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 전북 백승재 님의 공약

[caption id="attachment_207289" align="alignnone" width="620"]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댐 철거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한국 경청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Incredible!”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댐 철거 심포지엄에서 낙동강 녹조라떼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150명 남짓 모인 미국과 유럽의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국의 댐 현황, 댐 반대운동과 정책의 변화과정, 4대강사업과 자연성회복 추진현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준비한 발표가 끝나자 모두들 서슴없이 찾아와 위로 인사를 전하는 바람에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4대강사업에 놀라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물고기집단폐사 등에 두 번 놀라고, 완공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댐에 대한 해체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세 번 놀랐다. 이탈리아의 한 활동가는 여전히 많은 댐을 짓고 있다며 한국을 부러워했고, 덴마크의 전문가는 70년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댐을 짓지 않는다며 자랑을 했다. 미국 산림청에서 온 전문가는 한국은 다이나믹한 힘을 가진 것 같으니 충분히 해낼 수 있을거라며 응원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4대강을 복원하는데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돕겠다며 4대강의 복원을 응원했다. 이미 오랜 시간 댐의 폐해를 경험하고 해법을 찾아온 그들이기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치열하게 싸워온 한국의 운동가들을 한눈에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 “댐철거는 가장 효과적인 유역복원”

미국과 유럽은 이미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댐을 철거해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거의 갖추어졌고, 오히려 경제성 없이 사용하지 않는 노후댐이 늘어나자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용도도 없이 남겨진 댐은 하천생태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담수역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1970년부터 2012년 사이 담수종은 약 81%가 감소했으며, 이는 해양종이 36%감소, 육상종이 38%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댐 철거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미국은 공식 등록된 댐이 9만개이다. 등록되지 않은 댐의 추정치는 약 250만개에 달한다. 수많은 댐은 이 중 국제대형댐위원회에 등록됨 높이 15m이상 대형댐은 9,254개이다. 그야말로 댐 공화국이다. 이중 대다수의 댐은 50년대부터 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지난 70년대 중반부터는 용도없는 댐에 대한 철거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1912년 이후 철거된 댐은 1,700개에 달한다. 이제는 댐 철거 공화국이라 해야 할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철거 사례는 워싱턴 주 올림픽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엘와강 복원이다. 엘와댐(높이 33m, 1913년 건설)과 글라인즈캐니언댐(높이 64m, 1927년 건설)은 연어를 비롯한 어족자원 복원과 안전성 문제의 제기로 인해 각각 2011년, 2014년 철거되었다. 미국 환경청(EPA)과 연방에너지국(FERC)은 91년 댐철거 만이 엘와강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가져온다고 공식발표하고, 다음 해인 92년 부시 대통령은 ‘엘와강 생태계와 어장복원법“에 서명했다. 1995년 두 댐의 철거를 결정한 이후 차분한 준비를 통해 2011년부터는 철거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엘와강은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철거 이후 해가갈수록 연어의 회귀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엘와강의 성공이후 미국은 더욱 큰 규모의 강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바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철거 규모 기록을 경신하는 클라마스 복원 프로젝트다. 클라마스강 50km구간에 있는 대형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계획이다. 클라마스에 위치한 아이언게이트댐(53m, 1962년 완공)이 만들어지자 클라마스 강의 어장들이 완전히 붕괴될 지경이 이르렀고, 댐에 갇힌 물에서는 남조류로 인해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10,000㎍/L에 달했다. 이후 2001년 댐에서 농업용수 사용이 금지되고, 2016년 4월에는 아이언게이트댐을 포함한 4개댐의 철거가 결정되었다.

미국은 청정수법과 멸종위기종법, 연방에너지법, 그리고 각 주에 만들어진 하천복원 전담기구를 통해서 지난 100년간 수많은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왔다.

유럽, 2027년까지 전체 수역이 생태학적 ‘좋음’ 달성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7291" align="alignnone" width="620"] 철거중인 프랑스의 브쟁 댐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 역시 수많은 댐이 존재하고 있다. 추정치로는 최대 180만개의 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000km의 유럽강을 조사한 결과 현재 강의 1km 당 1개의 장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은 물관리기본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전체 수역이 생태학적 ‘좋음’ 상태를 달성해야하지만, 현재 하천 수역의 40%만이 ‘좋음’상태를 달성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이 택한 방식은 댐철거다. 현재까지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확인된 수치에 따르면 4,800개의 댐이 철거되었다. 이 가운데 프랑스가 2,300개, 스웨덴이 1,600개의 댐을 철거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브쟁댐(36m, 1920년대 건설)과 라오쉬꾸부아댐(16m, 1930년대 건설)이다. 두 댐은 수력발전 댐이지만 댐상류 저수지에 퇴적물이 채워지며 경제성이 저하되고, 여름철 남조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7년 프랑스 정부는 2019년 봄부터 두 댐을 철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력의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100년 동안 존재해온 댐을 철거한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소풍을 가고, 친숙하게 보아온 댐 상류 호수가 사라진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환경성과는 다른 정서적 장벽을 만들어냈다.

프랑스 댐철거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한 유럽강네트워크(ERN)의 로베르토 역시 “거의 100년 동안 수력발전을 해온 오래된 댐을 철거하는 것은 유럽의 강과 에너지 생산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내내 지역주민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그들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마음이 아렸다.

덴마크는 강복원을 어류 복원과 지역경제가 상호 윈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푸넨섬은 송어 개체수 회복과 스포츠 어업경제를 목표로 생태관광의 일환으로 ‘푸넨 송어’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송어는 킬로그램당 약 600유로에 달해서 은(silver)의 가치와 유사한데, 댐/보 등을 철거하면서 송어가 늘어나자 지역의 경제도 살아났다는 설명이다. 송어 관광을 오는 관광객의 경우 한사람이 한번 방문할 때 약 85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들이 연간 64000명가까이 푸넨을 찾으면서 지역의 경제가 매우 활성화된 것이다.

한국, 4대강사업을 넘어서 뒤틀린 물정책 바로잡기

[caption id="attachment_207290" align="alignnone" width="620"] 2018년 탄천을 막고 있던 미금보가 철거됐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상황 역시 미국,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댐건설이 이루어졌고 대형댐은 1,300개에 달하고, 농업용보는 확인된 것만 33842개다. 이미 많은 댐을 지어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조차 없었고, 기존에 건설된 시설은 노후화되고, 흐름이 가로막힌 강에서 나타나는 수질과 생태계 문제, 도시화로 인해 용도를 잃어버린 농업용댐 등 우리도 선진국이 겪어온 일들을 똑같이 겪었다.

2006년 국토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2007년 댐장기기본계획은 댐건설 중심의 기존 법정계획이 환경적인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변화했고, 환경부는 2006년 용도를 상실한 농업용 보를 철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다. 농업용보 중에서 도시화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용도가 폐기된 것은 3,826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도 189개의 농업용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으로 용도가 폐기된 보를 한해 100개씩 철거해도 40년이 걸린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미국과 프랑스, 덴마크처럼 이미 1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댐을 철거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해 용도없이 지어짐 16개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것 뿐만 아니라 용도가 없이 방치된 댐, 그리고 노후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편익보다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댐을 하나씩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강의 흐름을 되찾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야 할 때다.

강은 땅에서 흘러온 많은 오염물질을 자정작용을 통해 정화시키는 심장과도 같다. 특히 대륙 동안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강은 홍수기와 평수기의 유량차가 크기 때문에 힘찬 맥동을 가지고 있는 푸른 심장 같다. 자유로이 흐르는 강물이 도랑에서 하구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꿈을 꾼다. 힘차게 뛰는 푸른 심장을 복원하는 일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우리가 딛는 곳까지 길이 될 것이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생겨도 지금처럼 밍크고래가 잡힐까요?

밍크고래가 잡혔다는 소식이 6월 29일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론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는 길이 7.8m의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밍크고래는 해경이 맨눈으로 확인해 작살과 같은 물리적 외상이 없으면 고의적 포획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위판됩니다. 상괭이나 참고래,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해양 보호 생물을 위판이 금지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국가가 지정해 위판되지 못하는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한 비목적성 혼획에 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6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브라이드고래는 4차례, 향고래는 1차례 발견될 정도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고래의 종 자체가 희귀할 수도 있지만 위판할 수 없는 해양 보호 생물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제 잡힌 밍크고래에 대한 뉴스 대부분은 온통 고래의 몸값에 쏠려있습니다. 뉴스 매체의 시선이 보호해야 할 고래와 일확천금의 행운 중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지 느껴지시죠?

이제는 밍크고래가 잡혀서 일확천금의 행운이 생겼다는 내용의 뉴스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또 얘기는 이제 그만 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혼획으로 외부 상처 없이 잡혀 죽은 고래들이 위판장으로 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알고 그물을 설치해 고래를 포획했다면 해경이 잡힌 고래가 어떤 목적에 의해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생물에게 공정한 바다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국내 7개 특급호텔, 비윤리적인 불법어업 조장하는 샥스핀 요리 여전히 판매 중

14일 환경운동연합은 16번째 상어의 날(Shark Awareness Day)을 맞이해서 서울 소재 25개 특급호텔 중 현재까지도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 현황 및 공개 질의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워커힐호텔(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르메르디앙호텔, 코리아나호텔 등 7개 호텔에서 여전히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어지느러미에 담긴 불법어업
세계적으로 보고된 상어의 종류만 해도 500종에 이른다. 해양학자 보리스웜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0종의 상어 중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불법적으로 포획돼 사망한다. 샥스핀 조업은 해상에서 상어를 포획하고, 배 위에서 상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방식이다. 버려진 상어는 헤엄치지도 못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다. 불법적으로 상어의 지느러미만 노리는 선박은 배 안에 상어잡이용 장대를 갖춰 놓고 바늘을 물은 상어가 줄을 끊지 못하게 낚싯줄 대신 쇠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어구를 변형한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상어 보존조치 사항으로 상어지느러미가 전체 포획량의 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멸종위기종 상어를 포획했을 때는 선박 국적국을 통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해양수산부의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항만국 검색을 담당하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18년 이후 항만국조치협정(PSMA)의 검색 대상을 주로 외국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국적 어선의 상어 불법채취를 확인할 수 없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우리 국적 선박이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를 불법 포획한 사실 역시 선박 내 내부고발이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것이 현 실태”라고 지적했다.

샥스핀 수프에 담긴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지난 5월 보도를 통해 알려진 중국어선 인도네시아 선원 수장 사건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결합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도 국민을 경악하게 했지만, 건강 이상이 심각한 환자가 불법 샥스핀 조업 선박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근 국가에 선원을 내려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선원은 무려 네 명이나 사망했고 그중 세 명의 선원은 태평양 바닷속으로 수장됐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세 명의 목숨값은 고작 45kg의 상어지느러미 16박스였다.
상어지느러미는 통상 크기와 상태에 따라 킬로그램당 200달러에서 57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우리 돈으로 킬로그램당 약 24만 원에서 68만 원에 판매되는 것이다. 중국 어선이 보유한 상어지느러미의 보존 상태가 하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1억 7천만 원 수준이다. 건조 과정을 거쳐 상어지느러미를 상품(上品)으로 만들어 유통했을 경우 약 5억 원에 달하는 가액이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호텔에서 고급 식자재로 홍보되는 상어지느러미 요리 안에는 사람의 목숨 값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년 상어 1억 마리가 사라져 해양 생태계에 상어가 사라진다면
바다의 먹이사슬 중 최상위포식자인 상어는 매 1초마다 3.17마리씩 사라지고 있다. 상어는 성장 기간이 길고 다른 어종처럼 많은 양의 알을 낳아 번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멸종에 매우 취약하다. 바다의 먹이사슬에 따라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작은 물고기가 더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 가장 작은 물고기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한다. 이중 가장 상위 포식자인 상어가 사라지면 다음 차순위 포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 여파로 많은 종이 상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해달 개체 수가 많아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포획하자, 수달이 줄어들면서 바다는 전복으로 가득 차게 됐고 해초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해양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상위포식자의 부재는 해양 생태계에 상상을 초월하는 나비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 분명하다. 샥스핀에 담긴 불법, 인권, 생태와 비윤리적 포획을 고민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윤리적 소비와 이미지를 강조하는 특급호텔의 메뉴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메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호텔 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금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후 국민의 지지와 관심이 일자 12개 호텔에서 판매하던 상어지느러미 요리는 2020년 7개소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유명한 특급호텔엔 아직도 비윤리적 상어지느러미 요리가 판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백예승

9월 4일  환경운동연합과 히천호수학회, 대한하천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2020년 우리강 자연성 회복 포럼”이 대전 모임공간 국보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우리강자연성회복, 낙동강 수질개선, 수생태 연결성, 다목적 천변저류지 등 다양한 프로젝트 논의 중인 상황에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과 수생태연결성 정책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 개최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발제는 김범철 강원대학교 교수,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과장은 하천 고유 기능을 저해하는 하천 횡단구조물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하천 수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 진행 상태의 한계점들을 알렸다. 이러한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들 간 연계를 강화시켜서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 및 지자체 참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노희경 과장의 주장이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의 연속성 단절의 가장 큰 문제점인 종적단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엠버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하천에 있는 보를 조사, 기능 판단 후에 통합시키거나 대체, 철거시키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범철 교수는 내성천 훼손의 가장 큰 이유로 직벽제방, 댐과 보와 같은 물리적 요인들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댐과 보를 철거하고 하천 폭을 넓히며 수처리제와 같은 약물들로 수질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며 김성환 보건생태학회 부회장은 융합적인 제방 개념을 이론화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방들을 열거나 철거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행정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우리의 기술력에 맞는 행정력을 갖출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주기재 부산대 교수는 소형 보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 폭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책임주체의 설정을 강조하며, 시법사업의 확대와 민간참여 보장 등의 요소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기영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생태 연결성 회복을 위해서는 물질의 이동성도 생각해야 하며 생물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식처가 비슷한 환경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를 하나의 연결된 집합체로 생각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백경오 한경대 교수는 구조물을 관리하고 철거하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각각의 하천 시설물에 대한 용도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스터플랜에도 위배되었던 4대강 사업의 보와 같은 용도 상의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를 내리고, 불분명할 경우 정확히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경철 부산 도시환경연구소 이사는 4대강 보 얘기를 시작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존재 목적이 사라진 보와 댐들을 철거해야하며 자연을 회복하기 앞서, 무엇을 초점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복을 추진할 것인지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천의 수생태 다양성 복원을 위해서는 보와 댐의 명롹한 기준을 설립하고 수생태 연결성의 흐름 단절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송미영 연구원의 주장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9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하천의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댐과 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과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을 해친 인간들의 인공적인 요소들을 하루 빨리 정확한 기준과 여러 기술들로 제거해 나가고 자연을 옛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