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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스터디카페 운영 - 인천 임병구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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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공 스터디카페'를 조성하여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서울·경기·인천 공약

    [서울 · 경기 · 인천]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서울·인천·경기는 전통과 현대, 역사와 첨단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세계 도시 서울, 대한민국은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세계는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첨단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경기는 나날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 세계에 평화의 의미를 전하는 접경지역 역시 수도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서울·인천·경기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모범을 따라가는 추격국가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 세계를 만나는 관문 인천, 세계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경기가 함께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은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해야 합니다.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해, 기회와 혁신이 넘치는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 용수 공급 등 지원을 강화해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판교, 광교, 안산, 양주, 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SOC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전·신설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송도, 영종도, 시흥 일대는 첨단 연구개발과 생산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키우겠습니다.   남동, 반월, 시화 등 노후산업단지는 한국형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재정비하고, 영종도에는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을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 중심에서 세계 문화 수도로의 도약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600년의 역사와 마천루 숲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도시문화, 바다로 세계와 연결되는 인천의 해양문화,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기의 융합문화가, 글로벌 문화수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서울 상암, 도봉 등지에 K-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경기 파주, 고양, 판교, 부천 등 K-콘텐츠 산업을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인천항은 동북아 ‘모항 크루즈’ 기반을 강화하고, 인천 영종도·청라에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K-콘텐츠 산업과 국제 콘텐츠 교류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 송도 등에는 UN 산하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유치해, 국제회의, 전시·관광·비즈니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본원을 설치하고, 인천에 설치될 법원은 국제 해사 사건 전문법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DMZ 일대는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인이 찾아 의미와 재미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평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는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단절로 상권을 약화시키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여러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소관 교육청과 협의로 조속히 분리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거점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해 필수·응급(소아과,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습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를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강화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천을 잇는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광역교통 계획과 국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수도권이라는 시너지로 융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경제력, 경기의 첨단 산업력, 인천의 국제 물류 경쟁력을 하나로 묶어, 세계를 이끌고, 세계가 따르고 싶은 ‘국제 경제·문화 수도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과밀 특수학급 제로화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자립 10년 보장제 추진 - 인천 도성훈 님의 공약

과밀 특수학급을 제로화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립 10년 보장제(중3~졸업 후 4년)를 추진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천원주택 확대 - 인천 유정복 님의 공약

하루 천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000호를 확대 공급하여 주거 부담을 경감합니다.

방학 기간 학생 관리 모니터링 강화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방학 기간 동안 학생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아이들을 돌봅니다.

방학 특별 돌봄 프로그램 실행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방학 기간 동안 특별 돌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 연결 전공과 운영 - 인천 도성훈 님의 공약

전국 교육청 최초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 연결 전공과를 운영하여 7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51명의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맞춤형 감각통합실, 심리안정실 전면 도입 (장애 특성별)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각통합실과 심리안정실을 전면 도입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기관장 교육, 평가, 보상을 통한 현장 지원 및 책임 강화 (영유아교육)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영유아교육 기관장 교육, 평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책임감을 높입니다.

학생 중심 통합 관리 플랫폼 운영 (돌봄·늘봄·방과후학교)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돌봄, 늘봄, 방과후학교 전반에 걸쳐 학생을 중심으로 통합 관리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 연장 돌봄 지원 확대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침과 저녁 시간 연장 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 이행 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교육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음.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 (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안철수 공약 -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4.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창의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 학제 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 평생교육 대폭 강화   2. 과학기술혁명, 창업 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 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 국가 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를 지원 -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면 혁신(연구개발 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업무 일원화)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 기업가 양성 기반 구축 및 창업 지원 기관 육성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 없는 창업 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창업 중소기업부) 및 민관 협의체 구축   3. 미래 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기술 생태계 구축 - 제조업 + 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 융합 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 융합 센터 설립 - 항만·항공·철도 인프라 + 융합 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 원전 폐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폐로 산업 선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 이행 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 방안    1. 학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 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 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가 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 없음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제19대 대통령 후보자 10대 공약, 1~5|작성자 ahncs0518  

심상정 공약 -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구축 ⑦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⑧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 ⑨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 국정· 검정·인정·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 ⑩ 노후학교 개선 그린스쿨 사업,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냉난방기 등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⑪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 가정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확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⑫ 수능 절대평가, 중학교 내신 온전한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11%→22%), 주요 대학의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계 50% / 전형유형을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3가지로 간소화 ⑬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후 상환면책 ⑭ 국립대 육성, 대학네트워크 3단계, 대학구조개혁 재검토, 새 강사법 등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⑮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군구단위 지역교육장 직선제,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⑯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전환, 세월호참사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만 18세 선거권(교육감 선거는 만 16세)   2.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보장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기초·원천 연구 개발(R&D) 비중 확대,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국과위 산하에 전략·정책·규제 특위 설치 ② 출연연 출연금의 포괄예산 전환, 연구자 인건비 100% 보장,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요구, 민간출신 이사장 및 연구자출신 노동이사 1인 ③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자립화,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의체 설치 ④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로 환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여성·고경력(은퇴)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연구원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대학·출연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⑤ 창조경제센터를 중기지원센터에 통합,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 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⑥ 상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비리 처벌규정 강화, 정부·민간·대학 연구소의 연구비관리 자체 관리 체계 확립, 연구개발(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⑦ AI·4차산업혁명 대응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⑧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대기업은 절반으로 축소, 중소기업은 두 배로 확대 ⑨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광역시도 국립대학에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 3. 통신비는 인하하고 정보인권은 보호 ① 데이터 2기가 음성·문자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공공재인 주파수 비용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요금 인하, <통신비심의위원회> 설치, 단말기 값 거품 제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제4이동통신 도입 ②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구성,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ICT) 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 결합, <정보통신기술(ICT) 노동 인권센터> 설립 ③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④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자료의 전면 무료 개방 등 오픈 액세스 제도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액티브엑스(ActiveX) 등 비표준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미디어교육센터 추진 - 안산시 안민석 님의 공약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해 미디어교육센터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 제주캠퍼스 조성 및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 - 제주시 위성곤 님의 공약

제주의 주력 산업을 더 단단하게 이어가고, 전략산업을 흔들림 없이 키워내겠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 제주캠퍼스를 조성하고 제주과학기술원(JIST)을 설립합니다.

초등 6학년 진로 학습 책임교육 - 울산 김주홍 님의 공약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책임 있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초등 3학년 읽기, 쓰기, 셈하기 책임교육 - 울산 김주홍 님의 공약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본 학습 능력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디어교육센터 추진 - 안산시 안민석 님의 공약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위해 미디어교육센터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학생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방학 기간 학생 관리 모니터링 강화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방학 기간 동안 학생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아이들을 돌봅니다.

푸소(FUSO) 프로그램 확대 - 전남 이정선 님의 공약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체험 프로그램 '푸소(FUSO)'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방학 특별 돌봄 프로그램 실행 - 인천 이대형 님의 공약

방학 기간 동안 특별 돌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성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교육 AI 교육 학습 환경 기반 구축 - 부산 정승윤 님의 공약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AI 학습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교육 AI 교육 학습 환경 기반을 구축합니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역사체험탐방 프로그램 확대 -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교육감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역사체험탐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제공하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 및 생활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숙형 교육환경 조성 - 세종 강미애 님의 공약

수준 높은 교육 및 생활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숙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형 미래교육, IB를 넘어 'KB'로 - 대구 강은희 님의 공약

KB 가이드북 개발·보급, KB 컨트롤타워 구축, KB 교원연수센터 신설, KB 3단계 교원 전문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한국형 미래교육 시스템인 KB를 실현합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이재명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K-주식 활성화, 경제강국의 길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01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로드맵 발표 취임 후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0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시세조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미공개 정보 활용 임직원·대주주의 불공정 행위 엄단 03-1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 재추진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집중투표제 - 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때,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3-2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04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실용외교 통한 ‘코리아 리스크’관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합니다.  (*참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CG Watch 2023’보고서)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ㅇ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ㅇ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ㅇ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ㅇ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ㅇ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ㅇ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ㅇ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ㅇ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ㅇ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ㅇ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ㅇ중소기업부 신설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ㅇ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ㅇ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ㅇ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ㅇ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ㅇ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ㅇ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이재명의 여성 분야 주요정책

    [여성 정책]   여성+모두 안전한 나라!    여성 안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차별은 줄이고 불공정은 바로 잡아 모두의 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선행 범죄 분석과 후행 범죄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과 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안심벨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1인 가구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안전 취약 가구에 CCTV 등 범죄예방 장비와 시설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을 위해 범부처가 협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수사, 법률‧의료지원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조작 콘텐츠의 탐지기술 개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 벤처기업 투자펀드를 확대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위를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해 농업활동에 의한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교육과 취업도 더 넓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의 조화,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학교 및 평생교육 등의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성에게도 또 다른 무게를 지닌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공약집 발표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계속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전정책, 노동정책 등도 굳이 여성정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날을 꿈꿉니다.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정의와 인간존엄, 연대의 정신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➊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❷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포괄적접근으로과감하고근본적인북한비핵화추진   6자회담을비롯해다양한양자다자회담을적극활용   북한핵폐기에따라한반도평화협정체결   우발적군사충돌방지와군사적긴장완화추진    ➌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➍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❺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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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하기 : yes24 / 교보문고 / 알라딘 / 영풍문고 일상도 환경도 포기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것만 해도 도움이 돼?작지만 소중한 에코라이프환경을 위한 실천이라면 왠지 거창한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당장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큰 소리로 환경보호를 외쳐야만 뭐라도 하는 것 같다.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야 많겠지만 아주 작은 행동도 의식적으로 하면 환경을 […]

The post [책출판] “에코왕챌린지”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친환경생활 안내서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화, 2021/04/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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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12일은 세계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입니다. 1999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라는 세계청소년장관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의 권고를 유엔 총회가 승인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와 미래의 모습을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제정된 이날은 매년 전 세계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를 주제로 설정합니다. 각국에서는 그해의 주제에 맞는 행사, 학술대회, 축제 등을 통해 기념하고 있으며, 2021년은 Transforming Food Systems: Youth Innovation for Human and Planetary Health>이 주제로 지정되었습니다.

21번째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이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유스 위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위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 산하 회원관계위원회 소속으로, 유스 운영회원의 거버넌스 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유스 위원님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경: 안녕하세요, 앰네스티 유스 위원 임현경입니다. 현재 환경 단체의 인턴 활동가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인권을 지키고 싶다는 결심에서 시작된 관심이 기후위기 문제로 귀결되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재난과 불평등한 대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롭게 연대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나: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대표이자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나입니다. 여성, 성소수자, 기후위기, 장애, 청소년, 군축 등 다양한 인권 아젠다에 관심이 많고, 고양이 두 친구의 집사입니다.

소진: 안녕하세요, 인권에 관심이 많은 정소진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정치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은 노동자 인권을 비롯해 성소수자 인권, 이주민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 중입니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든 유스 위원 현경이 서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위원 현경

Q.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앰네스티 유스 위원분들과 세계 청소년의 날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라 더욱 뜻깊은데요, 올해 주제인 은 접하시는 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것 같아요.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한 혁신은 그 무엇도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채식 급식권이나 실생활에서의 비건 실천 혹은 생츄어리Sanctuary[1]에 대한 관심,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 등이 떠올랐는데, 유스 위원분들은 어떠셨나요?

먹을 것만 바꿨는데, 나로 인해 누군가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기후위기가 멈추고, 내 자신의 건강이 좋아진다? 생각만 해도 멋진 미래예요.

현경: 먹거리 전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이번 청소년의 날 주제라니 정말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음식에 대한 우리의 생산과 소비 전반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말하고 싶어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입니다. 지구 가열화Global Heating가 심해질수록 가뭄이나 장마, 홍수, 돌발해충 등의 재해 상황으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이때 채솟값만 뛴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인간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농작물이 인간이 먹을 가축들의 사료로 쓰입니다. 고온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가축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보다 쉽게 질병을 얻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피하고 싶은 인간의 살상으로 그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 가격도 상승하죠. 가뭄과 담수의 염분화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 기아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음식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수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더 못 먹고, 노동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겠죠. 상대적으로 사회의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한 삶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후행동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모이고, 대중의 힘으로 정부와 기업을 움직여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식생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기후행동은 바로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업과 트롤 어업심해 저인망 어업에서 초래되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하고, 이 밖의 환경 파괴와 그 파괴된 환경으로 인한 또 다른 생태계 사슬 파괴까지의 연계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생각했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식량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가축을 점점 늘려가며 비정상적으로 먹일 사료, 대두와 같은 채소류를 인간이 섭취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아 수 증가를 막을 수 있다면 비건을 지향하는 일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은 특히나 더, 다가올 식량 불평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거니즘의 또 다른 의의인 동물 권리 보호 역시 우리가 기후행동으로써 지향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일은 인간 뿐 아니라 생물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일은 인간을 전염병 사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임과 동시에(이것도 인간중심주의 사고겠지만, 더 폭넓은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인간 활동이 멈추어도 지속될 지구 가열화를 그나마 늦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지나: 기후위기를 일상에서 누구나 뚜렷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 한국에서도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다양한 영역 중 국내에서 큰 장벽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군대 내 채식식사권 보장, 비건 식당 증가 등 변화가 더디지만 묵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2년 째 비건을 지향하는 채식인으로서 정말 기쁜 흐름입니다. 비거니즘에 거대하고 결연한 동기나 이유가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저 나와 다른 생명체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먹을 것만 바꿨는데, 나로 인해 누군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기후위기가 멈추고, 내 자신의 건강이 좋아진다? 생각만 해도 멋진 미래에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푸드시스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진: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유스들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되, 유스의 참여를 넘어서 대기업의 이윤 추구와 그에 따른 환경 오염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스 개개인은 채식 급식권 도입을 위해 학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실생활에서의 식물성 식단 실천을 추구하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일상에서 실현하려 꾸준히 노력할 수 있겠지요.

“HUMAN RIGHTS ARE MY PRIDE”가 적힌 깃발과 빨란 풍선을 든 유스 위원 지나가 Feminist라고 적힌 뱃지를 상의에 달고 서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위원 지나

Q. 말씀을 들어 보니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주의를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유스로서의 사회 참여나 정치적 행동에 여러 어려움도 따랐을 것 같은데요, 을 맞아 한국 사회에 한 마디 전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청소년이 한 발 넘어서려는 것을 막고 기회를 차단하는 것보단 부디 한국사회가 유스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연대하면 좋겠습니다.

현경: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활발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 주축의 시민 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의 행보를 응원하며 늘 지켜보는 입장에서, 한국 사회에 꼭 말하고 싶은 점은 민주 사회면 민주 사회답게,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결석시위를 나온 청소년들의 “행실이 불량하다”며 비난하거나, “기특하다” 혹은 “미안하다”라는 말(동등한 시민이자 현재 세대로 보지 않음이 드러나는 말들) 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후행동’을 퇴색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되는 편견이자 외면입니다. 유스가 아닌 사람들도 결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이거나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 있습니다. 그저 어리다는 것을 이유로, 어른들의 정치, 경제 힘 겨루기가 더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주장을 근거로 청소년이 한 발 넘어서려는 것을 막고 기회를 차단하는 것보단 부디 유스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연대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지나: 역사 속에서도 유스들이 많은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영역에서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을 아직 모른다고 무시당하거나 기특하다고 여겨지죠. 유스는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이를 이유로 ‘아랫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반말을 하는 것. 이 순간부터 두 개인 간의 관계에서 위계가 뚜렷해지고, 동등한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위계가 사회에 만연하고 개개인에게 깊게 내면화되어 있어 유스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정치를 비롯한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어요. 더 많은 유스들이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나이 제한 등의 물리적 장벽부터 언어와 같은 문화적 장벽까지 허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진: 우선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의 본분을 공부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나머지 유스의 정치적 행동 참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세계 각국의 사회나 인권 문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편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한국의 많은 유스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모른 채 대학에 진학합니다. 더불어, 대학에 입학하고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유지하는 데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쏠린 나머지 사회 참여를 원하는 유스도 그럴 시간과 여유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유스가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스 위원 소진이 카페에 앉아 웃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위원 소진

Q.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을 기념하며 앰네스티의 유스 회원과 지지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현경: 세계 청소년의 날! 우리 같이 파격적인 목소리를 내봅시다. 지금은 공부하고 의견은 나중에 표출하라는 사회를 향해,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고 쉽게 선동 당한다는 사회에! 단호한 변화의 의지로, 같이 연대해요!

지나: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상황과 끝없는 혐오와 차별의 사건으로 무기력함이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인권 운동에 관심있는 유스분들께 더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요즘 ‘존버’라는 말이 유행이고 저도 자주 사용하곤 하지만, 너무 힘들면 버티지 말고 때론 내려놓고 포기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 땐, 꼭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가끔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얼거리는 것으로도 해소가 됩니다. 연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이야기할 때 단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불어, 앰네스티 거버넌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앰네스티는 유스의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더 많은 유스 이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진: 학업을 병행하며 흥미를 찾는 일은 정말 어렵지만, 관심 가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가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 다같이 힘내보아요~


1.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동물을 보호하는 공간. 공장식 축산의 확산을 막고 농장동물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목, 2021/08/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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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일 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목, 2025/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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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인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의 3개 모듈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을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진로 탐색을 한다고?

수십년 전에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할 방법이 별로 없었다. 원하는 직업을 체험할 기회는 아예 없었고, 그런 직업의 어른들을 만나볼 일도 거의 없었다. 그나마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통로도 책, TV 정도였다. 드라마에 이색 전문직종이 한번 등장하면 청소년들의 관심이 확 쏠리곤 했다.

그에 비해서는 이제 세월이 많이 좋아졌다. 기회도 많아졌고 방식도 새로워졌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어른들을 만날 수 있다. 기업 및 단체의 인턴으로 일을 해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관련 프로젝트를 하기도 한다. 어른들이 보기엔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런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이러한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아닐까? 그래서 누군가는 또래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정말 부럽다’고 느끼고, 오히려 더 큰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회를 더 평등하게 넓히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희망제작소와 함께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축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다시 3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이시원 연구원, 유진 연구원, 오지은 센터장(왼쪽부터)

진로 탐색의 길이 넓어졌다지만, 과연 기회는 평등할까

‘내-일상상 프로젝트’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강연과 사람책 등으로 진로를 새롭게 상상해보는 ‘상상학교’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욕구와 재능을 발견하는 ‘내일생각워크숍’ △지역에 필요한 일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내일찾기프로젝트’의 3가지 모듈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지역’이다. 즉,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미 1차 사업에서도 전북의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모델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하고자 남원과 진주에서 사업을 펼친다.


이시원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이시원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지역 청소년들은 활동 반경 자체가 좁다”고 말했다. 한번 시내에 가는 데만 차를 타고 30~40분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수십년 전과 비교해볼 때 지역 청소년들의 삶이 달라진 점은 인터넷과 유튜브 등으로 진로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는 정도이다.

양은 물론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은 1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제도 다소 협소하다. 그러나 이를 담당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지역의 문제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체험 현장을 제공해야 하지만, 워낙 지역 내 자원이 없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는 민간단체들의 상황 역시 열악하다. 인력은 적고 후원금도 적다. 기존 사업만으로도 벅찬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새로운 청소년들을 발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에 부친다. 지자체나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서 새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관장 임기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조마조마한 예산이다.

결국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한 것은 지역사회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는 고질적인 ‘지역 양극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는 악순환의 형태를 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역 청소년들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나마 진로를 열심히 탐색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 자리를 잡는다. 수도권과 지역의 간극은 더 커진다.

그래서 ‘내-일상상 프로젝트’는 진로 탐색 활동도 지역 안에서 진행한다. 되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롤모델을 찾고 지역사회 안에서 체험을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지역의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야만 지금의 악순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모듈 조립해 프로그램 기획, 자생력 기르는 지역사회

지난 3년간 여러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모델을 만들었다면, 앞으로의 3년은 이런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청소년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 애초에 모듈 형식으로 프로그램 모델을 만든 것 역시 지역마다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의도였다.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센터장

오지은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장은 “언제까지나 저희들이 지역에 있을 수는 없다. 저희가 빠지고 나서도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지역 청소년들의 수요를 발굴하고 자원을 이어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더 지역사회와 밀착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 관련 단체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시설도 자원으로 발굴해 연결한다. 꼭 공공 시설이 아니라도 좋다. 웨딩 플래너를 꿈꾸는 청소년에게는 결혼식 준비에 필요한 지역의 미용실도 참 좋은 자원이 된다.

모듈을 어떻게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할 지 결정하는 것도 온전히 단체의 몫이다. 희망제작소는 한발 뒤로 물러나 단체들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관찰해 연구하며, 지역 활동가를 키우고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차년도 사업 때와 대상 지역과 청소년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단체들 간의 역할 분담도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2차 사업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이다.

올해부터 각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지역내 자원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과 단체들이 더 많은 자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담당 활동가들을 위한 강연과 워크숍은 물론 지난 3년간 함께했던 1기 기관들과의 네트워킹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활동가들이 새로운 기법과 이슈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좋은 시민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삶을 살고 싶은 걸까‘,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결국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셈이다.

이는 동시에 지역까지 성장시키는 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청소년들과 다른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면서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지역에 남아 좋은 어른이 되고 또다른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다면, 새로운 지역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지역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도 조금은 약해질 것이다.

청소년기부터 시작하는 ‘지역 생태계’의 떡잎

2차 사업이 끝나는 2021년, 과연 지역은 어떻게 변화해 있을까? ‘내-일상상프로젝트’를 맡은 사업 담당자들의 ‘내일 상상’은 작은 변화였다.

오지은 센터장은 “진로를 탐색할 때 누구나 지역의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DB를 강조했다. 유진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더 많이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시원 연구원은 “나도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작은 모임을 하면서 느낀 책임감이 굉장히 컸다. 청소년들이 이런 자극을 받고 컸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찌 보면 소박한 상상들이다. 아마도 이 문제를 오래 고민해온 실무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짧은 기간 내에 몇몇 단체들의 협업만으로는 거대한 악순환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여전히 대다수 지역 청소년들이 ‘탈지역, 인서울’을 꿈꾸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유진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유진 연구원은 “자신의 꿈을 위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던 경험이 쌓인다면, 언젠가 청소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지은 센터장은 “함께 걸어가는 친구, 어른, 동네 주민이 지역에 많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역 안에서 청소년과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나아가는(진進) 길(로路)에서 아름다운재단도 희망제작소도 좋은 길동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함께 걸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될 테니까.

– 해당 글과 사진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작성 및 제공했습니다.

화, 2019/10/0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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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드림학교-사람책 강연은 안성여자고등학교 재학생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 2019/10/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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