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가족놀이쉼터 3곳 조성 - 장흥군 사순문 님의 공약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 · 공유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무장애통합놀이터_두번째 이야기
그 동안 머리 속으로 상상만 하던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께만 살~짝 소개드립니다.
보시기 전에!!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설치 될 일반놀이터(오즈의마법사놀이터)에서 장애/비장애아동이 함께 뛰어놀려면 어떤 점이 바뀌면 좋을 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생각해보셨나요?
사진에서 보듯이 '오즈의마법사놀이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공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장애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모래 바닥이라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도 불편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도 찾기 힘듭니다.
해서 이번 무장애통합놀이터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회전무대, 안전벨트 착용가능한 그네 등이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지만!!)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모두의 의견을 담은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를 공개합니다.(쨔잔~!!)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은 장애아동, 장애아동 부모님, 특수교사, 장애단체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의견 공유를 위해 수차례 참여디자인 워크숍이 진행되었지요. 지난 8월 22일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더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참여디자인 워크숍>
"(보호자와) 같이 타는 그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아동은 그네를 세게 못 타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타고 싶어하거든요~"
"조합놀이대에서 단순히 오르고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의 여유가 있어서 좋은것 같아요. "
"미끄럼틀 착지부의 높이는 안전기준 때문에 높일 수 없지만 길이나 넓이를 확장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모형과 스케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이전보다 구체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의 요청사항도 경청하면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또 때로는 놀이터의 부지 상황이나 시설 안전기준 등에 따른 제약조건도 설명해드리면서요. 이렇게 놀이시설물의 위치, 시설물 종류와 개수, 놀이터 바닥 및 시설물 재질 등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꿈꾸며 무장애통합놀이터 디자인의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날의 회의 모습은 26일 저녁 jtbc <뉴스룸'의 '밀착카메라'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됐습니다. 여러 단체와 기관 담당자와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모습이 참 뭉클했어요. 이 날 방송에서는 부모님들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요?
"놀이터에 애들 놀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너 저리 가'라고 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애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좋은 놀이인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수 없는 현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이런 일상에서부터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비장애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친구가 되는 놀이터가 많이 만들어져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그 출발점이 될 무장애통합놀이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12월 개장을 모두 기대해주세요 :D
[JTBC뉴스 밀착카메라 다시 보기]
시선도 시설도 불편…장애아 안 보이는 동네 놀이터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차이가 만들어내는 상상력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 워크숍 - 마지막 이야기
여섯 번의 만남, 여섯 번의 변화
2015년 12월 21일 마지막이자 여섯 번째인 무장애통합놀이터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겨울비가 내리는 서울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놀이터>에서 학부모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건축 전문가와 함께한 이 모임은 2016년 1월 개장을 앞둔 무장애통합놀이터의 최종 점검이나 다름없었다. 놀이터 입구부터 바닥, 벤치, 회전무대, 그네, 조합놀이대를 꼼꼼히 체험하던 이들 모두 상기돼 있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무장애통합놀이터’라는 가슴 뛰는 단어를 품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가지마다 희망 돋는 봄에 시작해서 한 시절을 마무리 짓는 겨울까지, 장애/비장애 시민이 여섯 차례 모임을 가졌다. 무장애통합놀이터의 기본구상과 설계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새롭게 그린 놀이터는 ‘비장애’에 초점을 둔 놀이터와 달랐다. 모래 바닥 대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바닥을 마련했고,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는 회전무대, 안전벨트가 부착된 그네가 등장했다.
차별과 구별, 소외 그리고 열외 없는 놀이터를 지향했을 뿐인데, ‘비장애’의 ‘당연’한 출발선이 ‘왜’ 당연하지 않은지 자연스레 드러났다.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해 하는 사이에 장애를 이해하는 인식의 차원이 확장됐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장애와 비장애가 창의적으로 어우러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세심한 배려가 스민 놀이터
40여분의 놀이터 체험 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와 시공 담당 업체, 서울어린이대공원 관계자의 간담회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 김은희 센터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서두는 놀이시설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워크숍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사)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정미영씨는 “가장 먼저 본 게 미끄럼틀인데 내려올 때 계단이 있어서 정말 좋았다”면서 “안전벨트가 있는 그네, 함께 탈 수 있는 그네가 인상적이었다”고 그간의 모니터링을 성심껏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여덟 살 아들과 놀이터를 경험하고픈 이지영씨는 “모래 대신 데크로 길을 내 단단하고 안정적인 바닥이 마음에 들었다. 낙서를 할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이제껏 누리지 못 한 놀이를 선물하려는 장현아씨는 ‘장애/비장애 구별 없이 기능과 더불어 심성도 자랄 수 있는 놀이터’라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결과에 만족했다.
“어느 공간, 어떤 시설이건 간에 다 같이 노는 게 중점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공간별로 아이들이 같이 놀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도록 표현해 주셔서 좋았고요. 특히 짐이 많은 부모를 배려한 실용적인 휴게 공간도요. 언제부턴가 놀이터는 긴장되는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 디자인 워크숍
안전과 모험, 간극의 조율! 차이가 불러온 선물, 상상력!
<꿈틀꿈틀놀이터>를 만들면서 가장 첨예하고 섬세하게 접근했던 부분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가이드라인과 놀이터 가이드라인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였다. 대표적인 시설이 회전무대(뺑뺑이)였다.
원심력 때문에 중심을 잃기 쉬운 장애아동을 위해 안전 바(bar)가 필요한데 탈출 상황에선 그 바가 위험 요소로 뒤바뀌는 게 문제였다.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잡을 만한 것은 놀이터 안전검사에선 부적합한 장치들이었다. 그 간극을 조율하는 과정은 지난했다. 재질과 모양, 위치를 달리한 여러가지 시안과 시도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현재의 회전무대였지만 아쉬움은 여전했다. 배리어프리와 놀이터 가이드라인의 간극과 조율은 모두에게 소중한 숙제를 쥐어줬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보급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지점이었다. 100% 안전한 시설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놀이터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들이 이런 바람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서로 조율하는 건, 여럿이 놀며 만든 자발적인 규칙과 다르지 않았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만드는 과정 전체가 무장애통합놀이터 그 자체이기도 했다. “여전히 걱정돼요. 그네를 모두가 싸움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줄을 길게 늘어서면 우리 아이들이 눈총 받지 않을까, 사실 우리 애들도 양보하는 게 몸에 배지 않았고 충동조절이 어려우니 분명 문제가 생길 텐데 어쩌지…. 이곳은 ‘무장애통합놀이터’인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소외될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취지를 담은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사)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의 걱정은 ‘시설이 달라지면 이용자가 달라질까’에서 베어져 나온다. 이제껏 뭇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8개월여의 경험보다 힘이 센 까닭이다. 그들의 걱정은 ‘장애’를 차별하는 이들, ‘비장애’의 ‘당연’한 것들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은 이들을 향한 뼈아픈 경고다.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가 차별을 넘어서 차이가 되는 순간, 다양한 삶이 펼쳐진다. 다양한 삶이란, 차별받는 사람과 차별하는 사람이라는 구분을 허무는 선물이다.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를 위한 궁극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글 우승연 ㅣ 사진 조재무
[함께보면 좋은 글]
모두의 의견을 담아 만들어가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①
'엄마들이 만들면 이렇게 달라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②'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공유할 계획입니다.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공유할 계획입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공모전 후기
무장애통합놀이터가 건립되는 '오즈의마법사 놀이터'는 실제 오즈의마법사 동화에 등장하는 나무꾼, 허수아비 등을 놀이시설물에 접목해 만들어진 놀이터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철거됨에 따라 이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새로 지어질 무장애통합놀이터의 가장 핵심인 '통합'의 의미를 더하고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름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10월 8~28일 짧은 공모기간에도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총 702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응모작품 중 ①무장애통합놀이터 의미가 반영되어 있고 ②모두가 공감하면서도 ③부르기 쉽고 ④기존 놀이터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이름을 찾기란 여간 쉬운일이 아니였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곤혹스럽긴 마찮가지였습니다. 심사위원과 사무국의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 시민투표로 넘길까(?)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다가.. 결국은 처음 계획대로 심사위원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시상작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응모작품 모두가 뜻깊고 의미있는 이름이었지만, 심사위원 고심끝에 '꿈틀꿈틀 놀이터'가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으로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꿈틀꿈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놀이터!
모든 아이들의 꿈을 담은 틀!
<꿈틀꿈틀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꿈틀꿈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터'라는 뜻과 모든 아이들의 '꿈을 담은 틀'이라는 의미 모두 담고 있어 장애물이 사라진 무장애통합놀이터 방향성에 잘 부합하는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발음도 재미있고 놀이터 이름으로는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최종 선정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생각하며 지어주신 응모작품들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그 외 선정된 7개 작품과 응모자가 작성해 주신 의미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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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공모전 수상작]
최우수 우 수 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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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놀이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와글와글 어울려 거리낌없이 놀 수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의미합니다.
행복한 놀이터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들이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행복하게 자라는 공간입니다.
어린이들이 놀면서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고 발달을 통해 행복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울 놀이터
다울은 '다함께 사는 우리'라는 뜻의 순우리말 표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다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다함께 사는 우리 세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장애통합놀이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바기놀이터
또바기는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우리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누구나 다 한결같은 순수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또바기 놀이터'에 와서 함께 한다면 아이들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여라 놀이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모두 모여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신나는 놀이터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무장애도란도란놀이터
장애,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서로 정답게 이야기 하는 순우리말 ‘도란도란’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활짝 놀이터
시원스럽게 트인 놀이터 안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장애, 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활~짝 웃으며 신나게 노는 놀이터를 표현했습니다.
2015 무장애통합놀이터 - 조합놀이대 모습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꿈틀꿈틀 개장 준비 중인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무법지대에서 진행되는 멸종위기종 불법 어업
– 금강하구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동조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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