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전략 선도하는 정책연구기능 강화 - 제주시 김광수 님의 공약

조양동 만성 악취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 보행안전 강화
청호동 갯배·아바이마을·청호해변·활어회센터 연결 동선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
대포항 국가거점어항 공모사업 추진 및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속초시립국제대학교 설립 지원을 통한 청년 정주 인구 확충 및 경제 활성화
피부과, 성형외과 중심의 '케이 뷰티' 의료관광산업 특화도시 속초 조성
문화·관광 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마을 단위 독창적 지역 축제 지원
주민주도형 마을 축제 정착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문 컨설팅 기구 운영
속초의료원 응급실 야간·휴일 진료 및 응급수술 확대, 공공성 강화 및 우수 의료진 확보
속초시 대입 지원 프로그램 및 전문가 멘토링 운영, 교육경비 지원 확대
속초시 통합 늘봄센터 신설, 에듀버스 운영 및 늘봄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예산 및 운영 확대, 속초학·역사 강좌 필수 운영
속초시민 문화향유 프로그램(공연, 전시) 확장 및 유·초·중·고 문화체험 지원 확대
속초 고유 문화유산(속초도문농요, 사자놀이 등) 발굴·지원 및 속초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어업·수산업박물관 건립 및 예술인 자립 활동 증진 조례 마련
전국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 교류 활성화 및 스포츠-관광-경제 연계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임금손실 NO
경력인정 YES
청년복지센터 건립
의무고용제 확대
반값 임대주택 공급확대
농어민 기본소득 법제화
청년·여성 농업인 정착지원 확대
순천 생태환경 농업특구지정
민주주의 교육 의무화
인권·노동교육 의무화
지방교육 활성화법 법제화
전교조 합법화,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마을 주치의 제도 확대 도입
전남 동부권 권역외상센터 지정
보건의료 인력 확대 (OECD 수준 유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생태 친환경법 제정
생태환경공원 조성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고속철도 (KTX+SRT) 통합
의료민영화 법안 폐기
국민연금·기초연금 강화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순천 KBS 방송국 정상화
참 생태수도 만들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논평

서울시교육청 ‘탈석탄 금고’ 결정을 환영한다

부산·대구·강원도·제주도교육청도 응답하라!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를 전격 수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지정 평가항목으로 100점 만점 중 5점이 배점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에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을 포함함으로써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5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우리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탈석탄 금고’ 추진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이 최초로,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는 5개(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지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월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그 물꼬를 터 달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요구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이 ‘탈석탄 금고’에 응답했다. 올해 금고지정을 해야 할 부산, 대구, 강원, 제주도교육청도 조속히 ‘탈석탄 금고’ 지정 요구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청소년 등 미래세대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미래세대의 권리를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탈석탄 금고 추진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들, 특히 올해 금고선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과 적극 소통해 타 교육청도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요청한다.

하나,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다른 교육청의 전범(典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탈석탄 금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방향성 속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탈석탄 관련 지표와 배점이 금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 선언’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올해 금고지정을 위해 구성될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지속가능금융(기후금융·녹색금융) 등에 철학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최소 1인을 위촉하기를 요구한다.

탈석탄 금고는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탈석탄 금융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수용 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서울사무소·기후솔루션·청소년기후행동·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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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금고지정 만료 시ㆍ도교육청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총계				22조3959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2020년 금고지정을 앞둔 전국 시ㆍ도교육청 : 총 5개
2. 2020년 기준 금고 규모 : 22조3959억 원

 

□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기관

기관	현행 금고	금고지정일	금고만료일	금고규모(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NH농협	2017.01.01	2020.12.31	10조847억 원
대구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4212억 원
인천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2022억 원
광주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2조2372억 원
대전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2397억 원
울산광역시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조7646억 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NH농협	2019.01.01	2022.12.31	7878억 원
경기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16조4650억 원
강원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3조780 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2조7242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6142억 원
전라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3조5351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NH농협	2020.01.01	2023.12.31	3조8733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4조5761억 원
경상남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1.12.31	5조484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NH농협	2018.01.01	2020.12.31	1조2061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은행	2017.01.01	2020.12.31	4조6059억 원
총계				73조9002억 원

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현황

- NH농협 : 16개 교육청 ㅣ 부산은행 : 1개 교육청(부산시교육청)

2. 2020년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 금고 규모 : 73조900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