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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배움권 보장·특수교육 지원 확대 - 동두천시 박형덕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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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배움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합니다.

시니어 공동작업장 설치를 통한 노인일자리 확대 - 동두천시 박형덕 님의 공약

시니어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추진 - 동두천시 추미애 님의 공약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첨단 기업 유치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미군공여구역 개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 동두천시 추미애 님의 공약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추진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여 동두천시의 개발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지하철 1호선 증차 추진 - 동두천시 추미애 님의 공약

지하철 1호선 운행 증차를 추진하여 동두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 혼잡도를 완화합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 연천군 추미애 님의 공약

서울~연천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여 연천군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수도권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 연천군 추미애 님의 공약

연천군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연천역~신탄리역 운행 증차 추진 - 연천군 추미애 님의 공약

연천역과 신탄리역 구간의 열차 운행 증차를 추진하여 연천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입니다.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 동두천시 안민석 님의 공약

동두천 지역의 노후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예체능 특화 공립중학교 전환 - 동두천시 안민석 님의 공약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기존 중학교를 예체능 특화 공립중학교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겠습니다.

교사 관사 건립 / 접경지역 교육 특별지원 확대 - 연천군 안민석 님의 공약

연천 지역 교사들을 위한 관사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특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100% 책임 (맞벌이 가정 대기자 적체 해소) - 아산시 맹의석 님의 공약

맞벌이 가정의 초등 돌봄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여 돌봄 공백을 없애겠습니다.

신창면 다문화 아동 필요 경비 지원 - 아산시 신미진 님의 공약

신창면 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생 천원의 아침밥 제공 - 울주군 정우식 님의 공약

성장기 중·고등학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 울주군 정우식 님의 공약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3.0 구축 - 대전 유성구 정용래 님의 공약

어르신들이 스마트한 환경에서 배움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경로당 3.0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조기 치료 교육 확대 - 전주시 조지훈 님의 공약

전주 시민들과 선구적으로 시행했던 장애아동 조기 치료와 교육사업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의 모든 장애아동이 누리는 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진화시켰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꿈키움 바우처 전면 확대 - 고성군 이옥철 님의 공약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꿈키움 바우처 전면 확대

함께키움 바우처 시행 - 고성군 이옥철 님의 공약

0~12세 영유아 및 아동 보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시행

영·유아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 울산 동구 박문옥 님의 공약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구 길기영 님의 공약

반려동물 양육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반려동물 행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합니다.

장애아동 바우처 본인부담 상한제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부산 북구 한동훈 님의 공약

장애아동 바우처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장애아동 대상 방과 후 수업 확대 운영 - 과천시 신계용 님의 공약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 및 돌봄 기회를 제공합니다.

광주 최초 국공립장애어린이집 운영 - 광주시 방세환 님의 공약

광주 최초의 국공립 장애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장애아동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장애아 특화 아이돌봄사업 추진 - 경산시 조현일 님의 공약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아이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아 가정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방과후 돌봄안심케어 서비스 추진 - 경산시 조현일 님의 공약

방과후 돌봄 안심 케어 서비스를 추진하여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등 돌봄 필요 아동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금정형 늘봄플러스) - 금정구 박용찬 님의 공약

장애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포용적 돌봄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 평택시 김재연 님의 공약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애아동, 다문화 아동 등을 위한 포용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조기 치료 교육 확대 - 전주시 조지훈 님의 공약

전주 시민들과 선구적으로 시행했던 장애아동 조기 치료와 교육사업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의 모든 장애아동이 누리는 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진화시켰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지원 확대 (돌봄·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 김천시 나영민 님의 공약

장애아동 돌봄 및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돌봄 확대 및 청소년 생활 복지 지원 - 광명시 양이원영 님의 공약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생활 복지를 지원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명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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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꿈틀꿈틀놀이터 OPEN

 

안녕하세요. 아름다운재단에서 무장애통합놀이터 외 특별한 중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윤아 간사입니다지난해 3월 입사해서 어쩌다 보니 배분팀 최고액을 지원하는 무장애통합놀이터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신입 간사인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업을 내가 담당해도 되나?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여러 단체들의 도움으로 2016년 1월 13일 개장식이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꿈틀꿈틀놀이터 개장식을 기념하여 관계자들이 일렬로 서서 리본을 자르는 중이다<12개 단체와 함께 만든 꿈틀꿈틀놀이터>

 

개장식에는 많은 언론사와 장애아동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혹여 '감기가 걸리지는 않을까',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귀찮아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혼자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아이가 그네를 탈 때는 걱정이 최고조에 올라 그네를 안 타겠다고 하면 어쩌나?’, ‘처음 타는 그네를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많아서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 있는 그네&여러명이 함께 탈 수 있는 그네><안전벨트 있는 그네 & 여러명이 함께 탈 수 있는 그네>

 

처음에는 그네를 타던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 '무서워서 그런걸까?'하고 생각했는데, 그네를 밀어주던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지금 정말 좋아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고 웃어주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내 마음이 놓였습니다. 노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 아이들은 알아서 잘~ 놀았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도 탈 수 있는 회전무대<휠체어 이용자도 탈 수 있는 회전무대>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동네 놀이터에서 추워서혹은 더워서’ 친구들과 함께 놀지 못 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엄마와 아빠가 밥 먹으라고 부르거나 학원 갈 시간이 다 되어 아쉬움으로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간 기억만 있습니다. 이렇게 제게는 날씨와 상관없이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모두 추억이 되었던 것처럼, 그네와 회전무대를 처음 타 보는 아이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장애통합놀이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눈치 보는 엄마들, 어릴 때의 장애로 놀이기구를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어른들, 부모가 가진 장애로 인해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나오기 힘들었던 가족들 모두! 먼 길일 수 도 있지만 오셔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남은 과제도 많지만, 꿈틀꿈틀 놀이터를시작으로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장벽, 태도의 장벽, 정보의 장벽이 허물어진 놀이터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곧, 나올 무장애통합놀이터 매뉴얼도 기다려주세요.



[2015무장애통합놀이터 관련 글 모아보기] 클릭~!


 


[보너스 글] 담당자추천! 꿈틀꿈틀놀이터에서 어른도 재미나게 노는 방법~!!

 

바구니모양 그네를 타는 아이들, 휠체어없이 탈 수 있도록 문턱이 없는 회전무대, 땅따먹기(사방치기) 놀이용 그림


하나. 2~3인이 함께 탈 수 있는 바구니 모양 그네!
어느새 커져버린 몸 때문에 일반 그네에 앉기 부담스러웠다면, 지나가는 아이와 함께 쓱~ 바구니 모양 그네에 한번 타보세요~ 의외로 높이 올라가는 그네에서 바이킹을 타는 짜릿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 휠체어이용자도 탈 수 있는 회전무대, 일명 뺑뺑이!
단차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탈 수 있는 빵뺑이는 돌리는 것도 재미납니다. 아이들에게 돌리는 재미를 전수하고 쓱~ 한번 타보세요~ 세상이 도는지 내가 도는지 분간이 안 가는 뺑뺑이를 강추합니다.

셋.
바닥에 그려진 땅따먹기(사방치기)
놀이~
서울 한복판에 내 땅을 갖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땅따먹기를 하는 동안은 1부터 8번까지 모두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발 서기로 균형감각도 체크해보고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아이들의 꿈을 담은 꿈틀꿈틀놀이터에 꼭 한번 놀러오세요!

 

 꿈틀꿈틀놀이터 놀이터의 노란 미끄럼틀

 

[언론에서 보는 무장애통합놀이터]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공유할 계획입니다.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수, 2016/0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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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 · 공유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무장애통합놀이터_두번째 이야기

 

그 동안 머리 속으로 상상만 하던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께만 살~짝 소개드립니다.

보시기 전에!!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설치 될 일반놀이터(오즈의마법사놀이터)에서 장애/비장애아동이 함께 뛰어놀려면 어떤 점이 바뀌면 좋을 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생각해보셨나요?

사진에서 보듯이 '오즈의마법사놀이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공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장애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모래 바닥이라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도 불편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도 찾기 힘듭니다.

해서 이번 무장애통합놀이터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회전무대, 안전벨트 착용가능한 그네 등이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지만!!)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모두의 의견을 담은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를 공개합니다.(쨔잔~!!)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은 장애아동, 장애아동 부모님, 특수교사, 장애단체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의견 공유를 위해 수차례 참여디자인 워크숍이 진행되었지요. 지난 8월 22일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더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참여디자인 워크숍>

 


"(보호자와) 같이 타는 그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아동은 그네를 세게 못 타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타고 싶어하거든요~"
"조합놀이대에서 단순히 오르고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의 여유가 있어서 좋은것 같아요. "
"미끄럼틀 착지부의 높이는 안전기준 때문에 높일 수 없지만 길이나 넓이를 확장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모형과 스케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이전보다 구체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의 요청사항도 경청하면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또 때로는 놀이터의 부지 상황이나 시설 안전기준 등에 따른 제약조건도 설명해드리면서요. 이렇게 놀이시설물의 위치, 시설물 종류와 개수, 놀이터 바닥 및 시설물 재질 등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꿈꾸며 무장애통합놀이터 디자인의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날의 회의 모습은 26일 저녁 jtbc <뉴스룸'의 '밀착카메라'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됐습니다. 여러 단체와 기관 담당자와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모습이 참 뭉클했어요. 이 날 방송에서는 부모님들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요? 

 

"놀이터에 애들 놀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너 저리 가'라고 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애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좋은 놀이인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수 없는 현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이런 일상에서부터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비장애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친구가 되는 놀이터가 많이 만들어져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그 출발점이 될 무장애통합놀이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12월 개장을 모두 기대해주세요 :D

 

 

[JTBC뉴스 밀착카메라 다시 보기
시선도 시설도 불편…장애아 안 보이는 동네 놀이터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08/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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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공유할 계획입니다. 





'꿈틀꿈틀' 개장준비! 놀이터는 변신 중!!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조성되고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놀이터>가 조금씩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제한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살짝 엿보겠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어린이대공원무장애통합놀이터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터의 중심이 될 조합놀이대를 비롯해 그네와 균형놀이, 모래놀이대 등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 중 놀이터의 중심인 <조합놀이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을 때, 보호자가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하기 편하도록 주변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또 일반그네가 불편한 어린이나 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와 등받이가 있는 <그네>도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신규 시설물 외에도 기존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내에 있던 놀이시설물 중 활용이 가능한 시설물들을 모양과 기능을 보완해 꿈틀꿈틀놀이터 공간을 채워갈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꿈틀꿈틀놀이터 시설물 - 조합놀이대와 그네꿈틀꿈틀놀이터 시설물 - 조합놀이대와 그네

 


당초 11월로 계획되어 있던 공사 시작일이 조금 늦춰지며 개장일이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로 변경되었는데요. 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기획단계에서 보다 꼼꼼한 설계와 디자인 검토를 우선하였습니다. 12월에는 놀이시설물 안전인증검사와 장애·비장애 학부모, 건축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놀이터 모니터링과 보완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늦은 밤까지 공사중인 꿈틀꿈틀놀이터늦은 밤까지 공사중인 꿈틀꿈틀놀이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 직원분들은 1월 개장을 목표로 늦은 밤까지 공사를 진행중이신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꿈틀거리는 행복한 놀이공간

'꿈틀꿈틀놀이터' 1월 개장을 기다려주세요!

 

글|사진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줄여서 무장애연대라고 부릅니다. 편의연대에서 무장애연대로,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무장애연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운동을 지향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accessrights.or.kr/]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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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에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 달리, 야외놀이터의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통합'의 의미가 강조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무장애통합놀이터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놀이터의 주인인 장애/비장애 어린이와 부모, 관계자들의 의견이 설계에 적극 수렴된다는 점입니다.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놀이터를 체험하는 모습을 관찰 · 기록하여 놀이행태를 분석하는 '참여디자인 워크숍'이 지난 7월18일 상암동월드컵경기장 내 유아(장애인)놀이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설명은 '유아(장애인)놀이터'였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만 있을 뿐 일반놀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와 경기대학교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관찰자들은 이 날 모인 8가구의 장애아동과 부모님들이 어떤 놀이기구를 주로 이용하는지, 부모님들의 개입은 어느정도인지, 장애아동끼리 또는 비장애아동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 노는지 등에 대한 모습을 약 2시간동안 모니터링했습니다.

 

 

워크숍이 진행되기 전,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모시고 일반놀이터 이용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테마파크) 와서 놀이기구를 탔어요. 그런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냐하면 놀이기구 자체가 계단이고, 휠체어 있는 애들은 전혀 놀이기구를 이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용가능 한 것이 회전목마? 회전목마도 한번은 들어야 되니까. 하루의 소풍이라는 것이 태우고 내리고 타는 것에 올인을 해버리게 되더라구요.”

 

 

 

게임을 하려고 해도 규율과 규칙을 인지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려움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경쟁구도가 과열이 되면, .얘가 우리팀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않아 있죠..”

 

엄마들은 자격지심 등의 정서적인 게 많아요. 내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을까? 얘가 빨리 못 내려가니까 비장애아이들이 짜증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불안한 거죠.

 

아이들이 (놀이기구 이용하다가) 무서워서 미적대면 뒤에서는 재촉하고, 엄마는 땀이 나요. 집에 가자고 하면 애는 안 간다고 하고 사람들이 ‘쟤는 왜 방해하나, 집에 있지 왜 나왔을까’ 그런 시선이 있고요.

 

 

 

일반놀이터 이용했을 때 장애 특성에 맞는 기구가 부족해 불편한 점도 있지만, '비장애아동과 어울려 놀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부모님들과의 염려와는 다르게 아이들은'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놀이기구는 짚라인 이었습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타려고 떼 쓰던 아이들은 부모의 지도 아래 다른 아이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질서를 유지했고 기구를 탈 수 없는 아이들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겨워했습니다.

 

모래밭에서 노는 아이들도 특별히 협동하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삼삼오오 모여앉아 모래놀이를 즐겼습니다.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장애아동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장애아동>

*짚라인: 두 기둥 사이의 와이어에 연결된 도르레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놀이기구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모두 놀이를 좋아한다.

 

 

 

 

아이가 어릴 때 한번 놀이터에서 다쳤고,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좁은 곳을 무서워해요. 잡아주지 않으면 안되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4~5년 동안 안 왔왔는데 오늘은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했고, 언니(다른 장애아동)를 따라다니면서 잘 놀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

 

장애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아이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좋아하는 그 표정이나 눈빛, 아니면 몸짓, 그런 걸 보고 엄마가 아이 의사를 다 파악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일반 아이들이 놀고있는 그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행복해 해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처럼 통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장애엄마들도 피해의식 덜 느낄 것 같아요.

 

 

 

 

장애아동과 부모들에게는 여전히 놀이터가 어렵고 힘든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

 

 

 

 

무장애통합놀이터는 모든 장애아동만을 위한 놀이기구로 설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모임을 통해 전달받은 의견이 무장애통합놀이터 설계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시설' 자체보다는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월, 무장애통합놀이터 개장을 기대해주세요 :D

 

 

 

[국민일보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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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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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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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 달리, 야외놀이터의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와 함께 '통합'의 의미가 강조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단체와 함께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하고, 디자인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에 없는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문헌연구만을 통해 디자인한다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장애연대를 포함한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들은 4일동안 독일의 일반놀이터와 무장애놀이터, 특수학교놀이터 등 모두 7곳의 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모델링 하기에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통합교육을 받는 독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기획한 독일의 놀이터 탐방! 지금부터 다양성이 있는 독일의 놀이터 소식을 전합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숲속에, 그림보다 예쁜 놀이터

 

자연과 어우러진 독일의 놀이터

<자연과 어우러진 독일의 놀이터>


16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여기서 우리는 통역 선생님을 만나 철도를 이용해 호텔까지 이동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멤버가 있어서 시간이 좀더 소요되었고, 전철역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호텔에 안착, 다음날부터 시작될 사흘간의 놀이터 답사를 준비했습니다.



#1.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공원의 놀이터

맨 처음 우리가 찾은 곳은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공원의 놀이터였습니다. 독일이라고 해서 모든 놀이터가 무장애통합놀이터로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좋은 사례가 될 만한 곳들을 엄선했습니다. 가장 가보고 싶었던 놀이터가 바로 오바발트하우스 공원이었죠. 공원까지는 트램과 버스를 이용했는데 휠체어 사용자도 큰 불편 없이 함께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공원 입구로 들어서는데, 너무도 푸른 숲과 연못 그리고 파란 하늘이 반겨주었죠. 그리고 조금 걸어들어가니 어린이놀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놀이터

<다름슈타트 오버발트하우스 놀이터(Oberwaldhaus spielplatz, Darmstadt)>


통합놀이터를 지향해서 조성된 이 놀이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그네였습니다. 영유아부터 아동, 어른까지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그네를 설치하여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요람 형태의 그네는 몸이 불편하거나 손힘이 없어도 안전하게 그네를 탈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미끄럼틀에 접근할 수 있고, 미끄럼틀 시작과 끝 지점에 마루처럼 데크를 길게 뽑아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옮겨앉기 쉽도록 만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과 모래놀이도 다양한 신체조건의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펌프도 팔힘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키나 팔 높이가 낮아도 쉽게 펌프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어린이의 엄마는 “딱히 이 놀이터가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장애 아동이 함께 노는 일이 별다른 일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애 유무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죠.

 


#2. 에셔스하이머 안네프랑크거리 일반놀이터

독일의 놀이터 검색 사이트를 뒤져 프랑크푸르트 주택가의 한 놀이터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주택이 규칙적으로 늘어서 있는 동네였는데, 어김없이 푸른 잔디와 함께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몸의 움직임 및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은 놀이터였습니다. 사흘 내내 인상적이었던 것이, 독일의 놀이터들은 모두 숲이나 잔디, 나무 등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셔스하이머 안네프랑크거리 일반 놀이터

<에셔스하이머 안네프랑크거리 일반 놀이터(Eschersheim)>


야외에서 비바람에도 끄덕 없는 재질로 만든 탁구대가 눈에 띄었고, 키가 작은 아이들도 공을 넣으면 놀 수 있도록 농구대 옆에는 축구골대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골대도 있었습니다. 잔디가 울퉁불퉁하기는 했지만, 보행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턱이 없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이나 부모들도 어디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테마가 가득한 독일의 놀이터들

 


#3. 다이노서 통합놀이터
이튿날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놀이시설을 개발하는 K사(社) 직원들을 만나 그들이 조성한 놀이터와 놀이시설물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ㆍ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것(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다이노서 놀이터는 시립공원 내에 조성된 공룡을 테마로 한 놀이터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놀이터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놀이시설물 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조성했다고 합니다. 경사가 있는 자연지형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휠체어로도 놀이기구에 거의 대부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룡을 테마로 한 다이노서 통합놀이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주제로 하되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고, 이곳에 설치된 네트형 그네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탑승해도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네를 흔들수도 있어서 함께 노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트형 그네는 손에 힘이 없거나 앉아있기 힘들어 일반 그네를 타기 힘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독특한 그네였지만, 독일의 놀이터에는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네트형 그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이노서 통합놀이터 다이노서 통합놀이터

<다이노서 통합놀이(Waldspielpark Schwanheim, Frankfurt)>

 

#4. 크라프트 공원 내 타발루가(Tabaluga) 놀이터(Waldspielpark Heinrich-Kraft-Park, Frankfurt)

다시 택시를 이용해서 하인리히 크라프트 공원 내에 있는 무장애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모험과 활동을 강조한 조합놀이터가 설치된 일반 놀이터와 별도로 무장애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장애놀이터라고 해서 모든 놀이시설물을 모든 유형의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놀 수 있는 것이죠. 데크로 된 놀이대 바닥에 실로폰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발로 소리를 내며 놀 수 있었습니다. 모래놀이대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래 놀이대와 놀이대 사이에 휠체어가 딱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둔 점도 아마 의도한 것이겠죠.


휠체어시소라고 불리는 놀이시설물도 있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무게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시소에 올라가서 앞뒤로 이동하면 시소 바닥이 상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여 시소의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형태의 시소가 되겠지요.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직접 놀이시설물을 이용해보았답니다.

 

타발루가 놀이터

<타발루가(Tabaluga) 놀이터(Waldspielpark Heinrich-Kraft-Park, Frankfurt)>

 

독일의 놀이터, 우리나라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들이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비슷한 종합놀이대를 설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놀이터들은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2편에서는 ▲ 배리어프리 놀이기구 체험 독일의 디즈니랜드라고 불리는 플레이모빌 펀파크 이야기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서 디자인하는 뉘렌베르크 시립공원 놀이터 탐방기가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글|사진.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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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월, 2015/08/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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