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주민들의 단수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 울산 울주군 김시욱 님의 공약

믿기지 않지만… 하루 만에 ’63빌딩 4개 높이’가 소비됐다코로나19 이후 1년… 탈플라스틱의 삶 가능하려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Throwaway Living (한번 쓰고 버리는 삶)’ “새롭고 참신했다. 1955년 <라이프 매거진>(Life Magazine)에 실린 사진 속 사람들처럼 시민들은 환호했다. 새로 발명된 일회용품 덕분에 주부들이 지속적으로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중으로 던져지는 접시와 포크 등을 청소하려면 40시간이 걸리니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라고 […]

The post 믿기지 않지만... 하루 만에 '63빌딩 4개 높이'가 소비됐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신청하기 >> https://bit.ly/CLUBCS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분리배출을 잘해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플라스틱방앗간에 쓰임이 다 된 작은 플라스틱을 보내주시면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돌려드릴 거예요!
정식 오픈에 앞서 캠페인 전 과정을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며 플라스틱방앗간을 함께 완성할 베타테스터를 찾습니다.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참새처럼, 플라스틱방앗간으로 모여들 참새클럽B에 함께해요!

[모집인원] 30명

[모집기간] 20.05.15 – 선착순 마감

[활동기간] 모집마감일 – 20.07.31. 온라인으로 활동합니다.

[활동미션]

• 모집 완료 후 만들어질 오픈카톡에 입장한다.
• 박스를 하나 고른다.
• 박스 크기와 함께 빈 박스 사진을 오픈카톡에 올린다.
• PP, PE 재질의 작은 플라스틱을 모은다.
• 프레셔스 플라스틱 서울로 보낸다.(주소 추후 안내 / 착불)
• 리워드를 받는다.
•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참여혜택]

• 2020년 출시될 업사이클 제품을 모두 보내드려요.
• 추후 진행될 업사이클 워크숍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어요.
• 본 혜택은 참새클럽 베타테스트의 모든 과정을 마치신 분들께 제공됩니다.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팀 02-735-7088
이동이 팀장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bit.ly/CLUBCS

*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환경부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발생 비율이 전국 폐기물 발생 비율의 35.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불법 투기 폐기물 24만 3천t 중 서울, 인천, 경기 불법 투기 폐기물은 9만 8천t으로 40.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교홍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내 직매립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2015년 24만5천t △2016년 26만3천t △2017년 27만4천t △2018년 30만6천t △2019년 34만6천t 으로 매년 평균 9%씩 늘어 4년 사이 41.2%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폐기물 문제 심각성에 따라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키시는 방향이 필요하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데 있어 제로웨이스트 숍(무포장 매장)과 다회용기 세척·대여 산업의 확산은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국내 제로웨이스트 숍과 다회용기 세척·대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기반으로 일회용품과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생산·소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숍과 다회용기 세척·대여 산업의 활성화와 수도권 폐기물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https://forms.gle/s59S4k4UW6m9AgrZA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