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가 만난 희망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관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영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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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2:35 방임, 학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고민
4:42 한부모 돌봄지원체계에 대한 고민
6:14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현실적인 제약
7:4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제도
8:2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행정
10:1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공동체
10:5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대안
12:41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방법 – 연결
14:21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으로 돌아보는 사회안전망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칼럼]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 https://www.makehope.org/?p=51366

#사회안전망 #용현동 #빌라화재 #라면형제 #사각지대 #취약계층
#연결 #발견 #소통 #신뢰 #공동체 #복지

촬영일 : 2020.10.13.

인터뷰이 : 오건호
진행 : 임주환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박지호, 김세진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 내 아동,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여러 대상과 계층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결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복지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동 대상의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과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선으로 아동 돌봄을 살펴봤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아동 돌봄을 밀착해서 수행하는 기관은 어느 곳일까요. 돌봄이 필요한 초등기까지 아이들은 방과후 동네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지역아동센터의 오수진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약 4,200여 개소(2018년 기준, 아동권리보장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사회의 오래된 돌봄 기관입니다.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

과거에는 취약 계층 아동 위주의 돌봄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입소 기준이 완화되는 등 일반 아동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시선은 취약계층 아동 중심의 돌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고민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낙인감을 해소하는 게 주된 과제입니다.

가정환경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초등기까지 아동 모두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환경과 소득 수준으로 나누기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낙인감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돌봄 시설의 환경 개선과 공간 지원입니다. 쾌적한 건물과 좀 더 안락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아이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아동이 안전하게,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돌봄 기관에 대한 시설과 공간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입소문 혹은 정보공유, 지역 관계의 자원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은 주로 지역 주민의 소개와 추천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마을 활동가와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으로 동네 사정을 아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주는 형태인데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을 제안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는 지역 내 주민 커뮤니티를 활용한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거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사전 발굴이 가능했지만 입소 기준에 가정 상담 항목이 없어져서 가정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센터보다 가정에서 직접 그 가정의 환경을 살펴보며, 아이와 부모와의 상담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정기적이거나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한 상황에는 가정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결된 가정에 한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내 관계망 형성이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아동센터는 입지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으로 정원이 초과하여 대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지역 내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위치에 따라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동 돌봄 시설의 특성 상 아이들이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찻길을 건너거나 조금 먼 곳에 있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돌봄 수요를 파악해 돌봄 시설의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제도화된 협력 구조 필요

지역아동센터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지역 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는 있지만 다른 돌봄 기관과의 협력은 센터장의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수진 센터장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협업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거점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나아가 마을 협의회나 학교, 드림스타트와의 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화된 협업 구조가 아닌 만큼 각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역 내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규정 및 제도화를 거쳐 모든 지역에서 돌봄을 위한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 항목에 대한 제도 점검

정부의 정책도 동일한 대상의 돌봄을 운영하는데, 교육부 산하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원항목과 예산 편성이 다릅니다. 똑같은 간식을 제공하더라도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정해지는 예산과 지원이 다른데요.

어느 부처에서 주관하든 보편적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돌봄을 받든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돌봄 자원,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에 집중된 기관으로 방학 기간에는 더 바쁜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학기 중에는 늦은 7시까지 운영하며 지역 내 아동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만이라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거점 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은 어디에 어떤 환경으로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동 돌봄에는 정부나 부모, 돌봄 기관만이 아닌 지역 사회 어른들의 작은 관심도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의 돌봄 환경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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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