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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강화 '교사 법률 방패 시스템' 구축 - 울산 구광렬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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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담 교권 법률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악성 민원 및 허위 신고에는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며, 정서적 학대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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