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스안전실증센터 활용 국가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유치 및 육성 - 영월군 박선규 님의 공약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연구보고 –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 전환하면 전세계적으로 8백만 이상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 현재 약 18백만 명이 에너지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진행되면 종사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6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탈탄소경제’로 전환에 대한 비평가들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실직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종종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후정책를 추진하면 수백만 개의 화석연료 산업분야 일자리가 실제로 사라질 것이지만 금요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부문 고용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증가로 실제로 2050년까지 4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화석연료 일자리의 80%를 구성하는 화석연료 일자리, 특히 축출(extraction)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지만 이러한 감소는 태양열 및 풍력 분야 일자리의 증가로 상쇄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스웨덴 Chalmers 공과대학과 함께 RFF-CMCC가 진행한 ‘환경이 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내용이 ‘One Earth – 하나의 지구’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금세기 안에 지구온도의 상승수준을 산업화 이전수준보다 2°C 이내로 혹은 더욱 야심찬 목표인 1.5°C로 유지하는 기후정책은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현재의 18백만에서 26백만으로 더욱 늘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1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기후협정에 명시된 목표인 지구온난화를 2°C 미만으로 유지하려면 상기의 세가지 화석연료 모두를 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저탄소의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시스템의 변화는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상의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라고 연구보고서는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충분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화석연료의 생산국가에서 기후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화석연료산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연구는 “2°C이하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1.5°C 수준에 도달하려는 파리협정의 지구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저탄소 에너지의 급속한 성장과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합니다.

“한가지 현안은 에너지부문에 존재하는 직업의 위치와 유형에 상응하는 변화와 함께 오래된 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부문 전체의 일자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직업의 이동을 이해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출이 중요한 경제에서 저탄소의 전환에 대한 정치적 지원은 일자리 와 환경 또는 기후에 대한 논쟁에 점점 집중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후조치가 미래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자리”라고 설명하며 많은 정치인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산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2016년 미국대선과정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는 석탄산업에 대하여 294번이나 언급하였으며, 석탄산업과 이에 관련한 일자리를 되살리자는 캠페인을 벌렸습니다.”라고 연구보고는 지적합니다. 이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 2017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발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는 우연히 석탄광부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기후정책에 맞서 화석연료산업과 관련 일자리를 보호하는 캠페인을 공약으로 들고 출마했던 스콧 모리슨 호주총리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둘째, 녹색정치인과 환경단체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하여 과감한 기후행동을 취하는 것이 화석연료노동자를 재생가능에너지의 관련직업으로 재교육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당한 전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환프로그램의 정당함은 화석연료에서 일자리가 이동하는 규모를 제대로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기후목표인 2°C보다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무렵 총 일자리 중 84%는 재생에너지 부문, 11%는 화석연료, 5%는 원자력부문에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석연료의 일자리, 특히 현재 화석연료 일자리의 80%를 구성하는 축출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이러한 감축은 태양열 및 풍력 일자리의 증가로 감소분을 상쇄되는 이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태양열 및 풍력 일자리 증가의 상당 부분은(2050년 770만)은 지리적으로 국한되지 않은 제조업 일자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 북아프리카, 미국 등이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장으로 전체 에너지 일자리에서 상당한 증가를 목격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석탄부문의 쇠퇴와 함께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연구보고서의 작성 중 한 명인 Johannes Emmerling은 성명서에서 “현재 약 1,800만 명이 에너지 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우리가 지구기후목표에 도달하면 2,60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지 결코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제조 및 설치는 잠재적으로 에너지분야 전체 일자리의 약 3분의 1 정도 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국가 사이에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mmerling은 “에너지전환은 매우 상세한 모델, 공간해상도, 시간척도 및 기술적 세부사항으로 점점 깊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인문적 차원, 에너지의 접근, 빈곤, 그리고 분배 및 고용영향 등 종종 높은 수준의 세부사항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에서 대규모 데이터군을 수집하고 다른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1-07-23.

BRETT WILKINS

CommonDreams 상근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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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 현행법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특혜시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받을 수 없어 –

– 현 정부와 여당의 전반적인 재벌 특혜 정책 중단되어야 –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너지융복합단지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동법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에서는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총 매출액 중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발전사업자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 할 수 없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재벌대기업 군으로 스스로도 충분한 에너지산업을 할 수 있고,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경제력 집중과 재벌 특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정부 R&D 과제 참여시 가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가산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20일) 오후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하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특화기업으로 지정 받을 경우,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즉 재벌대기업도 지정 받도록 하여, 막대한 세제감면과 우선구매, 시설 지원 등을 받도록 하는 법안인 것이다. 이렇게 본래의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재벌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귀결 될 경우, 친재벌법 특혜법안으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오늘 국회 산자위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벌 특혜시비를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의 기조는 최근 그린뉴딜, 신성장, 에너지산업 육성, ESG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재벌대기업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산림 및 농지 등 토지를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포함, 농업진흥구역 내의 태양광설치, 농지와 산림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이어지고 있다. 즉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신중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현 재벌대기업들은 기존 정부의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정책에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벌대기업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소조항 제거하고, ESG와 에너지산업 등을 명목으로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 “끝”

5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