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포 국가어항 개발 시 어민과 어촌계 권익 보호 - 부산 사하구 김척수 님의 공약

블룸버그, 한국 세계 혁신리더 1위, 미국은 10위권 밖으로 – 한국, 혁신지수 발표 9년 동안 7번째 1위 – 싱가포르 2위, 일본 12위 기록 – 10위권 중 7개국은 유럽, 중국은 순위에 들지못해 블룸버그는 지난 2월 3일 South Korea Leads World in Innovation; U.S. Drops Out of Top 10 (한국, 혁신에서 세계 선두주자; 미국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라는 제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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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3주 동안 격변의 조짐을 보이는 국제금융질서와 기축통화로서 달러,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소개하여 왔다. 아래의 칼럼 ‘중국의 반격 – 미채권의 대량매각 가능성’을 끝으로 내용을 마감하면서 서구에서 바라보는 달러의 미래전망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예일대 Stephen S. Roach 교수는 최근 달러화의 약세현상은 오래 누적된 문제가 현재화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한편, 최근 유럽연합이 어렵게 합의한 경제회복 재정기금(8930억불 규모)는 유로화 강세를 앞당기는 효과를 낸다고 바라본다. 반면에 유럽정치연구소의 Daniel Gros박사는 유로화의 강세는 유럽지역의 개방적 수출중심의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버드 대학의 Daniel Gros교수는 최근 금값의 급등은 미국달러를 대신하여 투자할 절대안전자산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당분간 국제기축 통화로서 달러와 경합할 대체통화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버클리대학의 Barry Eichengreen교수도 현재의 달러의 약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본다.

뉴욕대학의 Dr.Doom로 유명한 Nouriel Roubini 교수는 달러의 평가절하는 현재의 거시경제적 흐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미국의 패권이 위협을 받으면서 국제통화의 지위를 점차적으로 상실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알리안즈 보험의 경제분석가인 Mohamed A. El-Erian는 현재의 달러약세현상은 국제경제질서의 점차적인 분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파편으로, 향후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비한 정치적 대응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질서와 경제현안에 대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연방채권을 대량으로 방출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형성되고 있다.

미연방채권을 1조 달러이상 보유하고 있는 북경당국이 상기의 기우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미국 내의 투자가 막히고 내수소비가 격감할 것이다.

미국달러와 연동된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일본의 엔화에 대비한 달러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동력인 수출 역시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외교관계자는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미국채권을 매각하면, 양국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일본 외환거래소의 책임자인 Yuzo Sakai는 예측한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절대안전한(safety-heaven) 일본엔화를 매입하려고 몰려들면서 엔화의 가파른 강세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최근 미국이 홍콩에 본토의 국가안전법을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하여 중국에 공세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법의 확대적용은 홍콩인의 자유와 인권을 잠식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비난하였다.

지난 7월에 중국당국은 홍콩 내에서 외국의 세력과 연대하여 분리 전복 테러를 시도하고 시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과거 영국의 식민지역에서 일고 있는 반정부 항의를 차단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명령을 지시하였고, 홍콩자치행정장관인 Carrie Lam을 포함하여 주요 행정 관리들에게 금융제재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당국은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대결상황이 금융전쟁으로 확산될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외교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전세계에 작동되고 있는 달러의 결제시스템에서 중국을 추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도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지휘아래 중국도 미연방 채권의 상당량을 매각하는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가 2018년에 관세를 동원하여 보복조치(tit-for-tat)를 취하자, 이후 중국은 미국의 채권보유를 점차로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관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지난 6월에 중국은 미연방 채권과 어음 및 달러보유량을 합해서 93억불 상당을 줄이면서 미국채권 총량을 1조700억불로 인하조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하여 중국은 미연방채권의 최대보유국 자리를 일본에게 넘겨 주었다,

채권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미국채권의 매각이 가속적으로 진행되면, 이자율이 인상될 것이고 이는 대출이자의 상승과 이에 따른 기업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미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금융시장에서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이에 따르는 위험의 분위기가 확산되면,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수출지향 경제부문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고 설명한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일본산 제품이 비싸지면서 수출경쟁력이 감쇠되며, 일본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들의 엔화가치가 떨어진다.

“일본경제는 지난 해 도입한 소비세의 2% 추가인상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상당하게 쇠약해진 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엔화까지 강세를 보이면 일본경제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 국내경제에 밝은 전문인이 설명한다. 일본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27.8%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각한 수치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채권을 매각하면 오히려 북경당국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매각 사태는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미국채권의 매각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겠지만 결국에는 세계와 중국의 경제에도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동경의 기독교대학 교수인 Stephen Nagy는 주장한다.

또한 동경불교대학의 아시아 연구소 소장인 Jeff Kingston 역시 견해를 같이하면서 “모든 금융의 유동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위태로운 세계경제를 혼돈 속에 빠트리는 내기식 게임은 중국의 경제에게도 심각하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Kingston 소장은 “중국이 미국채권을 저가로 매각하면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이 이를 매력적인 기회로 판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할 것이다”라고 첨언한다.”

그러나 동경의 주요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제도권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채권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일본의 환율조작 행위로 비난하고 나설 것이다.

출처 : 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on 2020-09-04.

Tomoyuki Tachikawa

일본과 중국에서 활약하는 시장분석 전문가로 글로벌 리서치에 기고를 하고 있다

2019년 물환경을 빛낸 영웅은?

[caption id="attachment_203661"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9년 제 11회 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1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시민실천 부문상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단장 △시민사회부문상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교육연구부문상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정책경영부문상 남양주시가 선정되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9년 제 11회 SBS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1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임희자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정책실장 △시민실천 부문상 박정운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단장 △시민사회부문상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교육연구부문상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정책경영부문상 남양주시가 선정되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으로 환경운동연합, SBS,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후원하고 있다.

만나고 소통하다보면 답이 보인다 – 낙동강 잔다르크 임희자 실장

[caption id="attachment_203662" align="aligncenter" width="448"] 2012 낙동강 지류에 생긴 녹조사체를 조사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caption]

대상을 수상한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임희자 정책실장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투신해 30년 가까이 주민 중심 관점과 지속가능성 관점의 조화를 추구하며 낙동강 물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현장 운동가다. 그녀는 경남권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힘없고 소외 받은 이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높이기로 유명하다. 그녀는 낙동강에 대해 “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은 여기서 물을 먹어야 하고, 많은 생명은 저 강이 있어야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숙제와도 같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초 4대강사업 활동으로 함안 지역 침수피해 문제 기자회견을 가다가 차량을 폐차 시킬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달성보 기자회견을 진행할 정도로 강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임희자 실장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임희자 실장을 지켜봤던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경험적 관점에서 임희자 실장에게 낙동강은 또 다른 숙명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3663" align="aligncenter" width="448"] 2013 낙동강 창녕함안보 옆에서 세굴현상이 발생한 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다.[/caption]

임 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과 시민단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가장 본인의 가장 큰 성과로 낙동강 특별법(2000년) 제정을 통해 10년 동안 지속된 위천공단 문제와 남강댐 문제 해결을 한 점을 꼽은 것도 이 과정에서 주민과 단체 간 대화의 물꼬를 자임했기 때문이리라. 또한 4대강사업으로 어민 피해가 발생하자 가장 먼저 경남권역 어민을 찾아다니며 피해현황을 조사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던 것이 임 실장이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임 실장은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지역으로, 마을로 찾아가 주민과 직접 소통한다. 그는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도 만나고 소통하다 보면 답이 보인다”라며 “낙동강 숙제는 우리가 더 많이 주민을 만나고 소통하면 된다”라고 강조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경남 광암들 지하수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 주민들은 임 실장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았다. 적으로 간주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이들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특정한 인사만이 아니라 영남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걸 얘기한다. 그렇다고 소수 주민을 희생시키면서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키면 그들의 감정도 누그러지고 마음을 풀어간다. 광암들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혼자서는 못 들어간다”고 말했다.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 곳에 기꺼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한편 그녀는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조직과 4대강재자연화운동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백령도 물범은 내가 지킨다 – 황해물범시범사업단 박정운 단장

[caption id="attachment_203669" align="aligncenter" width="600"] 박정운 단장, 10여년 간 물범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민들과 가까워져 백령도 아가씨로 통할 정도로 친화력이 좋다.Ⓒ김준[/caption]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범사업단 박정운 단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역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를 점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구상을 수행하는 활동가다

1996년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박 단장이 멸종위기에 처한 점박이물범과 인연을 맺은 건 2007년부터였다. 당시 녹색연합은 해양수산부 5개년 연구과제로 백령도 물범에 대한 조사와 지역 주민 인식 증진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는 ‘물범 서식지 보호지역’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물범만 중요하냐?”라는 지역 저항은 만만하지 않았고 주민의 반대로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다

박 단장이 다시 백령도에 집중한 것은 몇 해 더 지난 2014년이었다. 다시 들어간 백령도는 쉽지 않았다. 박 단장은 “부산은 멀어도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백령도는 늘 어려웠다”고 말했다. 백령도가 서해 최북단 핵심 군사 요충지로서 각종 보호정책에 묶여 있다. 그런 상황에 따라 지역정서가 형성돼 활력이 부족한 것을 이해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 단장은 이를 ‘백령도의 시간’이라 표현했다. 또 백령도 내에서 물범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주체도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운 단장은 지속적으로 섬을 방문해 주민 관계를 형성하면서 ‘백령도의 시간’에 맞춘 활동을 계획했다. 2019년부터는 매월 보름 동안 섬에 머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68" align="aligncenter" width="600"] 백령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학생들.Ⓒ김준[/caption]

본격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된 것은 2017년 백령중학교 학생들과 ‘점박이물범 동아리’를 만든 것이다. 2019년에는 백령고등학교에도 물범 동아리가 생겼다(중·교교 40명, 전체 학생수의 20%). 동아리가 처음 만들어 질 때 공부 ㄴ말고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딨냐며 반대하는 학부모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학생 활동에 따라 학부모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물범 관련 연구를 장래 희망으로 밝히는 학생이 등장했고, 대입 자기소개서 컨설팅에서 우수하게 평가됐던 게 알려지기도 했다. 학생들이 활력을 불어넣자 2013년 창립한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점사모)’도 학생 활동에 자극 받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주민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주민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알아갔던 게 성과”라고 말했다.

박 단장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점사모는 △물범 모니터링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물범 브랜딩(생태관광 연계) △물범 중심 슬로우 푸드·슬로우 피시 등 4개 탐구 주제를 만들었다. 이전 6~7명이던 회원이 20명으로 늘어난 점사모는 올해 말 물범모니터링 보고서가 나오는 등 자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이런 활동에 근거해 남북협력 시대 물범을 중심으로 백령도의 지속가능 계획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 단장은 “현실적으로 현재 물범 보호구역 지정은 쉽지 않다”면서도 “이젠 내가 아니어도 물범을 이야기할 수 있는 동아리와 점사모 등 두 주체가 생긴 것이 성과”라고도 말했다. 내년에는 백령도에 사무실 개설 구상도 하고 있다.

통영 앞바다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

[caption id="attachment_203670" align="aligncenter" width="600"] 통영 화삼어촌계 계원들이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통영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 용남면 화삼어촌계가 벌인 견내량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주민을 변화시키고 마을과 주변 바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욱철(54) 어촌계장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 마을 60가구(100여 명) 중 80%가 어업에 종사할 정도로 바다의 수산자원은 풍성했다. 그러나 굴 양식업 증가와 함께 폐어구와 폐스티로폼 부자(부이) 발생이 늘어나면서 악영향이 발생했다. 지 계장은 “통영에만 64리터 스티로폼 부자가 1천만 개 있는데, 50%는 그냥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다”면서 “통영은 전 세계에서 1리터당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 말한다. 이 지역은 어업용 해양쓰레기 영향이 80%에 달하는 곳이다. 그에 따라 300만 평에 달했던 해양보호생물 잘피 군락지가 감소했다. 어류와 해조류 감소는 물론, 어패류 내 미세플라스틱도 문제가 됐다.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서서히 마을 내 어업 종사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통영에서 인문학 강좌를 열었던 지 계장은 2012년 통영화력발전소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통영환경운동연합과 연을 맺었다. 당시 통영시내 회원은 10여 명에 불과해 회원과 함께 해양보호를 하자고 외치기가 어색한 상황이었다. 지 계장은 포기하지 않고 2014년 당시 고교생인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학교 친구 50여 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았다.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인 노력도 잠시, 주민들은 여전히 쓰레기 투기와 소각을 이어갔다. 지 계장은 “2016년 2월 용남면 해양쓰레기 사진전을 했더니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 1회 들어오던 쓰레기 수거 차량이 2회로 늘어났고, 자원봉사 학생 규모도 3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3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연안폐스티로폼을 수거하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참가자들 Ⓒ통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 계장은 “주민도 안 바뀌고, 행정도, 어민도 안 바뀌지만 바뀌는 부류가 한 곳 있었다. 바로 현장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면서 “주민 의식을 바꾸는 방법은 현장교육의 지속성이라 생각했다”고 말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기업에 제안해 1,600여 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마을회, 노인회, 어촌계, 부녀회 논의를 거쳐 해양 쓰레기 수거에 함께 하면 시급 1만 원을 주겠다며 주민을 참여시키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진행했다. 그러자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정화활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1년 뒤엔 쓰레기 투기와 소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지 계장은 “‘습관이 되면 80대 어른신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화삼어촌계 사례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학술 단체 방문이 이어졌다. 통영시와 수협의 지원으로 바다속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크레인 장착 바지선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비로 2018년부터 5억 원(3년)을 받기도 했다.

견내량 쓰레기 정화 활동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운동이 통영시 전체로 확산됐다. 지 계장은 “2019년이 되면서 스티로폼 수거량과 재활용량이 2배로 증가했다”며 “어민이 가해자에서 보호자로 바뀌었다”고 그간 활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런 활동에 따라 잘피 군락지 면적도 2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어 향후 잘피 등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어로활동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어민들을 설득해 타 보호지역을 견학케 하고, 이를 통해 현재 주민 90% 동의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지욱철 계장은 “상괭이 보호구역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이 내년에 마치면 2022년에는 통영 앞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밝혔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중추 - 광덕산환경교육센터

[caption id="attachment_203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어린이들과 하천교육을 하고 있다. Ⓒ광덕산환경교육센터[/caption]

2009년 개관한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호응도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권역 대표적인 환경교육 기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네트워크 지원 활동을 통해 충남권 환경교육 기관이 함께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환경 전 영역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생태, 환경 단독 주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교육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덕산센터는 ‘전 연령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옥 사무국장은 “전국 최초로 노년층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와 고령 강사 교사용 교재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덕산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5~10%는 노년층 대상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김 국장은 광덕산센터만의 특징으로 15년 동안 원칙을 지켰던 엄격한 강사 양성 과정(40~60시간 수료 후 1년 간 준회원 활동, 이후 평가를 통해 강사 선발)을 꼽았다. 환경교육기관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 광덕산센터가 처음 제시한 사회적 책임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광덕산센터는 환경교육 정책을 마련해 지방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만들기도 했다. 광덕산센터가 사무국을 맡은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통해 충남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케 했고, 충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충남권 초등학교 텃밭 교육 정책에 일조했으며, 환경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환경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한 해 1500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광덕산센터에서 6천 명, 학교 및 현장에서 2만~2.5만 명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덕산센터에서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던 프로그램은 ‘주말 생태 교실’이라고 한다. 300평의 논을 임대해 계절마다 문화와 연결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K-water 천안권 관리단과 함께 대청호부터 우리 동네 물까지를 알 수 있는 ‘물 환경레인저’를 토요일마다 운영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지역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광덕산센터는 도랑 살리기를 주관하고 있다. 김 국장은 “물을 지역에서 중점 하는 이유는 ‘물은 생명’이란 관점에서 내 삶이 지역에서 시작되고 결국 다 연결 돼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광덕산센터는 향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계곡에 불법 음식점이 설 곳은 없다 - 남양주시

[caption id="attachment_203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광한 시장이 하천의 불법구조물을 시찰하고 있다. Ⓒ남양주시[/caption]

남양주시는 민선 7기 조광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 50년 동안 방치된 계곡 내 불법 점거 시설과 무허가 음식점을 2019년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LH공사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하천 정원’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선도적 행정 사례는 경기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곡 내 불법 시설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천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남양주시 관내 무허가 및 불법 점거 시설이 있는 계곡은 모두 4지점으로, 이 중 청학천에 가장 많은 업소가 몰려 있었다. 이 때문에 매년 여름이면 바가지 요금 분쟁과 인근 도로까지 점령한 차량과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민선 7기 이전 남양주시는 이들 무허가 음식점에 계고장을 발송하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렸지만, 여름 한철 장사로 투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양주시가 하천의 불법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남양주시[/caption]

이용복 환경녹지국장에 따르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당선 이전부터 소수 업자가 계곡을 독점하는 상황, 즉 사회정의에 맞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에 따라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무허가 시설 철거를 포함한 ‘하천 정원’ 계획을 추진했다. 시장이 “다음 선거 안 나와도 된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공직사회가 움직였고, 2018년 하반기 불법시설 자친 철거 계도 기간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예정됐던 것처럼 청학천 불법 시설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가장 많은 업소들이 몰려 있는 청학천 무허가 시설이 철거되자 다른 3지점 계곡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게 이 국장의 말이다. 무허가 시설 철거 후 민원의 90%가 감소했다고 말도 덧붙였다.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정원 하천’ 개념에 대해 용석만 과장은 “개인 정원이 없는 서민들이 하천을 정원으로 삼아 스스로 가꾸게 하자는 취지”라며 “서민들이 리조트에 가지 않아도 리조트에 온 것 같이 하천에서 휴식하고 힐링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청학천 ‘하천 정원’ 개념을 완성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단계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 하천 내 불법시설(콘크리트 시설, 보 등) 철거, 2단계 무허가 음식점 철거(현재 진행 중), 3단계 그린벨트 훼손 복구사업 개념으로 소하천 전체 정비(실시설계 수립 중)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비와 시비, LH공사 예산 포함해 430억 원이 잡혀 있다. 올해 경기도는 남양주 사례를 인용해 경기도 다른 관내 지역에서 하천 내 불법 시설 철거를 시행했고, 경기도 자체 여론 조사 결과 ‘2019년 가장 잘 한 도정’으로 뽑혔다고 한다.

한편 제11회 SBS물환경대상 방송은 12월 10일 오후 4시 SBS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코로나 팬데믹이 어디서 출현했는가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역병의 발원지를 둘러싼 논쟁은 코로나 팬데믹의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해 황폐화된 자연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일으킨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칼 폴라니 (K. Polanyi)는 20세기 명저인 [거대한 전환 Great Transformation, 1944]에서 고삐풀린 시장의 운동이 인간과 그 주위의 자연환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자, 시장운동으로 고통을 받는 인간과 자연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반시장운동(counter-movement)에 나서게 되었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의 상품화에 저항하면서 자본에 대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국가에 공장입법과 사회입법을 요구하였다. 농민들은 곡물의 자유무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적 곡물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자연도 반시장운동에 동참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시장경제에 환경재앙으로 복수하였다.

칼 폴라니의 딸인 캐리 폴라니 레빗 교수 (97)는 환경재앙은 자연의 복수라는 아버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시장경제가 자연을 과잉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 도시들을 물에 잠기게 하고, 후쿠시마 쓰나미가 원전을 강타하여 일본 동북해를 죽음의 바다로 오염시켰다. 시장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대기, 물, 땅, 숲을 과잉개발하고, 유전자 조작으로 곡물과 가축의 생산 극대화를 꾀한다. 이러한 자연을 과잉착취하고 황폐화시키는 시장의 운동에 대해 자연은 환경재앙과 전염병의 창궐로 역습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장에 대한 자연의 복수라는 폴라니적인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된 지역이 모두 시장사회가 저발전한 가난한 남반구가 아니라, 시장사회가 발전하여 자연과 자원을 과잉개발하고 착취하고 있는 부유한 북반구 자본주의 국가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북반구 자본주의 국가들 내에서도 시장사회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같은 자유시장(liberal market)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이 적정 수준의 공급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인 환경오염처리, 질병관리, 의료서비스 등을 시장에 맡겨버렸다. 시장이 공공재의 최적 공급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시장주의의 신조(creed)를 믿고서 코로나 팬데믹이 상륙했을 때 국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자유시장 국가들은 팬데믹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 줄 공적 의료시설 질병관리시스템, 공적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광풍에 국민들을 무방비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는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시장주의적 대응은 코로나19의 치료에서도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보카치오가 데카메론 도입부에서 보통 부자들은 집안에 콕 박혀 명품 와인과 음악을 듣고 있고, 거부(巨富)들은 시골에 있는 안락한 장원에 은둔하면서 성안에서 벌어지고 흑사병의 재앙에 오불관언하고 있고, 성안에 남은 대다수의 중산층과 도시빈민은 좁은 아파트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14세기 데카메론의 21세기 버전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다. 뉴욕의 거부들은 멀리 떨어진 전원별장으로 피신하여 자신의 안전과 안락을 즐기고 있으나 뉴욕시에 남은 도시빈민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일 수백명, 수천명이 죽어 나가고 있다. 코로나질병은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차별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독일은 모두 조정시장 (coordinated market) 자본주의 국가들이다. 특히 오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이 있는 한국의 국가는 조정, 지원, 산파(midwife)의 역할을 통해 시민사회와 경제사회 내에 ‘내장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을 확보하였고, 내장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는 의료계, 시민단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협업적인 방역, 검사,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여 ‘사회적 격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한국의 국가는 코로나 팬데믹의 공격을 ‘고삐풀린’ 시장에 방임하지 않고 시장, 시민사회, 의료사회와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와의 전쟁을 주도함으로써 코로나 판데믹의 재앙을 막은 모범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유교적 국가주의 전통에 따라 국가의 권위를 신뢰하는 정치문화를 내면화한 한국시민들의 빛나는 팔로워십(followership)이 한국을 방역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한 주 동력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조정시장 자본주의국가의 전형으로 거론되었던 일본은 코로나 팬데믹의 대응에서는 전 조정시장적이지 않았다. 일본의 아베수상은 올림픽을 개최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코로나가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였고, 이를 위해 코로나 감염자들을 의도적으로 검사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올림픽 성화봉송행사와 벚꽃놀이도 허용하여 코로나의 확산을 방치하였다. 일본답지 않은 자유방임과 ‘무결정의 결정’이 아베의 코로나 대응정책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투에서 지도자 아베가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국가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의 코로나 은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시민들의 호흡기 내에서 이미 발효, 배양되고 있었다.

그 결과 올림픽이 취소된 후 코로나의 집단감염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미 한국의 확진자수를 능가하였고 유럽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아베의 정치적인 야심이 조정시장 자본주의국가인 일본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국가인 미국과 영국에 버금가는 희생자를 낳게 한 핵심 요인이다. 아베의 코로나 방역실패는 최악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엄청난 실수를 연발하였으나 봉쇄와 격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을 막은 중국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거론되고 있으나,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할 코로나 대응모델을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감시국가 방식으로 코로나의 침공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디지털 경찰국가를 구축하여 우한시를 완전 봉쇄하고 우한 시민 개인을 디지털 원형감옥(digital panopticon)에 집어넣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격리를 실현함으로써 코로나가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우한의 코로나 병마를 잡을 수 있었다.

중국이 시민적 자유의 희생 위에 팬데믹을 극복하려는 권위주의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권위주의 감시국가 모델보다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판데믹을 극복하려는 조정시장 자본주의 국가모델이 소망스러운 팬데믹 극복모델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코로나로 무너진 세계경제 ‘한국’ 만은 예외 – 한국, 코로나 시국 속 보건과 경제 모두 완화하는 모범국 – OECD 전망 2020 GDP 감소율 단지 1% 불과 중국 이어 두 번째 – 재난지원금 은행 예금하는 미국, 쓸 수 있게 만드는 한국 대조 – 수출 의존국으로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 세계 경제 회복이 숙제   포린폴리시가 지난 9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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