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립 - 경북 이용기 님의 공약

평생교육 전달체계란? “평생교육의 조직적 환경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조직 등 일체의 공적 ․ 사적 평생교육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전달되는데 관련되는 조직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써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 ‘관련예산과 전문인력’, 그리고 ‘정부-지방-평생교육 기관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평생교육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하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떠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전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와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영역과 비정부영역간에 유기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예산’,‘전문인력’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엔 한계가 너무나 크다. 특히 국가 등 정부영역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지방자치 영역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지역마다 역량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인력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을 통한 평생교육 전달 통로는 왜곡되어 있는 실정이다.

평생교육 정책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공공재로써의 평생교육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량 공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평생교육 정책을 통합 관장하는 독립부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평생교육 정책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분할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생교육 법과 제도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17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커다란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서비스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평생교육 행정체계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제도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전달체계가 분립적,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전국을 통일적으로 포괄, 관장하는 평생교육 지향적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평생교육 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의 전반적인 기획, 조정기능이 필요하며, 이것은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기능에 있어 합리적인 기능배분과 긴밀한 관리, 연계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문인력과 재원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방화에 대비한 기능의 배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원칙적으로 위임사무의 비중을 낮추고 자치사무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평생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급증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평생교육 정책에서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평생교육 수혜자들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또한 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점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영역에 평생교육 직렬의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비롯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서의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평생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에도 평생교육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을 투입해야 한다.

어쩌면 장기적으로 지방의 평생교육 행정을 일반 행정 체계와 구분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바, 서울특별시가 평생교육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난립되어 있는 평생교육 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 및 체계화가 절실하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평생교육의 경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평생교육 행정조직 체계로서는 제공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국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평생교육자원(정책, 예산 등)을 배분하여 주는 전달체계 개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지난해 9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 대전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빠르게 흘러간 시간만큼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로 분주하게 보냈던 1년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대전평생교육 구성원들에게 자세하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는 매년 2,000여개의 시민대학 정규강좌가 개설되는 등 총 4,900강좌에 6만 9천 여 명의 학습자들이 찾는 명실공이 전국의 단일 평생교육 기관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여 정착시킨 시민대학(매년 2천여 강좌 개설)을 비롯하여 대전이 효시인 배달강좌제(년 1,600여개 배달),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10개 종합대학 1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합교양대학(2학점 2개 과목개설), 초등과정 인증 문해 교육 등 150만 대전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역점을 두고 펼쳐보고자 했던 것은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진흥원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직문화를 ‘확’ 바꾸고 싶었습니다.

둘째,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원 및 시민주도로 혁신하고 싶었습니다.

셋째,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문화를 쇄신하고자 했던 배경에는 위계 및 상의 하달식 조직운영과 같은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와 잘못된 직원 채용 관행을 ‘확’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를테면 진흥원내에 있는 41명의 직원들, 600여명의 시민대학 강사, 그리고 학습자분들과 위계적 관계가 아닌 격의 없는 수평적인 소통문화의 정착을 통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정상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건강한 평생교육 공동체가 넘실거리는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몇 가지 내용>

① 불합리한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무기계약 직원 전원(15명)에 대한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

+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채용관행의 근절 및 신입직원의 일반직 채용관행 정착

+ 투명하고 역량있는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필기시험(NCS) 도입(총 5명 채용) 등

② 직원 사기진작 및 평생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의 지위와 역할 강화

+ 노사협의회 분기별 개최 정례화 및 직원대표의 주간간부회의 참석

+ 전 직원 및 교육청, 5개구 평생교육 담당자와 함께 2박3일 워크샵 첫 추진

+ 직원아이디어 콘테스트 대회 첫 개최 및 포상(총 41건 제안)

+ 직원 민원응대 및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노동, 인권, 친절교육 등의 정례적인 개최

③ 진흥원 조직 및 사업혁신을 위한 직원중심의 TF팀 구성 및 운영(4개월), 혁신보고서 제작

④ 학습자, 강사, 청소 및 관리노동자분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로 소통강화

⑤ 청소노동자 쉼터에 냉난방기 설치 등 쾌적한 공간 조성

둘째,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연합교양대학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혁신입니다.

진흥원 개원(2011년), 배달강좌제(2012년), 연합교양대학(2012년), 시민대학(2013년) 등 기존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대전평생교육의 상징이 되고 있으나, 6~7년 여 동안 진행해 오면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생교육진흥 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욕구와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평생교육진흥 관련 일련의 정책도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공급자(진흥원) 중심의 평생교육’이 아닌 ‘섬세한 수요자(강사,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大혁신을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 혁신 현황>

①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간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전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 대전지역의 5개구 등의 행정기관, 지역NGO, 마을도서관,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

② 취미교양 중심의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학교, 과학관련 교육 등의 공익적인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

+ 상시강사제, 민간평생교육과 협력하여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적극 발굴 추진

③ 진흥원, 시민대학, 배달강좌 등 분절화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통합구축 추진(10월 개통예정)

④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평생교육(e-대전시민대학) 준비(10월 개통예정)

+ 누구나 e-시민대학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

⑤ 학습자 편의를 위해 노후시설(컴퓨터, 요리실 등) 개선 및 업그레이드 추진

+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 2019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

⑥ 협업 확대를 위해 시민기획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

셋째,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추진입니다.

기존 시민대학, 배달강좌제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혁신하는 것 못지않게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기획, 추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장애인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공공형 평생학습 학교’ 설립 등의 새로운 평생교육 과업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①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시범추진

+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메이커 교육 활성화를 위한 용역실시

+ 진흥원 차원의 차별화된 메이커 교육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2019년부터 추진계획

② 대전장애인평생교육 추진

+ 2016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진흥원 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 기획추진 배경

+ 2019년도에 관련예산 확보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진흥원내에 센터설립 및 장애인교육 환경조성,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 등을 추진

③ 대전형 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 추진

+ 현재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법의 제정이 준비되고 있는 등 능동적인 준비

+ 2019년도에 관련조례 개정, 센터설립, 네트워크 구축 등 시범사업 추진

④ 기타 신규사업 추진 현황

+ 공공형 평생교육학교 설립 추진

+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위탁) 추진

+ 대전평생학습 도서관 설립 추진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 신규사업도 적극검토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성과 외에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이용하시는 매일 1천여 명의 학습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하나은행과 논의하여 ATM(현금인출기)기를 하반기 중에 설치키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요람역할을 하고 있는 식장산관(강당)에 냉난방기를 증설 설치하여 학습자분들의 만족도를 대폭 높였으며, 진흥원 주차장 환경개선(주차선 조정,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학습자분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교육 도시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기초부터 공공영역까지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상관없이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곳에 집중된 평생교육을 마을단위로 분산시켜 작은 단위로 수업이 진행되면 소요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취미, 교양, 인문학 중심의 평생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고, 공익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기획발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직업교육, 메이커교육 등 공익적 프로그램들을 201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체계를 안착시킨다면 대전이 평생교육 모범도시로 위상을 빛내고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년 여 간의 혁신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평생교육은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상관없이 대전시민 누구에게나 기회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구성원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애쓸 것을 약속드리며, 대전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를 아울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금홍섭 올림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지난 1999년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1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단법인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2017년 기준으로 4,900강좌에 69,000여명의 시민(대전시민의 4.5%)들이 80여개의 강의실 등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어, 단일 평생교육 기관중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대전시민대학’, 대전이 원조인 ‘배달강좌제’, 대전지역 10개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매학기 2과목씩 운영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연합교양대학’, 대

전시민들의 인문학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문학 특강’, 어르신들의 배움터인 ‘성인문해교육’ 등의 다체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곳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다. 최근에 와서는 진흥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교육청과 5개구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과 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대학 등의 각종 시설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리고 있으며, 민간영역의 평생교육 기관을 통해서도 평생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원도심 등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경우 여전히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이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평생교육은 여유 있는 일부 시민들이 누리는 사치로 오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평생교육진흥 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욕구와 기대감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평생교육진흥 관련 일련의 정책도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민선7기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 자치역량을 스스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생애주기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몇몇 취약 지역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의 전면적인 시행을 통해 대전 어디에서나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평생교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기존 미술·음악 등 취미, 교양, 인문학 일변도의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지방자치학교’ 등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셋째, 대전을 실질적인 평생교육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전광역시청 내에 ‘평생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평생학습관에 채용되어 있는 ‘평생교육사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대전지역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넷째, 지난 2015년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는바 대전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초고령사회와 제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비롯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을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민선7기 출범을 계기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주도하는 평생교육 체계가 자리잡고, 시민 누구에게나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이 이루어지면서, 평생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금홍섭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중도일보 2018.07.02 칼럼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