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육성: 글로벌 AI 교육 표준 선도 도시 조성
AI 격차 해소: 학생·교사 AI 지원 및 AI 교육과정 강화
사교육비 제로: AI 진단평가 및 AI 진로진학 컨설팅 도입
교권 철통 방어: 교사의 수업 전념 환경 조성 및 법률 지원 강화
1초 감지 안전망: 학폭,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교육大개혁: 체인지(體仁智) 교육 강화 (아침 체육·독서 프로그램 부활)
교실 내 정치 세뇌 OUT: 편향교육신고센터 신설, 정치 이념 주입 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성 정체성 혼란 교육 OUT: 성평등 교육환경조성 기본계획 백지화, 퀴어축제 참여 반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실용중심 교육 강화: 이념 교과 축소, 금융·경제·원어민 실용회화·AI 교육 강화
학력大개혁: AI 학력 진단 및 AI 진로진학 컨설팅 제공
저녁밥 주는 프리미엄 스터디카페 운영
점심밥 주는 안심 방학캠프 운영
EBS 강사가 수업하는 수요 맞춤형 방과후학교 확대
숨막히는 수행평가 대폭 축소
학군大개혁: 빅데이터 기반 서울 학군 최적화 및 유연 배정권 보장
서울형 중학교 선택제 도입 (거주지 무관 서울 전역 지원)
기피학교 최우선 투자 및 집중 관리
교육정보 전면 공개 및 학부모의회 신설
안전大개혁: 배움이 있는 프리미엄 '돌봄 안심 학교' 운영
우리 아이 뇌 건강 지키는 '디지털 안심 학교' (교내 스마트폰 제한, 성범죄 엄벌)
스타 셰프들과 협업한 뷔페형 급식 제공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배려자 밀착 지원
장애학생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서울광장 퀴어축제(동성애) 반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AI 미래교육 및 학력 신장: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도입, 기초학력 책임지도, 과학고/예술영재학교 등 맞춤형 교육 확대
대입개혁 통한 미래 시대 교육 완성: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 양성, 암기력 경쟁 탈피, 사교육비 고통 경감
인성 및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교육공동체 권리 존중,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가짜뉴스 분별 교육
학생 건강 증진 및 맞춤형 급식: 자율선택급식 확대, 전국 최초 학생 개별 음식 알레르기 검사 도입, 아침 운동 활성화
책임 돌봄 및 교육비 부담 제로: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50개소 확대, 교복비 등 교육비 부담 해소, '경기공유학교' 운영
안전한 학교 환경 및 학교폭력 근절: 안심알리미, 독감 예방접종 무료, '화해중재단' 운영, 학교폭력 엄정 대처
교원 행정 부담 경감 및 교권 보호: AI 비서 '지원이(G-ONE)' 도입, 에듀라운지 조성, 교권보호 드림팀 운영, 원스톱 교권보호 체계 구축
과밀학급 해소: 유치원 및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 감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