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ㅇ (강 의) [1강] 조례 제⦁개정과 의회운영 [2강]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3강]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4강] 우리지역 재정진단

ㅇ (일 시) 2020년 2월 5일(수)부터 2월 6일(목)까지 / 1박2일

ㅇ (장 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장

ㅇ (비 용) 1인당 40만원

ㅇ (혜 택) 정창수 저서 『실전! 지방예산결산』 (정가:8만원) 무료제공, 강의교재(500p)

ㅇ (접 수) ~ 1월 31일 20명 선착순(02-336-0619 / [email protected])

ㅇ (참가신청) https://forms.gle/QrwxcXf2tLx8Pj8x9

ㅇ 프로그램 안내

모두의 교육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운동가 넬슨만델라^{Nelson Mandela}

2018년 12월, 유엔 총회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1월 24일을 ‘세계 교육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1월 24일은 세 번째로 맞는 세계 교육의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이 “인격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 존중의 강화”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는 여전히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6억 1천 7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육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경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더욱 교육에서 배제되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인권이면서 동시에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각국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빈곤의 순환을 깨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매일 일어나고 있는 잔혹행위와 인권침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는 폭력과 테러리즘,
아동노동,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국제앰네스티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교육공간은 인권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등, 비차별, 통합, 존중, 존엄성,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 공간은 차별과 혐오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교육 공간의 모든 구성원은 젠더나 사회적 지위, 차이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 보호, 증진되는 교육공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 친화적인 학교 가이드북 바로가기 >

모두가 인권을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불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를 지키기 위한 준비도 더욱 철저해질 수 있다.

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인권은 사람이기에 갖는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은 인권을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알고 옹호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인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앰네스티 활동의 기초이다.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책임자 크리티카비쉬와나트^{Krittika Vishwanath}

국제앰네스티 인권 교육 어플리케이션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무료 인권 학습 플랫폼 <앰네스티 인권아카데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전 세계의 학습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 앱을 통해 2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양질의 인권학습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지식 공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서로의 권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전 세계의 정의와 평등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대행 줄리 버하^{Julie Verhaar}

앰네스티 인권아카데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학습에 대한 유연한 자기주도적 접근 방식으로, 사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쉽게 인권을 학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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