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시스템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인천을 대한민국의 국가 물류 AI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국가 물류 AI 거점도시 건설 - 인천 박찬대 님의 공약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황은아 군포경실련 사무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41명 부동산 재산 평균 10억, 상위10명은 23억 보유
최고부자 엄태준 60억, 다주택자는 8명, 조광한 2주택 11억
건물부자 엄태준 47억, 땅부자 백군기 1.3만평(18억) 보유
아파트 재산 시세의 54%로 축소신고, 문정부 4년간 3억, 53% 올라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하여 재산이 14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작년 어머니가 부동산 재산을 16억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으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신규매입 7억, 농지 0.5억 상승 등이 있었지만 신고액은 어머니 재산의 고지거부로 전년보다 8.6억이 줄어들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여 부동산 재산이 4.7억 줄어들었고 작년 2주택자에서 올해 1주택자가 되었다.
일부 지자체장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지자체장 중 임차인을 제외하고 총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1명이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물·토지 현황을 조사했다. 먼저 주택재산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장 32명이 주택 46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134억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32명의 평균 주택재산은 4.2억이다. 9명은 무주택자이다.
41명 중 다주택 지자체장은 20%인 8명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이재준 고양시장(2채), 윤화섭 안산시장(2채),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2채),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 9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경우 6채 보유로 신고했지만 자료공개 시점인 2021년 3월경 5채를 매도하고 양도세 등을 납입했다고 밝혀 제외했다.
전년 기준 1주택자였던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식사동 아파트 1채,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하여 2주택자 됐다. 전년도 다주택자 중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는 백군기 시장(14채 중 13채 증여), 서철모 시장(6채 중 5채 매도), 이재현(2채 중 1채 매도)등 3명이다. 백군기 시장은 주택 13채를 증여하고 자녀의 재산고지는 거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를 모두 매각하고 전세로 전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등 9명은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최대호 안양시장은 빌딩 2채와 농지·대지 4,541평, 김상호 하남시장은 토지 농지 374평, 이항진 여주시장은 도로 4평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빌딩·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11명이 20채의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87억, 평균 7.9억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 보유 토지현황을 조사했다. 지자체장 21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토지면적은 48,613평이며 가치는 88억이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서는 안 되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자체장 18명이 20,231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농지에 대한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위법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자체장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여 재산 축소신고 실태를 파악했다.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25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 1인당 평균 4.4억이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 더 비싼 201억이다. 1인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약 두 배인 8억이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낮다. 다음으로 신동헌 광주시장이 9.5억,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1억, 조광한 남양주시장 7.7억, 이재준 고양시장이 4.6억이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9억인데 비해 시세는 201억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54%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재산보다 46%가 축소신고 된 셈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고액이 시세의 38%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낮았다.
2017년 5월 지자체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이었다.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2.8억이 올라 8억이 됐고 상승률은 53%이다.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9.3억, 100%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서철모 시장의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8억으로 126% 올랐고, 홍인성 구청장이 보유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56%), 백군기 시장 보유 서초구 방배래미안아트힐이 5억(65%), 이재준 시장의 고양시 위시티일산자이가 4.8억(68%) 올랐다.
마지막으로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이며, 재산고지 거부 가족은 30명이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다.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목, 2021/06/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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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3,000만 마리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생명도 단순한 거리 기준을 적용받아 무자비한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는 사라졌다. 생명을 박탈하는 살처분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방역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도 사라졌다. 고병원성 AI에 대응하는 정부와 행정의 방역 정책은 성과·실적·편의주의에 입각한 가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인 3km 방역대에 걸친 ‘살처분’만으로 일관했다.
지난 2월 19일, 우리는 산안마을 닭을 보내며 정부의 법과 제도와 행정이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했다. 닭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며 햇빛과 공기와 물과 바람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정신을 실천했던 농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전염병으로부터 닭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합리적이며 인도적인 방역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준만을 되풀이하는 관료적인 태도만 보였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뭇 생명이 무참하게 희생당했다.
타인의 생명·건강·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위험이 없는 농장에 대해서도 기존 행정처분을 강행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선진방역시스템을 갖추고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방적 살처분 집행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농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동물복지에 입각한 축산은 가축에게 충분한 활동공간을 제공해 사육밀도를 대폭 낮추고, 항생제나 성장호르몬제의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 사료를 제공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사육환경은 전염병 확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물론 면역력만으로 가축전염병을 막을 수는 없다. 철저한 사전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살처분 명령권자인데도 살처분 결정권한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듣고 지방 가축방역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단순히 거리가 아닌 지형적 특성이나 역학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여부와 그 범위 조정을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과 내용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예방적’이라는 본래 의미에 맞게 사전에 전염병 발병을 막고 살처분으로 인한 농장의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 신종 전염병 유입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늘어날 것이다. 매년 중앙정부에 의한 살처분으로 일관된 재난정책의 효율성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살처분 기본 정책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대규모 사체의 매립과 처리로 인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며 다시 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처럼 탁상행정 살처분, 대량 살처분, 일방적 살처분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우리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산안마을에서 시작된 59일 간의 시민항쟁은 이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간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명 살림의 시대를 여는 포문이 될 것이다. 생명 파괴에 대한 시민저항운동은 일상이 될 것이며, 물결이 될 것이며,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무차별적인 살처분 근거로 남용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라!
하나, 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을 사전예방적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동물복지축산 정책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동물을 마땅히 생명으로 인정하고 동물권을 보장하라!
2021년 3월 22일
예방적살처분 반대 시민모임(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진보당화성시위원회 마을공동체그물코)
한살림연합(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홍천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기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산청생산자연합회,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남북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청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북남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충북북부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한살림육계작목모임(삼현농장, 번화농장, 장안농장, 호박골농장, 양곡농장, 민성농장, 화산농장)
한살림유정란작목모임(누리농장, 벧엘농장, 열음농장, 봄양계장, 천마산농장, 한울타리농장, 눈비산마을공동체농장, 옥현농장, 흘미농장, 청천농장, 상촌농장, 이레농장, 한우리농장, 증평영농조합, 근애농장, 보리원농장, 그린농장, 서산기쁨농장, 행복농장, 영춘양계, 남한강농장, 양지농장, 밤재농장, 계용축산, 영춘농장, 북벽농장, 강변농장, 용소농장, 월정유기농장, 이레농장, 생기찬농원, 생기찬농장, 착한계란, 현대농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불교환경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화, 2021/03/2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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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안내》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운동연합만의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나아가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본 회의는 토론 참석자 외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서울환경운동연합 유튜브 라이브로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1. 03. 03 수 14시 ~ 16시
○ 시청 : 서울환경운동연합 유튜브(Youtube) 채널 라이브 (주소:https://youtu.be/kIHpPL4qHWk)
● 좌장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 인사말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 발제 :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유 쟁점 및 대응과제(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토론 : 수도권 매립지 관련 각 지역(지자체) 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인천 :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기 :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질의응답 및 마무리
수, 2021/02/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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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 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긴급토론회라, 개최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월, 2019/12/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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