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평 규모 명품주거단지 조성 - 안성시 김보라 님의 공약

○ 낙동강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이하 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회견은 지난 8월 19일에 열린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주대영 청장이 "보 개방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 없이는 보 처리 방안 용역추진에 정책 수용성이 없다." 는 발언을 한데 따른 것이다.

○ 기자회견 이후 낙동강네트워크와의 면담자리에서 만난 주대영 청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보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 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보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그 분들을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으며 "보 개방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 라고 해명했다. 또한 면담 이후 달성군 부군수와 보 개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을 시사하였다.

○ 주대영 청장의 이러한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주장처럼 비칠 수 있으나 보 개방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를 떠올리면 너무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낙동강 보 개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특정시기와 특정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이다.

○ 현재 낙동강은 제대로 수문을 열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반해 금강의 세종, 공주보는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개선효과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9월 11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고 3년간 관측, 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낙동강 보 개방을 반대하는 측은 보 개방시 농업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장 첫번째로 꼽는다. 하지만 이는 취양수구 시설개선으로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정부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농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된다는 약속만 되면 보 개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보 개방을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 해답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나와있으니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 낙동강네트워크는 어설픈 논리로 위장하며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농민을 볼모로 1300만 낙동강 유역민들을 기만하고 낙동강을 원수로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홍수로 녹조가 씻겨 내려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는 농민도 살 수 없다. 독한 화학약품으로 고도정수처리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원수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 대구지방환경청은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하루 빨리 낙동강 보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양수구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기자회견문]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 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을 밝혀라.

국정과제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구지방환경청장 인사조치하라.

환경부장관은 국정과제, 낙동강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의지 없고 자신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월14일과 9월15일 함안보와 합천보를 대상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양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별 민관협의회와 하류권민관협의회를 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낙동강 8개 보중에서 6개가 위치하는 상류권 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 보의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보에 국한되는 공약이 아니었다. 녹조예방을 위하여 수문상시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보처리방안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과제의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와 유역의 환경청들이 유역의 여건에 따라서 수문을 열고 닫는 실정으로 이는 국정과제의 정책후퇴이며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다.

낙동강은 농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명의 영남시도민들이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영남시도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째이면서 낙동강 6개 상류보는 수문개방조차 못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낙동강 하류권 2개의 보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없고 수막농에 문제가 없는 시기만 골라서 수문개방하여 모니터링 하겠다는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계획을 벌써 3년째 반복하고 있다.

환경부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태이다. 문제가 없고 어렵지 않았다면 국정과제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100여명이 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모아서 4대강조사평가단과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환경부는 농민반대를 이유로 삼지 말라. 3년을 참고 기다렸다. 더 이상은 환경부의 의지없음과 무능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장관은 2019년 6월 환경의 날 행사기념식을 앞두고 낙동강 환경단체들과의 소통에서 “낙동강 물문제 등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 처리 방안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대통령 훈령에 따른 조사평가단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임. 한강, 낙동강 보 개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모델링 등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반 과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할 것임. (세부적인 일정 및 과정 등은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논의 및 결과에 따라 집행)”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의 이 약속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않고 있다. 오히려 환경부장관의 지시와 지위를 받아야 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은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성평가시 사용하는 낙동강 수질데이터를 모니터링결과 값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보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다. 낙동강 8개 보중 6개의 보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장이 관할지역의 6개 보 때문에 낙동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관료가 국정과제 추진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환경부장관은 낙동강 상류권역 6개보에 대한 수문개방계획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일정을 밝혀라.

환경부장관은 국정과제 4대강보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문개방 여건마련을 위하여 상시적 소통을 위한 민관소통위원회를 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 특정계층 특정지자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에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라.

2020년 9월 15일

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 사진]

6월 9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생태민주적 전환방안’라는 이름으로 환경운동연합의 내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우리 사회, 그린뉴딜에 대한 담론, 생태민주적 삶과 환경운동의 방향 등 폭넓은 주제들이 다뤄진 토론회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5" align="aligncenter" width="1014"]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한 홍종호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를 묻는 것으로 첫 운을 떼었다. 홍 교수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처리 방안의 두 가지 사례를 겪으며 우리 국민의 생태환경 지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단 10%의 공정률에도 중도 포기를 주저하는 것, 생태계 훼손에 대한 내용보다 숫자로 대표되는 경제적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 상황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희생될 재정 건전성에 대비하고, 이렇게 마련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그린뉴딜을 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에서 그가 현재 상황과 그린뉴딜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린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홍 교수는 그린뉴딜이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면서, 공공성, 경기 활성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그린뉴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은 어떨까? 홍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 개의 큰 문제로 경제위기, 사회위기, 기후위기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위기들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과제는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더 높여야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하승수 변호사의 ‘코로나19 이후 국가/정치의 전환과 환경운동연합의 역할’ 발제가 이어졌다.

하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환경운동의 경로는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배분과 같은 큰 단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대한 예시로, 교통부, 경제부 등의 행정구조를 탈피하여 기후부, 에너지전환부 등의 부처가 신설되고 통합적인 전환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전환의 계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사19 사태는 세계적 위기이기는 하나, 지금이 기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이자 정치문제, 경제문제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함을 당부했다. 단순히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만이 참여하는 현상을 넘어 모든 시민이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정치인 이슈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고, 정치부 기자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4" align="aligncenter" width="10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진 지정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로 김규원 한겨레 기자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환경운동연합의 길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는 환경운동의 미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참여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치의 영역은 결국 기득권만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토, 도시, 교통, 개발, 건축 등의 정부 정책은 에너지 전환, 4대강 사업 처리, 공원일몰제 등의 환경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임에도, 단편적으로 보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이다. 덧붙여 각 단체 간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얘기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활동가는 “세계적 위기 사태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력해진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결탁이 공고해진 지금의 모습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 역량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라며 눈에 띄게 위축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돌아본 그의 시각은, 다양한 가치와 기조가 혼합, 또는 경합 중인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환경운동연합이 운동 플랫폼을 넘어 조직화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직 안의 영역주의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이 호흡하며,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 지정토론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말했다.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백 소장은 국가적 담론으로 그린뉴딜이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이를 위해서 현장 활동과 정책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얘기했다. 또한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감시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은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팀장이 이어갔다. 김 팀장의 시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명받고 있는 환경이슈(인간의 경제활동 감소 이후 회복된 환경)들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모두 환경운동연합이 지속해서 얘기했던 이슈라는 것이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얽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얘기였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주장한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적 삶의 효과가 일부분 증명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김 팀장은 시의성에 맞춘, 코로나19와 연관된 환경 컨텐츠를 개발할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 그것을 위한 활동가의 시야 확장을 과제로 던지며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사태는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영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시민사회 환경운동에 부정적인 상황이 예측되는 한편, 인간 활동의 축소로 인한 환경의 개선을 확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이자 기회인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에 주목하여 움츠러들기보다는, 기회에 집중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권태선 대표의 말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4월 18일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홍수 방지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결과, 보는 홍수 발생 시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표는 ‘근원적인 홍수 방지’였다. 하지만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을 위해서 4대강 보와 같은 홍수 유발 구조물의 해체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 이번 조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정당성과 국민적 일반 상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이번 조사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해 각 하천별로 한강(강천보 상류)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m, 금강(공주보 상류)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 0.16m의 수위 상승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위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에 4대강의 보는 위험한 구조물이며, 보와 댐을 통한 홍수 대비는 최근의 홍수 대응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방식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Room for the River’ 정책은 유럽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정책이다.

홍수기 보와 같은 횡단 구조물이 하천의 흐름을 막고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조차 학회에 의뢰해 인증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것이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4대강 보의 무용함과 위험성이 또 한차례 증명된 만큼,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인과 언론이 주장한 4대강 보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니, 이를 주도하고 부화뇌동하여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어깃장을 놓은 이들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