러번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교육부가 '동성애'를 성비위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쿨 미투 운동 이후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부에 2017년 ~ 2018년 동안 이뤄진 교사 성비위 징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7~2018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문서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5763047)).hwp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와 이번 청구로 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교사의 성비위 징계 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한 '동성애' 사유의 징계 건수는 삭제한 통계이며, 2015~2016년의 자료는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2015년 교사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 건수가 총 85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6년은 134건, 2017년은 170건까지 징계 처분 건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스쿨 미투'가 제기된 2018년에도 총 168건에 달하는 성비위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2016년, 2017년 연달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라 부를 만큼 여성주의적 실천이 확산되었고, 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는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

 [출처 -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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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문제 제기 해왔던 것은 성추행, 성폭력 등이 중대한 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비위에 대해 어떤 징계 처분이 있었는지 내역을 살펴보면, 징계 건수가 늘어난 만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 유형별로 징계 수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비위 유형을 성매매, 성풍속 비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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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증가한 징계 대상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입니다. 2015년에는 25건에 불과했던 성희롱 징계는 2016년부터 각각 41건, 40건, 6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성추행 징계 역시 49건에서 65건, 92건, 82건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는 카메라촬영, 공연음란, 음란물배포 등을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카메라 촬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풍속 비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흔히 몰카, 도촬 등으로 부르며 가벼운 처분을 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에 대한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다만, 교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유형의 성비위들에 비해 그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매매 알선이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에 계속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사 링크)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중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의 '수익이 높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부터 더욱 강한 징계 처분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공직 사회에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은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조만간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성비위 징계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입니다. 교직원들이 서로 인맥으로 얽혀있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하고 억눌려 오다가, 스쿨미투 운동을 기점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

끝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교육부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사유로 건별 징계 내역이 아니라, 전체 성비위 징계에 대한 통계표 형식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비위 사실이 명시되고, 건별로 지역과 직급 등이 공개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비위 유형, 징계처분이라도 최소한 어떤 내용의 범죄였는지, 징계 처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 아니라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공립/사립 학교를 구분하여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절한지 살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동일한 유형의 성비위에 대해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도록 관할 교육청이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올 해부터는 사립학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사 링크)

몇 달 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징계가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청이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 링크) 교육부가 건별로 성비위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의 일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청소년-시민들의 물음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소극적 공개'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1인 기업부터 N잡러, 워라밸에서 워라블… 요즘 청소년들의 진로고민 어떨까요?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새로운 진로, 직업의 형태를 고민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시민주권센터 이시원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33 자기소개
1:00 내일상상프로젝트란?
2:15 지역 청소년과 함께 하는 이유
3:09 지역 자원 격차 문제
4:08 내일상상프로젝트 특징
5:30 내일상상프로젝트 특징 – 핵심부분
6:11 내일상상프로젝트 진로탐색 방향
7:47 내일상상프로젝트 진로탐색 방향 – 나다운 삶
8:07 내일상상프로젝트 목표
9:18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지역의 역할
10:04 내일상상 진로탐색 핵심가치
11:12 마무리
12:07 히든트랙 – 지역 파트너 소개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내-일상상프로젝트, 왜 그리고 어떻게 확산되나 : https://www.makehope.org/?p=49468
① 진로 고민, 실패하면 안 되나요? –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 https://www.makehope.org/?p=50751
② 중학생의 진로, 느린 변화 응원해주기 – 춘향골교육공동체 : https://www.makehope.org/?p=51094
③ 우리가 미리 정해놓지 않으려고요 – 진주교육공동체 결 : https://www.makehope.org/?p=51384

#청소년 #진로 #직업 #n잡 #워라블 #나다운삶
#아름다운재단 #진주교육공동체결 #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촬영일 : 2020.09.16.

인터뷰이, 정리 : 이시원
진행,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방연주

※ 본 강연과 워크숍은 모든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진주, 남원 지역파트너가 한 자리에 모여 역량 강화를

2021 내일상상프로젝트 <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 완독, 사람책!>이 지난 5월 18일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마을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 3개 지역 파트너와 희망제작소, 임미경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님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자리는 지역자원조사 방법으로 활용되는 사람책 운영 및 지역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사례로 엿보는 휴먼북 운영

혹시 사람책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사람책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사람을 책처럼 빌려서 그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임미경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과 함께 사람책을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덴마크 사례부터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0년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창안한 휴먼북을 창안하면서 세계적으로 ‘사람책’ 붐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책은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책을 사용했는데요. 나의 주제에 관해 쓰고,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주제를 읽어보는 과정은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성격이 강해 한 날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열리는 사람책은 취지나 목적보다 방법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상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임 관장은 덴마크와 한국에서 활용하는 사람책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이를 보완해 현장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노원구의 지리적으로 서울시에서 변두리에 위치해있고, 서울시 자치구인 강서구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그만큼 취약계층이나 정서적 고립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때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 꼽혔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 출처: 노원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 (http://www.humanlib.kr/front/main/main.do)

이러한 배경에서 노원구는 구내 정책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휴먼북(사람책) 발굴, 열람, 아카이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 발굴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 또는 기관장·단체장·시민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 추천을 받거나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운영 및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휴먼북 열람 규정을 비롯해 휴먼북 진행 시 주의사항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카이빙 측면에서 이용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휴먼북은 도서관의 장서 분류법인 십진법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휴먼북과 휴먼북 간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동아리,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휴먼북을 운영하는 <주니어 사서학교>, 청소년이 질문지를 작성하고 지역 주민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세대 공감 인생이야기>를 하는 등 청소년과 지역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경 관장은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휴먼북의 형태도 전자책(e-book)으로 가공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휴먼북을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일상에 맞춰 휴먼라이브러리를 다양하게 변주해 운영하는 게 휴먼라이브러리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참가자의 특성 고려해 ‘사람책’ 변주해야

2부에서는 희망제작소와 각 지역 파트너에서 사람책을 포함한 자원조사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안성여고에서 진행했던 <꿈잡고 프로젝트> 활동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12개 분야에서 사람책을 초청해 진행하고 워크숍을 통해 5개팀을 선정, 학교를 무대로 실험해보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책과 어떤 활동과 연계할지 설정할 지를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청소년, 멘토, 교사 모두에게 사람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인물 자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을 상세히 나눴습니다. 사람책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인물자원들을 섭외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휴먼북 선정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섭외할지, 리스트를 만들고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진로와 접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사전탐색워크숍을 통해 사람책을 학습하고 ‘팀 정하기’, ‘주제 선정하기’ 등을 거친 후 기획워크숍을 통해 팀별로 진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는 사전워크숍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MI(Plus, Minus, Interesting) 기법을 활용해 1부, 2부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회고했습니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람책 진행 이후 십진법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사람책을 공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더 알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람책의 사례를 나누고, 이를 접목하여 프로젝트 연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N개의 주체에 따라 N개의 사람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역과 특성에 맞춰 변화 가능하다는 점이 사람책의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덴마크의 사례처럼 사람책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노원휴먼라이브러리처럼 작은 장치로 질서를 세우는 일을 참고하되 내가 속한 지역과 함께하는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사람책을 변주해 기획하는 게 중요합니다.<2021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도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만의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책이 보다 즐겁게 시도되길 기대합니다.

– 글: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 사진: 희망제작소 연구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