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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중·고교 체계 전면 개편 및 공교육 정상화 - 서울 류수노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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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일반고·특목고·자사고의 균형을 재설계하고, 학교 자율성 강화 및 학부모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울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이재명의 서울·경기·인천 공약

 
 

[서울 · 경기 · 인천]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서울·인천·경기는 전통과 현대, 역사와 첨단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세계 도시 서울, 대한민국은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세계는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첨단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경기는 나날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 세계에 평화의 의미를 전하는 접경지역 역시 수도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서울·인천·경기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모범을 따라가는 추격국가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 세계를 만나는 관문 인천, 세계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경기가 함께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은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해야 합니다.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해, 기회와 혁신이 넘치는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 용수 공급 등 지원을 강화해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판교, 광교, 안산, 양주, 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SOC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전·신설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송도, 영종도, 시흥 일대는 첨단 연구개발과 생산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키우겠습니다.

 

남동, 반월, 시화 등 노후산업단지는 한국형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재정비하고, 영종도에는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을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 중심에서 세계 문화 수도로의 도약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600년의 역사와 마천루 숲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도시문화, 바다로 세계와 연결되는 인천의 해양문화,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기의 융합문화가, 글로벌 문화수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서울 상암, 도봉 등지에 K-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경기 파주, 고양, 판교, 부천 등 K-콘텐츠 산업을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인천항은 동북아 ‘모항 크루즈’ 기반을 강화하고, 인천 영종도·청라에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K-콘텐츠 산업과 국제 콘텐츠 교류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 송도 등에는 UN 산하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유치해, 국제회의, 전시·관광·비즈니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본원을 설치하고, 인천에 설치될 법원은 국제 해사 사건 전문법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DMZ 일대는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인이 찾아 의미와 재미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평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는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단절로 상권을 약화시키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여러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소관 교육청과 협의로 조속히 분리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거점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해 필수·응급(소아과,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습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를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강화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천을 잇는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광역교통 계획과 국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수도권이라는 시너지로 융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경제력, 경기의 첨단 산업력, 인천의 국제 물류 경쟁력을 하나로 묶어, 세계를 이끌고, 세계가 따르고 싶은 ‘국제 경제·문화 수도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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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정착 및 교육지원청 자율성 확대 -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를 정착시키고 교육지원청의 인사, 예산,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성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학생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제2 서울이주배경학생지원센터 설립 - 서울 정근식 님의 공약

'제2 서울이주배경학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주배경 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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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 이행 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교육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음.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
(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안철수 공약 -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4.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창의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 학제 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 평생교육 대폭 강화

 

2. 과학기술혁명, 창업 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 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 국가 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를 지원

-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면 혁신(연구개발 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업무 일원화)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 기업가 양성 기반 구축 및 창업 지원 기관 육성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 없는 창업 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창업 중소기업부) 및 민관 협의체 구축

 

3. 미래 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기술 생태계 구축

- 제조업 + 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 융합 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 융합 센터 설립

- 항만·항공·철도 인프라 + 융합 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 원전 폐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폐로 산업 선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 이행 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 방안   

1. 학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 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 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가 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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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 인하 - 울산 김두겸 님의 공약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하여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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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형 과외 맞춤형 멘토링 운영 - 서울 윤호상 님의 공약

중·고등학생에게 총 6년간 개인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공립형 과외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개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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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신도시 중·고등학교 신설 - 김포시 안민석 님의 공약

한강신도시의 급증하는 학생 수에 대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캠프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 - 장수군 최훈식 님의 공약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캠프를 운영하여 교육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고 학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중·고교 진학·입시 컨설팅 지원 확대 - 가평군 김경호 님의 공약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진학 및 입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학업 경로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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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교육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운동가 넬슨만델라Nelson Mandela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1월 24일을 ‘세계 교육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1월 24일은 세 번째로 맞는 세계 교육의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이 “인격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 존중의 강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는 여전히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6억 1천 7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육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경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더욱 교육에서 배제되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인권이면서 동시에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각국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빈곤의 순환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매일 일어나고 있는 잔혹행위와 인권침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는 폭력과 테러리즘,
아동노동,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국제앰네스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국제앰네스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교육공간은 인권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등, 비차별, 통합, 존중, 존엄성,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 공간은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교육 공간의 모든 구성원은 젠더나 사회적 지위, 차이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 보호, 증진되는 교육공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 친화적인 학교 가이드북 바로가기 >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위한 세계 10대 원칙

  1. 평등과 비차별, 존엄성, 존중이 학교 생활의 모든 면을 뒷받침한다.
  2. 모든 인권이 존중, 보호, 증진되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3. 학교 생활의 모든 면을 포괄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4.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 정책과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학교 생활에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5.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 생활에 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학교의 모든 계획과 과정, 정책, 활동을 공정하고, 책임있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7. 안전과 보안을 공유된 최우선이자 의무로 설정하여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한다.
  8. 교수법과 교과 과정의 모든 면에 인권을 통합한다.
  9. 특히 젠더나 사회적 지위, 차이 때문에 소외 당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10. 학생과 교직원이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지식과 이해, 학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한다.

 

모두가 인권을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불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를 지키기 위한 준비도 더욱 철저해질 수 있다.

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인권은 사람이기에 갖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은 인권을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알고 옹호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인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앰네스티 활동의 기초이다.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책임자 크리티카비쉬와나트Krittika Vishwanath

국제앰네스티 인권 교육 어플리케이션

국제앰네스티 인권 교육 어플리케이션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무료 인권 학습 플랫폼 <앰네스티 인권아카데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전 세계의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 앱을 통해 2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양질의 인권학습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지식 공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서로의 권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전 세계의 정의와 평등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버하Julie Verhaar

앰네스티 인권아카데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학습에 대한 유연한 자기주도적 접근 방식으로,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쉽게 인권을 학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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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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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곳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진행 될 풀꿈자연학교, 미호천미호종개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지원사업, 풀꿈환경강사 교육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풀꿈자연학교 전체 일정과 프로그램, 그리고 강사 운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월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미호천 미호종개 교육 진행,  생태놀이나 응급처지 교육 등 강사님들의 교육을 진행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상경, 오희옥, 이경자, 이미영, 임지은, 정남득 선생님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화, 2021/02/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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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풀꿈 자연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은 반 친구들과 서로 인사 나누고 숲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몸 깨우기 체조 와  하늘 올려다 보기 놀이를 하고 있는 씨앗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
즐거워보이네요~

낙엽송, 상수리 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이야기도 듣고~
귀여운 낙옆송도 주워보고!

와아~ 정말 이쁜데요?

자연과 함께 하는 놀이~ 너무 신나요

낙엽송 열매 골인!

낙엽송으로 놀이도 해보고 있는 씨앗반 친구들~!

알록달록 보기도 이쁜 꽃이네요~!

자연에서 맘껏 뛰어놀면서 내 것이 아닌 함께 가는 따뜻한 마음으로 작은 씨앗이 마을을 지키는 둥구나무로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
일, 2021/03/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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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반ㆍ열매반 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모두 모여 기념사진 촬영했습니다.~!
정자로 자리옮겨 각자 자기 소개(학교, 좋아하는 것등)를 한 후 산을 탐색하러 출발해 볼까요~? ^♡^

자기소개 해보기~! ^^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진 자기소개를 마치고, 루페(확대경)을 이용해서 산수유꽃 살펴보러 가보자~!

단풍나무 씨앗주머니 루페(확대경)으로 관찰 후 채취해서~
떼어서 자유롭게 모양만들어 보고~!^^
하늘로 날려 헬리콥터 회전날개처럼 뱅글뱅글 돌며 내려오는 모습 관찰도 했습니다. ^♡^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오신 여러가지 소나무ㆍ잣나무 등의 열매 자료 사진을 살펴본 후 종이 봉투에 각자 자유롭게 채취하기~

친구와 나무를 안고 찰칵!

‘옹이’ 살펴보며 선생님의 설명들어보았습니다~ 신기한 옹이의 모습!

채취한 열매, 나뭇가지, 솔잎 등을 이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바닥에 그림 그린 뒤 나뭇가지, 열매 등을 이용해서 그림을 꾸며보았습니다~^♡^

동구반 친구가 고양이 얼굴도 만들었네요~ 우와 신기신기

동구반 친구들~ 재밌게 활동하다가 선생님과 마무리 인사했습니다.
다음달에 즐겁게 다시 만날 것 약속해요❣

 

일, 2021/03/1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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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되기' 이야기 썸네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인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배우 정우성씨가 한겨레와 난민에 대한 인터뷰 중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을 외치며 국제 구호단체에 기부도 하고 아동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최근 한국 정부는 아프간 난민 380여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세금으로 왜 난민을 지원하냐", "테러리스트 입국 거부" 등 무차별적인 혐오표현이 쏟아졌지요. 전쟁이라는, 난민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 땅은 안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혐오가 아닌 연대로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요?

난민에 대해 혐오발언을 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가 난민 지위를 얻게 되는과정부터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난민인권활동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활동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생각을 함께 나눠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2H4vTOBnvaGyiYVPO-5aUA8LuYyP... target="_blank" rel="nofollow">신청하기 >>클릭<<


- 일시 : 10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 장소 : 온라인 ZOOM

- 대상 : 난민 이슈에 관심있는 2030 청년 누구나 (선착순 25명)

- 내용 

1부 - 이일 변호사 강연 (공익법센터 어필)

2부 - 그룹 토크 

- 준비물 :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 참가비 : 5,000원 (참여연대 회원은 무료)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금, 2021/09/1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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