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을 엄벌하라!

조용병 회장의 연임 결정한 신한금융 강력히 규탄한다!

사회의 공정성·신뢰성 훼손한 채용비리에 선처는 용납 안돼

다가오는 1월 22일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시킨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라며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선고된 채용비리 관련 판결에 비추어보면, 엄벌은커녕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고, 신한은행 또한 재판부에 조용병 회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내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인이 채용청탁을 할 경우 청탁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은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였다. 2016년 하반기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5.48%로 일반 지원자 대비 5배 이상 높고, 청탁을 받은 특이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하여 일반 지원자의 10배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신한은행이 ‘무늬만 공채’인 채용을 실시하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워 기만한 것이다. 더군다나 신한은행 부정합격자 154명 중에는 임직원(고위층 포함) 자녀가 25명(약 16%)이나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으며 비리로 얼룩진 신한은행의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다.

또한 신한은행은 15~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한 다음 그에 맞춰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하여 채용하였으며, 그 수는 전체 부정합격자 154명 중 무려 101명에 달했다. 신한은행의 성차별 채용의 민낯이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좋은(?) 부모를 넘어 좋은(?) 성별까지 타고나야 하는 수많은 여성 청년들은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또다시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신한금융은 수많은 청년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채 다하기도 전에 지난해 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조용병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선임하였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태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직 회장의 책임을 묻고 사임시켜도 모자를 판국에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이 과연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조용병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직원들은 조용병 회장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 힘썼다’, ‘은행 이익에 반하는 채용과정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신한은행의 내부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구도 구축을 위해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사회에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성과 도덕성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신호를 주어야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수많은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특혜채용을 지속하였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는 사회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을 엄벌하여 사회에 본보기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공정한 채용의 가치를 확인하는 길이다.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서울청년겨레하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청년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6월 22일 화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 대응 캠페인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캠페이너들과 함께 교육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첫 시작은 홍성수 교수의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강연이었습니다. 

혐오표현은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법률을 제정했는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후기는 참가자 박승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박승대 

6월 22일 (화) 오후 7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건물 지하 1층에서 강연을 들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께서 강연자로 나서 주셨다. 홍성수 교수님은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신데, 나도 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뵙게 되니 더욱 신기했다.

그 날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좀 우중충한 날씨에, 지하로 내려가니 뭔가 꿉꿉한 습기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거의 딱 맞춰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강연이 시작되었다. ‘혐오표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혐오표현의 정의와 문제가 되는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는 낯선 나에게 교수님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하며 강의를 시작하셨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66102749/in/photostream/" title="202106_오프더혐오"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66102749_0e70beacb3_z.jpg" style="width:640px;height:480px;vertical-align:middle;" width="640" />

<오프 더 혐오> 첫 강연 시작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한다. 혐오표현 대상의 조건이 ‘사람의 속성 같으면서도, 선천적이지는 않고, 좀처럼 바꾸기 힘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혐오표현을 주제로 하는 교수님에게도 참 애매한 것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이나 행위에 관한 규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많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도 인종적 혐오를 가진 범죄 행위라면 그 동기를 샅샅이 조사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동일 범죄라고 해도 그 동기를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규정지을 수가 없어서 가중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애초에 혐오범죄인지 아닌지 수사조차 하지 못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례로서 좀 와 닿았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이라도 꼭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증오범죄에 대해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이후 증오범죄가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증오범죄가 들끓게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문제부터 시작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해결되지 못한 인종적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트럼프 당선은 범국가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겨주었다. 혐오에 대한 윤리적 끈을 잠깐이라도 놓는 순간, 혐오는 빗물처럼 쏟아져 건강한 사회를 망가뜨린다.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 등에 대한 혐오, 기존에는 음지에서만 머물렀던 혐오가 점차 오프라인에서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https://www.bing.com/images/blob?bcid=S5Sgy5Dp-eYC5Q" />

혐오표현이 차별과 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력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분으로 혐오표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혐오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서방국가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기류가 우리나라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현실에서 <차별금지법>도 굉장히 동떨어지게 느껴졌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차별과 혐오를 막는 법률은 꼭 필요하다.

강연은 2시간 정도 진행해 9시쯤 끝났고, 질문을 30분 정도 받아 9시 30분쯤에 끝났다. 교수님께서 유익한 강연을 해주셨고 그만큼 강연을 듣는 분들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 질문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이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핵심 화두니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오프 더 혐오>의 첫 강연이었는데, 매우 만족했고 2회 차 강연도 어서 듣고 싶다.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