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금번 복지동향의 기획주제는 커뮤니티 케어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을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사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레토릭과 달리 모든 정책의 실제적 의미는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항상 상이한 것을 뜻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50년대 커뮤니티 케어는 정신보건 의학의 발달과 시민권 확산의 결과로 나타난 탈시설과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80년대 이후의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국가 재편시기에 재정효율화를 위한 지방분권에 가까운 의미였으며, 90년대 이후에는 개인화 그리고 소비자주의로 이해되었다. 지금 이곳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도 그 정확한 속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아직 보건복지부는 가치적 그리고 당위적 개념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를 설명하고 있다.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1)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2)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3)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배경과 관련한 주요한 동인을 한 가지 유추해볼 수는 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폭증이 사회적 요인이라면, 의료비 증가는 현실적 대응이 시급한 경제적 요인이다. 현 정부 사회정책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민간병원과 의료인들이 시장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이 없는 보장성 강화는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될 위험이 크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2016년 노인의료비는 25조 원에서 2060년 229~337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익성에 목매는 요양병원 증가에 의한 의료비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요양병원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어 공급인프라를 확대해온 결과이고,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하게 일당정액제로 지불된다. 따라서 사회적 입원이 급증하는 현실은 요양병원 병상 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사회적 입원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노후 복지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합리적 선택이다. 한편으로는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의료가 작동되지 않는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은 노인들이 사회적 입원 대신에 지역사회 노후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자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호 기획 주제의 기고자들은 모두 이러한 주장에서 일치한다. 예컨대, 김용득 교수는 거주지원서비스의 대대적 혁신과 지역사회지원서비스 강화, 공공전달 체계와 공동생산 방식을 강조하였고, 이건세 교수는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과 같이 재택의료ㆍ재택개호 확충, 지역단위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등의 자원 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김보영 교수도 커뮤니티 케어의 주체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책임있는 수요 공급 체계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지만,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동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전달 체계 구축이 복지 분야의 과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커뮤니티 케어가 돌봄의 시장선택에서 변화를 주고자 함이라면, 새로운 선택지로서 공공의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적극 투자를 기대해 본다.

1. 취지와 목적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 0~5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비리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익제보한 보육교사는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3. 참가자 

사회.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패널1. 보육노동자의 노동권과 아동인권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패널2. 보육현장의 아동인권 옹호자, 보육교사 : 이현림 보육지부 대표지부장

패널3. 보육(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필요성과 현황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4.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  :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패널5.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 : 신수경 민변 아동위원회

4.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경희 간사 02-723-5056 [email protected])

"보육 현장이 요구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보육교사, 부모, 아동 등
보육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요구

2018. 10. 04. (목) 11:00, 서울시청 앞

보육 현장은 현재 다수가 민간 시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부분 민간위탁에 맡겨져 보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그러나 최근 보육 분야를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육 영역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가 훼손될 것이 우려됨.

이에 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0월 4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보육사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함.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언1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단장

• 발언2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 발언3 : 오보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 기자회견문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대로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아이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어린이집,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에 대한 논의가 척박해왔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보육더하기인권 함께하기’는 오랜 기간 동안 아동인권, 교사의 노동권, 부모의 돌봄권,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보육의 중요성을 화두로 던져왔다.

 

우리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참여단체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교사 고용의 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설치, 운영될 것을 촉구해왔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고 싶은 어린이집을, 부모들에게는 믿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일할 만한 어린이집을 국가가 짓고 운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진 이래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자유로운 주체로 대접받기 어려웠다. 아이들 머릿수 하나하나를 돈벌이대상으로, 그리고 권리금 액수로 사고, 파는 어린이집을 보아왔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주체인 국공립어린이집조차도 모두 위탁으로 넘겼다. 이미 55%가 개인원장에게 위탁되었으며, 10년 이상 위탁받은 원장이 35%에 달하고 있다. 30년 넘게 한 명의 원장이 위탁한 곳도 10여 곳이나 된다.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질 확률은 0.08%로 매우 낮다.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마저도 개인의 소유, 개인의 운영에 달려있는 무늬만 국공립인 것이다. 

 

그 안에서 교사들은 어떠한가. 어린이집의 주인이 바로 원장뿐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은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은 그 규모가 영세해서 종사자 5인 미만 어린이집이 반수 이상이다. 이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 적용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공익신고해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현장을 공익제보해도, 원장의 비리 사실을 고발해도 어린이집을 떠나야 하는 것은 관리, 운영을 제대로 못한 원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고발한 교사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해고될까봐 취업을 방해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숨 죽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은 어린이집현장의 비리를 보고도 눈을 감아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또 어떠한가.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경쟁을 뚫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소대기를 걸어두어야 한다.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극히 드물어 아이에게 충분히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의 고생을 감내하더라도 집에서 먼 곳에 있는 괜찮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야 한다.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에게 놀권리, 쉴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온전하게 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들 때가 있다. 부모들에게는 공공영역이 책임지고, 보육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되고, 보육의 질이 담보되는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하나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은 거의 100% 국고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렇게 재원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린이집 관리와 책임은 나몰라라 방관하고 있다. 민간시장에 내맡겨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취지에서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 공단을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과 당선 후 국정과제를 보며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했고 지지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관련 법조차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보육을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교사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중심으로 보육하기 위해, 그리고 부모가 믿고 맡기고, 그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분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 공공영역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진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사회서비스 공단 약속, 공약대로 이행하라. 

- 원장들의 어린이집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아이, 교사, 부모가 주인인 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 공약 이행에서 시작한다. 사회서비스 공단 공약 제대로 이행하라. 

-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교사들의 노동의 권리, 부모들의 양육의 권리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공공성 있는 어린이집,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공약대로 제대로 이행하라. 

 

2018년 10월 4일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 하기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이후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 
정부.지자체가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해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토론2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3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
• 토론4 황현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토론5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섭외중)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