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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의료안전망 구축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경기 양향자 님의 공약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 대상:
정채 대상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국가예방접종 혜택이 없는 만 24~26세 남녀 대상으로 가다실9 접종을 지원하고, 야간·휴일 소아응급의료체계 및 스마트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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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루키 펀드를 조성하고 주거지원 모델을 확대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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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위한 종합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2030년, 1,479억원 투자).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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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면 버스터미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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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옥천 국도 4호선 위험 구간을 직선화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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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제앰네스티와 23개의 NGO가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에게 성명을 보냈다.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삭제한 것을 재고하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멘 지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멘 지역

지난 주, 국제앰네스티와 23개의 NGO가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에게 성명을 보냈다.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삭제한 것을 재고하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아라비아-UAE 연합군은 2018년 예멘 통학버스에 폭탄을 투하해 40명 이상의 아동을 사망하게 한 바 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집속탄을 사용해 9명의 아동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연합군 소속 무장단체 일원이 아동 성폭행, 학대를 저지른 것 역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 제대로 기록되어 오지 않았다.

 

예멘 공습에 사용되었던 미사일 잔해

예멘 공습에 사용되었던 미사일 잔해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 국가 및 무장 단체 명단

전시아동보호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는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 국가 및 무장 단체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예멘 전쟁으로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듬해 반기문 당시 사무총장에 의해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2017년과 2018년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예맨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적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올해 6월 9일에 발표된 유엔 전시아동보호 연례 보고서의 해당 명단에서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삭제되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예멘의 한 건물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예멘의 한 건물

 

사우디 아라비아 UAE 연합군은 예멘 아동의 통학버스와
집에 폭탄을 퍼부었고, 아동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 있는,
국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까지 사용했다.

셰린 타드로스Sherine Tadros 국제앰네스티 뉴욕 유엔사무소장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뉴욕 유엔사무소장 셰린 타드로스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해당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유엔 사무총장의 이번 결정은, 이 제도가 전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동들이 정치적 논의 속 협상카드가 되어버렸다.”

“이번 명단 제외는 유엔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 매년 상황이 약화되고 있다. 명단 작성 절차가 정확하고 일관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완전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절차가 전쟁 속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년간 예맨 분쟁의 모든 당사들이 아동과 다른 민간인을 상대로 어떤 전쟁 범죄를 일으켰고, 어떤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는지 대대적으로 조사, 보고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의 무장 충돌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라크 북부, 나이지리아 북동부 등지의 아동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
금, 2020/06/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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